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의원(비례) 이재영 www.jaeyoung.net 보 도 자 료 경청하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보도일자	2012. 10. 5	담당	최윤석 보좌관
전화) 02-788-2702, 02-784-7141 / FAX) 02-788-0317

21개 대형공기업 부채 320조

국가 통계에서 완전 배제

-국가의 빚 770조 vs 402조, 부채ㆍ채무 gap

370조원의 국가 빚 국가채무관리 사각지대-

【현황】

□ 외환위기 이후 국가채무 규모의 증가로 재정건전성 확립 방안으로『국가재정법 7조』에 따라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매년 국회로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음.

□ 한편 국가채무는『국가재정법 91조』, 재무제표상 부채는『국가회계법 14조』 및 국가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산출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실적 / 2. 당해 회계연도의 국채 발행 또는 차입금 등에 대한 추정액 /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채 발행 계획 또는 차입 계획과 그에 따른 국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 계획 / 4.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채무의 증감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전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를 말한다.

1.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재원의 조성 및 운용방식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으로 보기 어려운 회계 또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기금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채권 / 2.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 3.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 /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고금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 중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차입금 중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결산 개요

2. 세입세출결산(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국가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포함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경우에는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을 말한다)

3. 재무제표(가. 재정상태표 / 나. 재정운영표 / 다. 순자산변동표)

4. 성과보고서

- 한편 상기의 국가재정법의 국가채무와 국가회계법의 국가부채를 비교하면 아래의 ‘표 1’과 같음.

구 분		국가채무	재무제표상 부채
근거법령		국가재정법 91조	국가회계법 14조
인식기준		현금주의	발생주의
포괄 범위	중앙정부	ㆍ일반회계, 특별회계(18개) ㆍ정부 관리 기금(40개)	ㆍ일반회계,특별회계(18개) ㆍ정부 관리 기금(40개) ㆍ공공기관 관리기금(24개)
	지방정부	ㆍ일반회계, 특별회계	제외
분류 기준 ∩ 중앙정부 ∪	국채	포함	포함
	차입금	포함	포함
	국고채무 부담행위	포함	포함
	공공기관 관리기금 공채 공공기관 관리기금 :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기금	제외	포함
	직역연금 충당부채 (군인ㆍ 공무원 연금)	제외	포함
	기타발생주의부채 항목 선수금, 미지급비용, 보증ㆍ보험충당 부채 등	제외	포함
2011년 결산		402.8조원(중앙정부 only)(A)	773.6조원(B)
부채 및 채무(B-A)		370.8

<표 1. 국가채무와 재무제표상 부채 차이 비교>

출처 :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주요 현안보고』, 2012.9.

【문제점】

□ 기획재정부는 국가 채무와 부채를 별도 관리하는 이유에 대하여, “현금주의 국가채무는 채무관리 목표설정 등 재정관리용으로, 재무제표상 부채는 향후 재정위험요인 분석용으로 활용”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아래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주요 현안보고』, p.74, 2012.9.

□ 국가채무와 부채 간 370조원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충당부채 등 장기적으로 국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국가부채는 국가채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2011년 회계연도 기준 286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463.5조원임에도 정부가 2011년 발표한‘재정통계개편안’에 따라 일반정부로 포함되지 않는 137개 기관은 국가채무관리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 발생.

- 이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제도단위인 경우 최근 3년 평균 원가보상률이 50%이하면 일반정부로 분류하기로 하였음.

원가보상률=판매액÷생산원가

※ 이를 공공기관에 적용할 경우 공기업 21개(부채 320조), 준정부기관 33개, 기타 공공기관 83개 등 총 137개 기관의 부채는 일반정부로 분류되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 한편 아래 ‘표 2’는 일반정부에서 제외된 공기업 21개의 부채 규모는 320조원에 대한 일반정부의 통계는 제외되고 됨.

※ 그러나 아래 표의 21개 공기업은 우리나라 공기업 중 상당규모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며, 1개 기업의 평균 부채는 10조원을 상회하여 과연 국가 통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시 됨.

<표  2.‘11년 발표 재정통계개편안에 의해 일반정부로 분류되지 않은 공기업의 부채규모>

(단위 : 억원)

구분	기관명	국민계정체계(SNA)			‘11년 부채*
		판매액	생산원가	원가보상율
1	부산항만공사	5,587	3,267	171.00%	14,303
2	인천국제공항공사	32,306	19,238	167.90%	30,566
3	인천항만공사	2,133	1,861	114.60%	3,736
4	한국지역난방공사	31,243	28,737	108.70%	32,015
5	한국공항공사	11,796	10,848	108.70%	3,078
6	한국석유공사	40,027	25,190	158.90%	208,000
7	한국전력공사	935,241	980,075	95.40%	826,639
8	한국가스공사	568,188	547,482	103.80%	279,666
9	한국광물자원공사	885	1,414	62.60%	21,722
10	한국토지주택공사	484,678	419,985	115.40%	1,305,712
11	대한석탄공사	6,590	7,731	85.20%	14,462
12	한국철도공사	99,087	127,937	77.50%	134,562
13	대한주택보증(주)	12,950	11,463	113.00%	11,371
1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4,516	2,656	170.10%	5,390
15	한국감정원	3,396	3,257	104.30%	4,169
16	한국관광공사	6,911	7,562	91.40%	5,387
17	한국도로공사	100,780	76,094	132.40%	245,910
18	한국마사회	58,400	51,433	113.50%	2,636
19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9,374	9,113	102.90%	8,152
20	한국수자원공사	58,628	53,017	110.60%	125,809
21	한국조폐공사	10,684	10,223	104.50%	1,119
총 부채 규모					3,284,404

출처 : 기획재정부 제출자료(2012.9.21.)

□ 결론적으로‘국가채무’및‘국가부채’는 모두‘나라의 빚’이며, 중장기적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혈세임. 국가채무보다는 국가부채에 대한 인식으로 중장기 재정관리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