<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년 10월 16일(화)	국회의원 선진통일당 최고위원 김 영 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470호 Tel : 788-2105 / Fax : 788-0142 E-mail : busankyj@naver.com

중앙선관위 지도부, 한도액 없는 각종 활동비 5억 넘어

- 카드사용액 1억4천6십9만3천원, 현금사용액 3억8천1백9십만원에 달해

- 세부 사용 내역 및 영수증 사본 제출 요구에 3주째 답변 없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는 중앙선관위가 이번에는 끝도 없이 집행되는 임원들의 활동비로 다시 한 번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카드사용내역과 현금사용내역’에 따르면 위원장, 사무총장, 상임위원, 사무차장의 카드사용비는 1억4천6십9만3천원, 현금사용비는 3억8천1백9십만원으로 3년간 총 5억2천2백59만3천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은 “선관위는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 사본 제출과 관련한 국회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3주째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제로 선관위 지도부에 상당 부분 위법과 편법, 탈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중앙선관위 임원들이 활동비 명목으로 연평균 1억7천5백만원을 영수증도 없이 지출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마치 자기 돈인 양 쌈짓돈처럼 낭비하고 것과 같다.”라며 “근거가 불명확한 각종 활동비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단순히 총액만 뭉뚱그린 표 몇개만 받았을 뿐, 세부내역서 및 영수증은 단 한 장도 받지 못했다”라고 폭로해 중앙선관위의 조직적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김영주 의원은 지난 9월 24일부터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동일한 내용의 자료요구 공문서를 중앙선관위에 발송했으나, 관련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중앙선관위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강력한 징계를 촉구했으며, 요청 자료를 오전중에 제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국민께서 선관위에 헌법기관으로서의 무한한 권한을 위임한만큼 선관위 역시 국민의 세금을 투명하고 알뜰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다.”며 “선관위가 과거 군사정권에나 있을법한 초법적·위법적․탈법적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고1>

<최근 3년간 카드사용내역>				(단위: 천원)
구분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처장
금액	0	27,488	77,744	35,461
총금액	140,693
<최근 3년간 현금사용내역>				(단위: 천원)
구분	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	사무처장
금액	104,400	136,200	82,500	58,800
총금액	381,900
★ 카드+현금 = 522,593,000원

❑ 3년간 카드사용 내역

❍ 위  원  장 : 해당 없음(카드 미사용)

❍ 상 임 위 원

(단위 : 천원)

유 형	금 액
	2009년	2010년	2011년
주요 정책추진 관련 회의․행사	1,242	2,999	1,313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 경비	4,221	4,492	7,478
직원 사기진작 및 위문․격려 등	1,400	2,403	1,940
총 계	6,863	9,894	10,731
3년간 총액	2천7백4십8만8천원

❍ 사 무 총 장

(단위 : 천원)

유 형	금 액
	2009년	2010년	2011년
주요 정책추진 관련 회의․행사	3,706	5,525	5,877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 경비	12,701	21,556	15,469
직원 사기진작 및 위문․격려 등	3,964	2,184	6,762
총 계	20,371	29,265	28,108
3년간 총액	7천7백7십4만4천원

❍ 사 무 차 장

(단위 : 천원)

유 형	금 액
	2009년	2010년	2011년
주요 정책추진 관련 회의․행사	1,771	721	4,242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 경비	1,963	6,039	6,326
직원 사기진작 및 위문․격려 등	3,196	3,564	7,639
총 계	6,930	10,324	18,207
3년간 총액	3천5백4십6만천원

※3년간 카드사용내역 : 140,693,000원

※3년간 현금사용내역 : 381,900,000원

❑ 3년간 현금사용 내역

❍ 위  원  장

(단위 : 천원)

유 형	금 액
	2009년	2010년	2011년
공명선거추진활동비	18,000	18,000	18,000
위원업무추진비	16,800	16,800	16,800
총 계	34,800	34,800	34,800
3년간 총액	1억4백4십만원

❍ 상 임 위 원

(단위 : 천원)

유 형	금 액
	2009년	2010년	2011년
공명선거추진활동비	13,200	14,400	14,400
대외기관업무추진비	33,900	38,400	21,900
총 계	47,100	52,800	36,300
3년간 총액	1억3천6백2십만원

❍ 사 무 총 장

(단위 : 천원)

유 형	금 액
	2009년	2010년	2011년
공명선거추진활동비	14,400	14,400	14,400
대외기관업무추진비	18,400	8,800	12,100
총 계	32,800	23,200	26,500
3년간 총액	8천2백5십만원

❍ 사 무 차 장

(단위 : 천원)

유 형	금 액
	2009년	2010년	2011년
공명선거추진활동비	9,600	9,600	9,600
대외기관업무추진비	14,100	8,400	7,500
총 계	23,700	18,000	17,100
3년간 총액	5천8백8십만원

※3년간 총 사용내역 : 522,593,000원

<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년 10월 16일(화)	국회의원 선진통일당 최고위원 김 영 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470호 Tel : 788-2105 / Fax : 788-0142 E-mail : busankyj@naver.com

선관위 직원이 금품수수 및 횡령, 정치활동으로 파면․해임돼

- 2008년 이후 감봉이상 징계 24건에 달해

- ‘부적절한 이성관계, 성추행, 음주운전’ 등 범죄종류도 다양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공정하고 엄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한다는 선관위가 실제로는 직원들의 끊이지 않는 각종 범죄와 비리로 내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선관위 직원 징계처분 현황>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2년 상반기까지 감봉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24명에 달했다.

징계유형은 파면 2명, 해임 5명, 정직 7명, 감봉 10명, 견책 14명, 경고 13명 이었고, 금품수수 및 직장 금고횡령, 부적절한 이성관계 및 성추행, 음주 및 음주운전, 물품의 사적사유, 직무태만 등 범죄 종류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날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의원은 “선관위 규칙에 따르면, 직원의 금품수수의 경우 5배 이내의 징계부과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징계부가금 환수 현황이 나와있는가.”라고 질의하며 선관위의 징계 절차 및 후속조치를 지적했다.

아울러 김의원은 “타인의 금품 수수나 법 위반을 조사하고 고발․수사의뢰하는 권한을 가진 선관위 직원이 금품 수수 및 각종 범죄행위로 처벌받고 있는 것이 선관위의 현실이다.”라며 “내부적으로 이렇게 부패된 기관이 어떻게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를 부르짖으며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있겠느냐.”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법적으로 사무총장이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할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사무총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민들께서 부여해 주신 무한한 권한을 더욱 책임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무총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의식 전환 및 자정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별첨1>

최근 5년간 징계처분 현황

(12.06.30 현재)

구 분	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08년	2			1			1
09년	6	2	1	1	1		1
10년	18		1	1	4	8	4
11년	17		2	4	2	6	3
12년	8		1		3		4
합계	51	2	5	7	10	14	13

<별첨2>

최근 5년간 감봉이상 징계처분 현황

처분일자	징계당시 직 급	징계결과	징계사유 (혐의내용)	소청제기	소청결과
20080428	행정사무관	정직3월	성실의무 위반 (복무규율 위반)
20090306	행정주사	파면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위반 (무단결근, 근무불성실 등 )	09.04.03	기각
20090515	기능8급	파면	성실의무‧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직장금고횡령)
20090922	행정주사보	감봉2월	품위유지의무 등 위반 (음주․소란행위)
20091228	행정주사	정직3월	성실의무 등 위반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20091230	행정주사	해임	성실의무 등 위반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10.01.29	기각
20100713	행정주사	해임	품위유지의무위반 (근무불성실)
20100809	서기관	감봉3월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위반 (물품의 사적사용 등)
20100827	행정주사	감봉2월	성실의무‧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직무태만 등)
20100827	행정주사	감봉2월	성실의무‧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직무태만 등)
20100901	행정주사	정직3월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위반 (직무태만 등)
20101118	행정주사	감봉1월	성실의무‧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부적절한 이성관계)
20110129	행정주사	정직2월	정치운동금지 위반	11.02.21	기각
20110221	서기관	해 임	품위유지의무 위반 (음주, 성추행)	11.03.21	기각
20111005	서기관	정직3월	품위유지의 위반 (부적절한 이성관계)
20111130	서기관	감봉3월	성실의무 위반 (물품의 사적사용)
20111130	행정주사	정직3월	성실의무 위반 (복무 소홀)
20111130	행정사무관	정직3월	성실의무 위반 (직원감독 소홀)
20111201	행정주사	감봉2월	품위유지 의무위반 (음주, 소란행위)	11.12.29	기각
20111215	부이사관	해임	성실의무 위반 (금품수수)
20120507	행정주사	해임	성실․복종의무등 위반 (무단결근, 근무불성실 등 )	12.06.03	기각
20120608	서기관	감봉2월	음주운전
20120613	행정주사	감봉1월	품위유지 의무위반 (부적절한 사적 금전거래)
20120721	행정사무관	감봉3월	품위유지 의무위반 (부적절한 이성관계)

<2012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년 10월 16일(화)	국회의원 선진통일당 최고위원 김 영 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470호 Tel : 788-2105 / Fax : 788-0142 E-mail : busankyj@naver.com

김영주 의원,“선관위의 엉터리 수의계약,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 최근 5년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한 수의계약은 100건 중 고작 3건

- 최근 5년간, 계약의 기본인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없이 진행된 수의계약도 2,279건 중 355건

전직 선관위 직원들로 구성된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제기!

중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5년간 원칙과 법률을 위반하고 각종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최근 5년간 선관위 수의계약현황’자료에 따르면,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는 수의계약 100건 중 3건만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최근 5년간 5천만원 초과의 수의계약 170건 중 일반경쟁입찰 원칙을 위반하고 계약을 진행한 것은 70건에 달하며, 계약시 가장 중요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가 없는 계약도 전체계약 2,279건의 약 16%에 해당되는 355건으로 나타났다.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은“국가계약법 위반 사례를 지역선관위까지 확대 적용한다면, 위법사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면서“헌법기관으로서 권한만 가지고, 법은 지키지 않는 선관위를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지 의문이다”라고 선관위의 국가계약법 위반행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어느 기업의 대표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가 없이 계약을 진행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선관위의 편법행위를 비판했다.

또한 선관위가 제출한‘선거벽보 첩부판 및 비닐업체 선정현황’에는 최근 5년간 5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100% 수의계약을 체결해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선관위와 최근 5년간 4억 4천만원의 수의계약 맺은 업체는 전직 선관위 직원들로 구성된 (사)한국선거협회 소속으로, 다른 업체에 비해 ‘투표관리용품 제작관련’ 계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출신이 회사 소개를 하고, 현 대표이사는 중앙선관위 정당과장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전직 선관위 직원들로 구성된 업체에 다수의 수의계약을 몰아준 것은 전관예우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중앙선관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참고 1>

<최근 5년간 중앙선관위 수의계약 누락 서류 현황>

	수의계약건수	견적서제출건수	제출건수 백분율
2008년	24건	0건	0%
2009년	19건	0건	0%
2010년	34건	0건	0%
2011년	11건	0건	0%
2012년	12건	3건	25%
총계	100건	3건	3%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고 2>

<최근 5년간 선관위 수의계약 누락 서류 현황>

	계약 수	계약서	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누락비율
2008년	604건	114건	7건	-	20.03%
2009년	228건	25건	2건	-	11.8%
2010년	613건	97건	2건	-	16.1%
2011년	309건	19건	-	-	6.14%
2012년	525건	88건	-	1건	16.9%
총계	2,279건	343건	11건	1건	15.58%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근 5년간 상위 5곳 수의계약 업체>

A사 32건 (5억 4천만원) - 선거공보봉투제작, 인쇄 및 스티커제작

B사 27건 (4억 9천만원) - 포스터 제작 및 인쇄, 전단지 제작

C사 23건 (4억 6천만원) - 포스터 제작 및 도안, 광고대행

D사 29건 (4억 5천만원) - 투표용지 인쇄, 현수막, 홍보용품 제작

E사  8건  (4억 4천만원) - 투표관리용품 세트 제작

<참고 3>

<참고 4>

※ 최근 5년간 (18대 국선, 5회 지선, 19대 국선 포함)

선거벽보첩부판 및 비닐업체 수의계약금액 = 29억5천4백7십2만원

선관위와 계약한 5개 업체의 수의계약금액 = 29억5천4백7십2만원

㈜A사 28건 : 17억 6천만원   ㈜B사 26건 : 9억 8천만원

㈜C사  3건 :  9천 7백만원    ㈜D사  2건 : 3천 6백만원

E사  2건 :  8천 4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