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5일(금)

“우범자 소재도 파악 못하고 있나?”

2012년 6월 현재 소재불명 우범자 수 전국에 7163명

지난 5년간 전국 112%, 수도권 178% 증가

- 국민들의 잠재적 범죄 피해 가능성 높아져…

- 통영 초등학생 성폭행·살인범도 우범자 관리 대상이었으나 범행…

- 형식적인 주변 탐문과 단순 동향 파악은 범죄예방에 한계…

- 우범자 수 급증하는 상황에서 관리의 실효성 기해야

□ 성폭력과 묻지마 흉기난동 등 각종 강력범죄의 기승으로 국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의 우범자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 경찰이 매년 파악하는 우범자 수와, 특히 소재 불명 우범자들의 수가 큰 폭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 경찰청이 국회 정무위원회 안덕수 의원(새누리당, 인천서구강화乙)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등 각종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우범자 수가 지난 5년 사이 117%의 증가율을 보였다.

□ 연도별 전국 우범자 수를 보면, ▴2008년 17,038명, ▴2009년 18,004명, ▴2010년 31,001명, ▴2011년 36,490명, 그리고  ▴2012년 6월 현재 37,005명으로, 매년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 상반기 중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우범자 수는 2011년 경찰이 파악한 우범자 수를 넘어섰다. (표1 참조)

<표1> 최근 5년간 우범자 현황

<단위: 건>

연도	계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8년	17,038	1790	1345	1149	973	659	392	494	3210	880	490	767	1424	776	1132	1111	446
09년	18,004	1875	1480	1206	1051	759	464	570	3547	858	548	764	1521	757	1094	1074	436
10년	31,001	5637	2907	1273	1833	910	833	709	6576	1190	837	1252	1862	1555	1441	1645	541
11년	36,490	6858	3398	1317	2102	1133	948	860	7878	1492	1007	1478	2049	1796	1702	1886	586
12년 6월	37,005	6896	3407	1355	2264	1107	951	875	8049	1508	1018	1438	2053	1832	1715	1934	603

<자료: 경찰청>

□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경찰청이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소재불명 우범자 숫자가 ▴2008년 3,364명에서, ▴2009년 2,879명, ▴2010년 3,959명, ▴2011년 6,240명, ▴그리고 2012년 6월 현재는 7,163명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5년간 112.9%) (표2 참조)

<표2> 지방청별 소재불명 우범자 현황

<단위: 건>

연도별	계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8년	3,364	486	256	351	189	103	59	133	753	81	58	104	228	109	192	173	89
09년	2,879	462	206	246	154	67	63	100	736	99	39	84	159	115	112	157	80
10년	3,959	715	228	227	188	89	72	86	1168	112	99	138	236	168	184	191	58
11년	6,240	1243	286	322	372	134	105	150	1749	195	176	243	351	342	221	254	97
12년 6월	7,163	1408	287	358	412	146	153	160	2149	194	187	271	365	385	234	321	133

<자료: 경찰청>

□ 이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은“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지난 5년 새 소재불명 우범자는 178%나 증가했다”며 “국민들이 폭력, 성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표3 참조)

<표3> 수도권 지방청별 소재불명 우범자 현황

<단위: 건>

연도별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계 (명)
2008년	486	753	189	1,428
2009년	462	736	154	1,352
2010년	715	1168	188	2,071
2011년	1243	1749	372	3,364
2012년 6월	1408	2149	412	3,969

□ 안 의원은 우범자 수와 소재불명 우범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이 경찰 등 치안 당국의 우범자 관리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통영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뒤 살해한 범인 김점덕도 경찰의 관리 대상으로 주기적 동향 파악과 주변 탐문이 이뤄졌으나 결국 범행을 막지 못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찰이 중점관리 대상 우범자에 대해서만 관내 지구대 경찰이나 경찰서 담당자를 통해 매월 1차례씩 동향만 파악하는 것으로는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 안덕수 의원은“우범자들과 소재불명 우범자들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려면 관련 정보를 보다 폭넓고 입체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해 보인다”며“다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과도한 인권침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