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대법원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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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23(화)

1. 법원, 부일장학회 강제 헌납은 인정 소멸시효는 완료판결

대법원 기존 판례와 어긋나

1-1. 유력 대선후보의 연이은 법원판결 무시발언, 법준수의지 있나?

2. 대법관 독립성 흔드는 간이평의, 곽노현 판결에 적용의심?

2-1. 사전약속 없는 사후매수가 가능한가?

3. 4대강 사업 위법성, 어느장단에 춤을 춰야,

대법원, 부산고법, 광주고법 판결 제각각

- 대법원, ‘4대강 사업 집행정지 신청’ 모두 기각

- 광주고법,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합법

- 부산고법,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위법-취소는 불가

4. 대법원,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3년만에 재심개시 늦었지만 환영

5. 군사정권시기 잘못된 사법부 판결, 대법원의 자체조사 절실

사형집행된 이중간첩 50년만에 무죄, 본인의 억울함, 가족의 고통 법원은 어떻게 갚아야하나

6. 대형마트 보다 서민의 고통 덜어줘야

7. KTX여승무원 소송, 사회에 만연한 위장도급 근절 위해

명확한 판결 내려야

8. 흉악한 성범죄자에 법원의 관대한 처벌, 국민의 법감정 고려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필요

9. 대법원, 양형기준 준수 안해도, 제제는 전혀 없어?

10. 최근 5년간 강제조정 이의신청 70%넘는 곳 수두룩

11.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추천제 이제는 바꿔야

12. 양육비강제이행명령, 준수통계 관리 안해

- 사각지대 발생해도 법원은 알수 없어

1. 법원, 부일장학회 강제 헌납은 인정 소멸시효는 완료판결

대법원 기존 판례와 어긋나

1-1. 유력 대선후보의 연이은 법원판결 무시발언, 법준수의지 있나?

<현 황>

□ 정수장학회 소멸시효 경과 판결, 대법원 판례와 배치

o 정수장학회 판결

부일장학회 재산, 국가 강제 헌납된 것 인정, 소멸시효가 지나 유족들이 이를 돌려받을 수 없어.

- 2012.2.24.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염원섭 부장판사), 부일장학회 설립 김지태씨 유가족이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국가가 가져간 김씨 소유 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부산일보 주식과 토지를 돌려달라"며 낸 주식양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 재판부, 김지태씨 국가의 강압에 의해 5·16장학회에 주식을 증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실 인정됨 판시.

- 다만,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해야 한다"며 "김씨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1962년 6월20일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증여 행위를 취소하지 않았으므로 김씨의 취소권 이미 소멸했음" 판시함.

- 재판부, 아울러 소멸시효기간에 대해서도 "국가는 불법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김씨가 석방된 날인 1962년 6월22일로부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했음.

- 유가족 측, “박정희 대통령 사망한 1979년 10월26일이나 과거사 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및 권고결정 송달받은 날로부터 취소권의 제척기간이 진행되어야”

o 양민학살사건 대법원 판결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곤란하게 했다면 소멸시효의 완성 주장할 수 없어

- 2011년 9월 '문경양민학살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당시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 국가 소멸시효 주장할 수 없다 판시함.

- 재판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했거나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함.

- 재판부, 또 "진실을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조차 게을리 한 국가가 유족들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에 따라 진실을 알게 된 후 제기한 소송에 대해 미리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고 있다"면서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음.

o 정수장학회 판결 vs. 문경양민학살 사건 판결

정수장학회 판결	문경양민학살사건 판결
판결: 2012.2.24. 서울중앙지법	판결: 2011.09.08. 대법원
국가 강압에 의해 5·16장학회에 주식을 증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시효 지나 취소권 소멸	진실 은폐, 진상규명 노력 게을리 한 국가, 유가족 미리 소 내지 못한 것 탓하여 채무이행 거절 부당
주식증여한 날 (1962년 6월20일)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 시효: 과거사위원회 진실규명 결정한 2007년 6월부터 시작
부일장학회 강탈 30년만	문경 학살 발생 61년만

※ 문경양민학살 사건

1949년 12월24일 정오, 공비 토벌 명목으로 수색 정찰 중이던 국군 제2사단 25연대 2대대 7중대 2소대 및 3소대원 70여 명이 경북 문경군 산북면 산간 마을 석달동을 지나가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남녀노소 마을 주민 전원을 불러내 사냥 연습하듯 학살한 반인륜적 범죄임. 당시 학살로 마을 주민 136명 중 어린이 9명과 여성 44명을 포함해 모두 86명이 목숨을 잃었음. 끔찍한 학살 범죄를 보고받고 당황한 이승만 정부는 사건 직후 신성모 국방부 장관을 현지에 내려 보내 은폐와 조작의 길을 택했음. 신 장관은 군 내부적으로 비밀리에 민간인 학살 범죄의 책임을 물어 사단장과 연대장을 해임했음.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언론 보도를 통제하고, 군부대의 범행을 공비의 소행으로 둔갑시켰음.

<질 의>

1) 피해자의 취소권 소멸시효의 문제

법원은 정수장학회 강탈 취소권 소멸시효를 김지태씨가 주식 증여한 1962년부터로 봤음. 국가의 강박에 의해 주식을 양도한 사람이 바로 취소권을 요청했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강도한테 칼 맞고 돈 뺏기고 정신 잃은 사람보고 강도한테 바로 덤비지 않았으니 강도당한 것 아님.”

이라고 판결한 것임.

- 박정희 정권의 강압에 의해 주식 증여가 이루어졌는데, 서슬퍼런 칼날을 휘두르던 박 정권이 유지되는 동안 김지태씨가 취소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고 보는지 대법원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

- 유가족 측은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 및 권고결정 송달받은 날인 2007년 6월4일 주식증여가 강요에 의한 것임을 확실하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0년 6월2일자 소의 제기로 취소권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음. 소멸시효의 시점 해석에 대한 대법원장의 의견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람.

2) 국가의 반인도적범죄 소멸시효의 문제

- 국민을 보호해야 국가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주어지는 것에 대한 대법원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람.

- 과거에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을 대상으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고, 국가가 나서서 그 진실을 은폐하고 진상규명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 하여 뒤늦게 피해자 또는 관련자가 그 사실을 깨달았어도 국가범죄에 대한 소멸시효가 유효하다고 보는지 대법원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

- 지난 2011년 대법원은 ‘문경양민학살 사건’의 소멸시효를 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난 이 후 (2007년)으로 판단했음. 이 판결의 근거는 무었이었다고 보는지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박근혜 대선 후보 “강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발언에 대한 의견

지난 10월 21일 일요일, 새누리 당의 박근혜 대선후보가 정수장학회 관련 기자회견을 했음. 본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선후보는 처음에는 “정수장학회 헌납 과정에 강압이 없었다”고 했다가 “강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정정했음.

- 두 이야기는 모두 부일장학회 강탈 사건이 ‘강압성 인정 안됨’으로 결론지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대법원장은 부일 장학회가 정수학회로 바뀌는데 당시 정권의 강압성 여부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