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국세청 ▶ 일 시 : 2012년 10월 11일(목) 10시

1. 고액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의 근절을 위해 FIU 금융정보의 활용성 확대 필요 : 세정업무의 최일선에 있는 국세청이 앞장서야...

▶우리나라는 지하경제 비중과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세정환경이 열악한 국가

▶국세청 업무의 사각지대 : 탈세의 주요 수단인 현금거래에 대해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없다

- 성형외과 등의 현금결제 유도를 통한 탈세에 속수무책

- 국세 체납자의 고가 미술품·골동품 현금 구매 행위 대거 적발

▶FIU정보의 활용범위를 국세의 부과․징수 업무로 확대하고 국세청이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숨은 세원 양성화, 세정 효율성 개선될 것

⇒ 세정업무를 책임지는 과세당국으로서 FIU 정보의 활용성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기재부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정책조정에 주력해야 할 때...

(1) 우리나라는 지하경제 비중 높고(GDP 대비 20~30%),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31.3%) 세정환경이 열악한 국가

- 10차례의 세무조사 결과,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이 평균 48%

(2) 국세청 세정 업무의 사각지대 : 탈세의 주요수단인 현금 거래에 대한 감시 체제가 없다

- 대형 성형외과들이 환자들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빼돌린 수익을 모두 현금으로 집에 쌓아놓거나 시중은행의 대여금고를 활용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 현금 탈세 사례 : 국세 체납자의 고가 미술품․골동품 현금 구매 대거 적발

□ 고가의 미술품, 골동품을 숨겨둔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밀린 세금 납부는 회피한 고액체납자 대거 적발

-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한 치과의사는 5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낙찰받아 국내에 들여와 재판매하고 매각대금은 은닉

- 체납자들은 외국의 경매회사나 갤러리에서 미술품과 골동품을 수입한 뒤 매각 대금 은닉

- 특히 이들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로 사거나 현금으로 구입해서 체납 추적을 피함

(3)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 활용성 확대(국세청과 거래정보 공유)를 통한 ‘숨은 세원 양성화 방안’ 마련 시급

(4)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는 FIU정보를 국세청이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탈세방지, 체납액 징수 및 세원 관리 등 세정효율성 향상 시킬 것

2. 국세청 체납 징수 업무, 진정한 민간위탁을 통해 실효성 제고해야...

- 국세 체납액중 결손처분 매년 7.3조원 : 국세청의 체납관리·징수 업무 한계에 봉착

-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국세청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 자산관리공사에 체납징수 업무 위탁으로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가 가능한가?

- 체납징수 업무에 민간 추심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국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 ! (불법추심행위 및 개인정보 관리, 체납자 권익 등은 제도적으로 보완 가능)

(1) 최근 5년(2007~2011)간 국세청의 허술한 관리 속에 결손처리로 날아간 체납 조세채권이 무려 36.5조원 : 연평균 약 7.3조원의 국가채권이 사라진 셈

(2) 정부는 ‘납세자 보호, 불법추심 우려’ 등을 거론하며,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독점 위탁 결정(2013년부터 시행)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 조세채권을 독점 위탁하는 것은 국세청과 지자체가 실패한 업무를 공공기관에 또 맡기는 ‘돌려막기 행정’에 불과

-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이라 할 수 없고, 민간위탁의 장점 누리기 불가하며, 독점 위탁으로 인한 고비용, 효율성 저하 우려

(3) 민간 추심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 활용하여 체납국세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불법추심행위 및 개인정보 관리, 체납자 권익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 가능

체납 조세채권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의견

구분	내용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체납징수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의 부족 및 징수업무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다수의 체납 사건이 방치되고 있음. 이런 상황은 납세자들에게 공평과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지연된 체납처분으로 인한 연체금의 누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함 ▶체납징수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것을 타개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검토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징수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수립
김석원 (前신용정보협회 회장)	연체액 증가의 이유는 관리부처의 인력부족, 연체관리건수는 많아지는 반면 고액 채권에 집중해 소액 채권은 방치되고 있어 연체율이 증가 국가채권의 경우 개별부처에서 분산해 관리하고 있으며 범정부적 국가채권 관리 통합시스템이 없어 국가채권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해 회수율 증대해야 함

3.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100명중 15명은 극빈층? : 주요 전문직 사업자중 2011년 연매출 2,4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사업자가 15.3%

- 연 매출 2,400만원(월 200만원)에서 제반 비용(임대료, 인건비 등) 제외한 실제소득의 경우, 2010년 4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149.6만원은 물론 소득 하위 20% 빈곤층 월 소득 117만원에도 미달한다는 것

▶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중 2,400만원 미만 소득신고자가 15.3%나 되고 신용카드 가맹률이 낮다는 것은 그 만큼 소득탈루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세무조사 등 엄정한 세무행정을 통해 탈루소득 여부를 파악해야 함

(1) 전문직 사업자의 ‘의심스러운 수입 신고’ : 2011년도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100명중 15명은 극빈층?

- 매년 수억원씩 버는 주요 전문직 사업자 중 2011년 기준 연매출 2,4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사업자 15.3%

· 주요 전문직 사업자들의 2011년도 평균 매출액은 1.8억원, 특히 변리사 5.9억원, 변호사 3.9억원, 관세사 3.3억원 등임

· 연매출 2,400만원(월 200만원)에서 제반 비용(임대료, 인건비 등) 제외한 실제소득은 2011년 4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149.6만원은 물론 소득 하위 20% 빈곤층 월 소득 117만원에도 미달한다는 것

(2) 연매출액 2,400만원 미만 전문직 사업자 신용카드 가맹률 65.3% 불과

- 전문직 사업자 평균 신용카드 가맹률은 89.3%, 2,400만원 이상 신고자 평균은 91.6%, 2,400만원 미만 신고자 평균은 76.1%

- 변호사 68.1%, 법무사 60.2%, 회계사 34.3%, 특히 감정평가사 13.1%

4. 국세청 직원들은 ‘포상금’에서 역차별 ? : 탈루세액 징수기능 강화를 위한 유인책으로 ‘포상금 제도 현실화’ 검토  필요

(1) ‘직원 포상금’에선 역차별 받는데, 탈루세액 추징만 열심히 해라 ? : 국세청 징수실적 관련 포상금, 타 기관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

- 국세청 포상금(3.5만원)의 1인당 예산은 관세청(37.6만원)과 비교해 1/10 수준 (2011년 기준)

· 국세청 : 정원 20,006명에 포상금 예산 7억원 vs 관세청 : 정원 4,525명에 포상금 예산 17억원

- 추적조사를 통한 체납액의 현금징수 실적은 국세청이 9배 많은데, 포상금은 서울시가 14배 많아...

· 2011년 국세청 무한추적팀의 체납액 현금정리 실적은 3,934억원, 직원 포상금은 27백만원

· 2010년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체납액 현금정리 실적은 433억원, 직원 포상금은 389백만원

(2) 국내외 세입징수기관들은 다양한 포상금과 인센티브 제도 운영

- 국내외 타 기관과 달리 국세청은 직원 포상금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국가 및 기관	주요 포상금 운영 내역
미국	-조사 및 체납정리 분야 직원에 $25,000 상당의 수당 및 성과급 지급
프랑스	-징수 및 조사 분야 공무원에게 특별수당 등으로 일반 공무원보다 우대
뉴질랜드	-성과에 따라 성과급(기본급의 5~10%) 지급
관세청	-관세법에 근거하여 밀수단속 관련 포상금 지급
서울시	-조례로 체납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에 성과인센티브 지급
국세청	-자체 훈령에 근거하고, 선정기준과 지급한도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없이 운영

(3)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을 통한 체납액 등의 추징세액 확대도 조세정의 실현과 세수 확보에 매우 중요한 기능

- 국세청은 추적조사 등 체납 조사 및 정리 직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명확한 기준하에 시행하고, 적정한 예산투입을 통해 추가적인 세수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에 주력해야 할 것임.

·미정리체납액 5.5조원(2011년)의 10%만 현금징수해도 5천억원 이상 추가세수 확보 가능

1. 고액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의 근절을 위해 FIU 금융정보의 활용성 확대 필요 : 세정업무의 최일선에 있는 국세청이 앞장서야...

▶우리나라는 지하경제 비중과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 세정환경이 열악한 국가

▶국세청 업무의 사각지대 : 탈세의 주요 수단인 현금거래에 대해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없다

- 성형외과 등의 현금결제 유도를 통한 탈세에 속수무책

- 국세 체납자의 고가 미술품·골동품 현금 구매 행위 대거 적발

▶FIU정보의 활용범위를 국세의 부과․징수 업무로 확대하고 국세청이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숨은 세원 양성화, 세정 효율성 개선 될 것

⇒ 세정업무를 책임지는 과세당국으로서 FIU 정보의 활용성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기재부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정책조정에 주력해야 할 때...

(1) 우리나라는 지하경제 비중 높고(GDP 대비 20~30%),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31.3%) 세정환경이 열악한 국가

- 10차례의 세무조사 결과,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이 평균 48%

□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27.6%)는 최근 금융․재정 위기로 국가부도 위기에 봉착해 있는 유럽 4개국 스페인(20.5%), 이탈리아(23.2%), 그리스(26.3%), 포르투칼(28.2%)의 지하경제 규모와 비슷함

OECD 주요국 지하경제 비중 (단위 : %, GDP 대비)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폴란드	한국	포르투칼	멕시코	터키
지하경제 (GDP대비)	7.9%	8.8%	10.3%	13.2%	20.5%	23.2%	26.3%	27.3%	27.6%	28.2%	31.7%	33.2%

* 출처 : Schneider(2007), 국회예산정책처(2004~2005년 기준)

□ 현재 우리나라에 구축된 과세인프라는 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증빙을 제출 받아 서로 비교·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음

- 그러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한정된 자원을 가진 과세관청이 그 소득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음

-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등과 같은 과세인프라를 통해 과거에 비해 세원투명성이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자료상, 무자료 거래, 현금매출 누락 등의 고질적인 병폐를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우리나라 전체 고용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2008년, OECD 통계 기준) 31.3%로서 OECD 평균인 15.8%나 G-7 평균인 10.7%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 2008년 기준 우리나라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OECD 회원국은 터키(39.0%), 그리스(35,1%), 멕시코(33.9%) 뿐임

OECD 회원국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자영업자 비중(단위 : %)

구분	그리스	일본	한국	멕시코	터키	영국	미국	EU 전체	G7 전체	OECD 전체
자영업자 비중	35.1	13.0	31.3	33.9	39.0	13.4	7.0	16.5	10.7	15.8

출처 : OECD, OECD.Stat, 2009

□ 또한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2005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0차례의 세무조사 결과 평균 소득탈루율은 48.0%로 나타남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단위 : 명, 억원)

구분	조사 착수일	조사 대상인원	추징세액	실제소득 ①=②+③	신고소득 ②	탈루소득 ③	소득탈루율 ④=③/①
1차	’05.12.22	422	1,094	5,302	2,286	3,016	56.9%
2차	’06.03.20	319	1,065	5,516	2,331	3,185	57.7%
3차	’06.08.16	362	2,454	15,459	7,932	7,527	48.7%
4차	’06.11.06	312	2,096	10,911	5,777	5,134	47.1%
5차	’07.02.26	315	2,147	11,048	5,795	5,253	47.5%
6차	’07.06.21	259	1,581	7,868	4,233	3,635	46.2%
7차	’08.01.10	199	1,271	6,690	3,673	3,017	45.1%
8창	’08.08.21	136	843	4,076	2,258	1,818	44.6%
9차	’08.11.28	147	905	2,873	1,629	1,244	43.3%
10차	’09.05.06	130	883	5,164	3,052	2,112	40.9%
합계		2,601	14,339	74,907	38,966	35,941	48.0%

(2) 국세청 세정 업무의 사각지대 : 탈세의 주요 수단인 현금 거래에 대한 감시 체제가 없다

□ 얼마 전 대형 성형외과들이 환자들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한 뒤,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빼돌린 수익을 모두 현금으로 집에 쌓아놓거나 시중은행의 대여금고를 활용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음(2012.6.23. 서울경제)

- 또한 성형외과뿐만 아니라 현금을 결제하는 많은 업소에서 카드와 현금 사이에 갈등하다가 결국 현금결제를 선택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한번쯤 겪었을 고민일 정도로 보편화 되어 있는 것이 현 실정임

- 이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탈세가 만연해 있으며, 탈세의 주요 수단으로 현금거래를 선호함을 알 수 있음

* 현금 탈세 사례 : 국세체납자의 고가 미술품․골동품 현금 구매 대거 적발

□ 고가의 미술품, 골동품을 숨겨둔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밀린 세금 납부는 회피한 고액체납자 대거 적발

-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한 치과의사는 5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낙찰받아 국내에 들여와 재판매하고 매각대금은 은닉

- 체납자들은 외국의 경매회사나 갤러리에서 미술품과 골동품을 수입한 뒤 매각 대금 은닉

- 특히 이들은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로 사거나 현금으로 구입해서 체납 추적을 피함

□ 2012. 6월말 현재 시중에 풀려 있는 5만원권 발행 잔액은 모두 28조 7,981억원으로 1년만에 32.7%나 증가하였으며, 전체 화폐발행액의 57.3%를 차지하고 있음

- 5만원권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의 2012년 상반기 화폐 환수율을 보면 5만원권은 66.4%로 1만원권(115.3%)나 5천원권(95.4%)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음

- 이는 시중에 떠돌거나 숨겨져 있는 5만원권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반증으로, 일부는 세금을 포탈한 검은 돈이나 뇌물 등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갔을 것

화폐발행잔액 (단위: 조원)

분기별	2010					2011					2012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5만원권	12	14	17	19	20		22	24	26	27		29
1만원권	21	20	22	20	19		19	19	18	18		17

자료 : 한국은행

□ 현금거래를 이용한 탈세가 사회에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사업자들의 현금거래를 감시할 만한 체제가 없음

(3)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 활용성 확대(국세청과 거래정보 공유)를 통한 ‘숨은 세원 양성화 방안’ 마련 시급

□ 실물거래 증빙 중심의 현행 과세인프라는 자료상이나 무자료 거래, 현금 매출 누락 등으로 인해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음

- 이에 탈세·체납·세원관리 측면에서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금융거래 자료의 활용 체계 마련 등과 같은 새로운 과세인프라 개선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현행 법률 하에서는 금융거래 자료는 세무행정 측면에서 조세범칙조사 등과 같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용되고 있음

□ 자금세탁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집·축적한 혐의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의 활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 있음

- 현행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FIU-국세청간 금융정보 공유는 조세범칙 사건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

- FIU는 수집된 금융정보(STR, CTR)를 분석한 후 조세범칙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만 국세청에 제공하고 있음

※ 혐의거래보고(STR) : 1천만원․5천$ 이상 금융거래 중 불법재산,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거래

※ 고액현금거래보고(CTR) : 동일 금융기관에서 1일 1인당 합계 2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4)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는 FIU정보를 국세청이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탈세방지, 체납액 징수 및 세원 관리 등 세정효율성 향상 시킬 것

□ 과세자료로서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는 혐의거래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를 국세청과 공유함으로서 과세인프라를 개선하여 탈세방지, 체납액 징수 및 세원관리 등 세정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변칙적 탈세행위 적발․억제

- 매출누락, 자영업자 탈세, 상속․증여 과세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등 대부분의 탈세 과정에서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거래가 수반되고 있는데 CTR 자료의 공유를 통해 적발․억제 효과 기대

- CTR자료 공유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를 인식하는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공평과세에도 기여 할 것

□ 첨단탈세 대응 강화

- 탈세수법이 직원, 친인척, 노숙자 차명계좌 등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으며 현행 ‘특정점포, 특정계좌’ 조회로는 지능적 탈세 추적에 한계가 있음

- STR․CTR이 발생한 계좌는 탈세 과정에서 중요한 연결 또는 집결계좌, 비자금 은닉계좌로 사용되는 탈세추적에 핵심 단서로 활용 할 수 있음

□ 숨은세원 양성화로 세수 확대

-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우리나라의 현금거래 규모를 감안할 경우 STR․CTR자료는 숨은 세원 양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

- 미국, 호주 등 세정 선진국에서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STR·CTR 자료를 활용하여 탈세 적발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음

- STR·CTR 자료를 100% 활용하는 호주 국세청은 이 자료들을 토대로 2009년 2억 7,300만 AUD(약 3,100억원)의 세금을 추징함

< 질의 사항 >

1. 우리나라는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히 높고, 특히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탈루율이 매우 높은 수준임. 더구나 우리나라 과세인프라는 실물거래 증빙을 제출 받아 비교․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어 과세당국이 그 소득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현재 조세범칙 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업무 및 조세범칙사건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FIU정보의 활용범위를 국세의 부과․징수 업무로 확대하고, 그 범위 내에서 탈세혐의 분석에 가장 전문성이 높은 국세청이 FIU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숨은 세원 양성화 및 세정 효율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2. 국세청이 FIU의 금융거래정보 공유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법적 개선 사항은 무엇이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부처간 협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가?

3.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금융 및 신용정보 보호’를 이유로 FIU와의 정보공유에 어떤 입장인지, 정부부처 간의 이같은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국세청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과 대책은 무엇이지 밝혀주기 바람.

2. 국세청 체납 징수 업무, 진정한 민간위탁을 통해 실효성 제고해야...

- 국세 체납액중 결손처분 매년 7.3조원 : 국세청의 체납관리·징수 업무 한계에 봉착

-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국세청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 자산관리공사에 체납징수 업무 위탁으로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가 가능한가?

- 체납징수 업무에 민간 추심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국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 ! (불법추심행위 및 개인정보 관리, 체납자 권익 등은 제도적으로 보완 가능)

(1) 최근 5년(2007~2011)간 국세청의 허술한 관리 속에 결손처리로 날아간 체납 조세채권이 무려 36.5조원 : 연평균 약 7.3조원의 국가채권이 사라진 셈

□ 최근 5년간 국세청 소관 국세 체납액중 결손처분으로 날아간 체납 조세채권이 36조4,973억원에 달해 매년 약 7.3조원의 국가채권이 사라진 셈

- 최근 5년(2007~2011년)간 결손처분 체납 조세채권은 36.5조원으로 연평균 7.3조원이 사라지고 있음

- 최근 5년간 체납발생액 104.3조원, 연평균 20.9조원 : 해마다 증가세 2007년 18.7조원 → 2011년 23.3조원(4.6조원, 24.6% 증가)

- 해마다 체납발생액이 늘어나면서 지난 5년간 36.5조원의 결손처분에도 불구하고, 체납잔액은 22조원으로 연평균 4.4조원이 다음해로 이월되고 있고,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07년 3.6조원 → ’11년 5.5조원)

연도별 국세청 소관 국세 체납 및 회수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5년 합계	5년 평균
총징수 결정액		1,701,136	1,793,241	1,760,107	1,883,343	2,052,182	9,190,009	1,838,002
체납발생총액계		187,051	193,560	206,685	222,234	233,386	1,042,916	208,583
정리실적계		151,304	154,480	165,029	172,977	178,785	822,575	164,515
	현금정리	69,301	71,061	80,226	81,469	81,511	383,568	76,714
	결손처분	68,710	69,577	71,110	76,772	78,804	364,973	72,995
	기타	13,293	13,842	13,690	14,736	18,740	74,301	14,860
체납 잔액		35,747	39,080	41,659	49,257	54,601	220,344	44,069

자료 : 국세청

□ 그 동안 국세청은 체납회수율제고를 위해, 체납정리인프라 활용 강화, 체납정리실적에 대한 성과관리,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 지속, 체납추적전담팀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지만 손실만 늘어나고 있어 징수 업무의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임

(2) 정부는 ‘납세자 보호, 불법추심 우려’ 등을 거론하며,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독점 위탁 결정(2013년부터 시행)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 조세채권을 독점 위탁하는 것은 국세청과 지자체가 실패한 업무를 공공기관에 또 맡기는 ‘돌려막기 행정’에 불과

-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이라 할 수 없고, 민간위탁의 장점 누리기 불가하며, 독점 위탁으로 인한 고비용, 효율성 저하 우려

□ 국세 체납 규모가 점차 늘어나는 등 정부의 징수 업무에 한계를 보이자 체납 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등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 당초 기획재정부 등은 민간신용정보회사 등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언급하였으나, 납세자 보호, 불법추심 우려, 등을 이유로 2013년부터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 조세채권 징수업무를 독점 위탁하기로 함.

- (위탁업무) 재산조사, 체납액 납부 요청(전화, 방문 등)

- (수탁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 (위탁체납액의 범위) 소액체납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액 1억원 이상 또는 체납자의 무자력(無資力) 등의 사유로 세무서장이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로 한정

□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 조세채권을 독점위탁하는 것은, 정부기관인 국세청과 지자체가 실패한 업무를 공공기관에 또 맡기는 ‘돌려막기 행정’에 불과함.

-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이라 할 수 없고, 민간위탁의 장점 누리기 불가함

- 독점 위탁으로 인한 고비용, 효율성 저하 우려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동안 채권추심업무를 하지 않아 경험과 전문성 부재 : 2000년 이후 추심인력 운영 사실상 전문적 업무 취급 불가, 추심 관련 업무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임

- 공사의 설립 목적 및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목적 등과 배치 :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의하면, 자산관리공사의 업무 중 민간에서 수행가능한 기능은 축소하기로 함

(3) 민간 추심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 활용 & 체납자 권익보호는 강화

□ 민간위탁 회사의 업무범위를 사실행위로 제한

- 민간위탁회사는 “편지안내·전화안내·방문컨설팅·재산조사·변제촉구”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여, 세무공무원의 징수기능을 보완함

- 공권력에 기초하는 “부과·압류·공매·환가·배당” 등 법률적 업무는 세무공무원이 담당함

□ 위탁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

- 민간위탁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검증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모가 큰 국세보다는 체납자의범위가 일정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방세에 대해 먼저 시행하는 방안이 제기될 수 있음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민간위탁을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 할 수 있음

□ 수탁회사 선정시, 「체납자 권익보호 방안」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활용

- 경쟁입찰 등의 방식으로 채권추심회사를 선정할 때, 「체납자 권익보호 방안」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활용

□ 채권추심회사의 법규위반시 계약상의 조치

- 경쟁입찰 등으로 선정된 채권추심회사가 1차 위법행위 발생 시, 경고 및 시정조치하고, 2차 위반의 경우에는 계약 해지·입찰자격 박탈 후 다른 회사에 재입찰함

체납 조세채권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의견

구분	내용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체납징수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의 부족 및 징수업무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다수의 체납 사건이 방치되고 있음. 이런 상황은 납세자들에게 공평과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지연된 체납처분으로 인한 연체금의 누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함 ▶체납징수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것을 타개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검토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징수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수립
김석원 (前신용정보협회 회장)	연체액 증가의 이유는 관리부처의 인력부족, 연체관리건수는 많아지는 반면 고액 채권에 집중해 소액 채권은 방치되고 있어 연체율이 증가 국가채권의 경우 개별부처에서 분산해 관리하고 있으며 범정부적 국가채권 관리 통합시스템이 없어 국가채권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해 회수율 증대해야 함

< 질의 사항 >

1. 국세청의 허술한 체납관리 때문에 매년 수조원의 체납국세가 결손 처리 되고 이월 처리 되고 있어 세원 손실이 심각함. 특히 막대한 손실 규모가 매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과세당국의 체납 징수 업무의 한계에 도달한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2.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독점적으로 위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청장의 견해는?

- 체납징수 업무 민간위탁과 자산관리공사로의 위탁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민간위탁이라 할 수 없고, 독점 위탁으로 인한 고비용, 효율성 저하 우려 등 민간위탁의 장점 누리기 불가함

- 무리한 한국자산관리공사(공공기관) 독점적 위탁 보다 전향적인 민간위탁을 검토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지?

3. 민간위탁의 비용과 편익 검증 차원에서 지방세에 대한 우선적 시행 방안, 우선적으로 시급하고 상대적으로 실효성 높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검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체납조세 징수업무 민간위탁시 국세청 등이 우려하는 ‘체납자 권익 침해 및 불법추심’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해결되어야 하는가?

3.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100명중 15명은 극빈층? : 주요 전문직 사업자중 2011년 연매출 2,4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사업자가 15.3%

- 연 매출 2,400만원(월 200만원)에서 제반 비용(임대료, 인건비 등) 제외한 실제소득의 경우, 2010년 4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149.6만원은 물론 소득 하위 20% 빈곤층 월 소득 117만원에도 미달한다는 것

▶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중 2,400만원 미만 소득신고자가 15.3%나 되고 신용카드 가맹률이 낮다는 것은 그 만큼 소득탈루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세무조사 등 엄정한 세무행정을 통해 탈루소득 여부를 파악해야 함

(1) 전문직 사업자의 ‘의심스러운 수입 신고’ : 2011년도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100명중 15명은 극빈층?

- 매년 수억원씩 버는 주요 전문직 사업자 중 2011년 기준 연매출 2,4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사업자 15.3%

· 연매출 2,400만원(월 200만원)에서 제반 비용(임대료, 인건비 등) 제외한 실제소득은 2011년 4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149.6만원은 물론 소득 하위 20% 빈곤층 월 소득 117만원에도 미달한다는 것

· 건축사 27.0%, 감정평가사 20.8%, 변호사 15.5% 등

· 주요 전문직 사업자들의 2011년도 평균 매출액은 1.8억원, 특히 변리사 5.9억원, 변호사 3.9억원, 관세사 3.3억원 등임

□ 매년 수억원씩 버는 주요 전문직 사업자 중 2010년 기준 연매출액을 2,4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사업자가 15.3%에 달함

- 건축사 26.6%, 평가사 19.1%, 변호사 16.1% 등

* 2,400만원 기준의 의미

: 간이과세자의 경우 6개월 1,200만원 미만의 실적은 납부금을 면제해 줌. 즉 월 200만원 이상은 되어야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의미임

·연 2,400만원은 월 200만원 수준으로 제반 비용(임대료, 인건비 등)을 제외할 경우 실제 소득은 2012년 4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 149.6만원은 물론, 소득 하위 20% 빈곤층* 월 소득액인 117만원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임

* 빈곤층 : 소득 하위 20%(1분위)

* 고소득층 : 소득 상위 20%(5분위)

□ 2011년도 주요 전문직 사업자 평균 매출액이 2.8억원인데, 이들 100명 중 15명은 2,400만원(월 200만원 미만) 미만으로 수입을 올렸다고 신고함

- 연평균 매출이 5.7억원에 달하는 변리사의 10.3%가 연매출 2,4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했고, 변호사(연매출 4.4억원)의 16.1%, 회계사(연매출 2.9억원)도 8.7%가 2,4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함

주요 전문직사업자 연간 매출액 2,400만원 이하 신고자 현황 (명, %, 백만원)

구 분	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평가사
전체사업자[A]	28,515	3,548	1,095	7,706	712	8,475	682	5,909	388
연매출 2,400만원 이하 신고자[B]	4,353	573	95	574	41	2,252	70	674	74
비율[B/A]	15.3	16.1	8.7	7.4	5.8	26.6	10.3	11.4	19.1
사업자 평균매출액	281	444	290	247	342	111	573	142	97

자료 : 국세청

(2) 연매출액 2,400만원 미만 전문직 사업자 신용카드 가맹률 65.3% 불과

- 전문직 사업자 평균 신용카드 가맹률은 89.3%, 2,400만원 이상 신고자 평균은 91.6%, 2,400만원 미만 신고자 평균은 76.1%

- 변호사 68.1%, 법무사 60.2%, 회계사 34.3%, 특히 감정평가사 13.1%

=>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중 2,400만원 미만 소득신고자가 15.3%나 되고 신용카드 가맹률이 낮다는 것은 그 만큼 소득탈루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세무조사 등 엄정한 세무행정을 통해 탈루소득 여부를 파악해야 함

□ 주요 전문직 사업자의 2011년말 현재 신용카드 가맹률을 보면, 연매출 2,400만원 미만 신고자의 가맹률은 76.1%에 불과함

- 2011년 기준 전체 평균은 89.3%인데, 2,400만원 이상 신고자 평균 가맹률은 91.6%인 반면, 2,400만원 미만 신고자 평균 가맹률은 76.1%에 불과함

- 2,400만원 미만 신고 사업자별 신용카드 가맹률은 의료업자 90.8%, 변호사 68.1%, 법무사 60.2%, 세무사 45.5%, 변리사 40.9%, 건축사 23.6%, 회계사 34.3%, 등이고 특히 감정평가사의 경우 13.1%로 극도로 저조한 수준임

2011년 전문직 사업자 신용카드 가맹비율 (명, %)

구 분		합 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평가사	의료 업자
전체	전체사업자	85,716	3,890	1,313	8,769	4,706	750	5,731	687	59,870
	가맹사업자	76,510	3,268	1,035	7,065	1,963	561	4,859	308	57,451
	가맹률	89.3	84.0	78.8	80.6	41.7	74.8	84.8	44.8	96.0
연 매출액 2,400만원 이상 사업자	전체사업자	72,600	3,112	1,170	7,741	3,498	657	4,979	542	50,901
	가맹사업자	66,527	2,738	986	6,597	1,678	523	4,406	289	49,310
	가맹률	91.6	88.0	84.3	85.2	48.0	79.6	88.5	53.3	96.9
연 매출액 2,400만원 미만 사업자	전체사업자	13,116	778	143	1,028	1,208	93	752	145	8,969
	가맹사업자	9,983	530	49	468	285	38	453	19	8,141
	가맹률	76.1	68.1	34.3	45.5	23.6	40.9	60.2	13.1	90.8

< 질의 사항 >

1. 주요 전문직 사업자의 15.3%가 연평균 매출 2,400만원(월 2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이를 방조하고 있는데, 이는 국세청의 무능과 무관심 때문은 아닌지 우려됨. 매년 개선되지 않는 이러한 결과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2. 전문직 사업자 중 연매출 2,400만원 미만 신고자의 신용카드 가맹률이 76.1%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 만큼 탈루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인데, 국세청의 개선 노력은 무엇인가?

4. 국세청 직원들은 ‘포상금’에서 역차별 ? : 탈루세액 징수기능 강화를 위한 유인책으로 ‘포상금 제도 현실화’ 검토  필요

(1) ‘직원 포상금’에선 역차별 받는데, 탈루세액 추징만 열심히 해라 ? : 국세청 징수실적 관련 포상금, 타 기관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

□ 국세청 포상금의 직원 1인당 예산은 3만5천원으로 관세청의 밀수단속 포상금 1인당 37만6천원의 10분의 1에 불과함

* 국세청 : 정원 20,006명, 포상금 7억원 vs. 관세청 : 정원 4,525명, 포상금 17억원

□ 국세청의 ‘무한추적팀’과 서울시의 ‘38세금징수과’를 비교해보면, 추적조사를 통한 현금정리실적은 국세청이 9배 이상 많지만 포상금은 서울시가 14배 이상 많음

- 국세청 무한추적팀의 2011년도 현금징수 실적은 3,934억원에 포상금은 27백만원에 불과한데,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2010년 433억원 현금징수 실적에 대한 포상금이 389백만원이었음

국세청과 서울시의 징수 포상금 비교

구분	담당 체납	현금징수 실적	포상금
국세청 무한추적팀	5천만원 이상	3,934억원(2011년)	27백만원(2011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5백만원 이상	433억원(2010년)	389백만원(2010년)

자료 : 국세청

(2) 국내외 세입징수기관들은 다양한 포상금과 인센티브 제도 운영

- 국내외 타 기관과 달리 국세청은 직원 포상금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 미국, 호주 등의 OECD 국가들은 목표세수 초과 달성시 일정 비율을 국세청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 미국은 조사 및 체납정리 분야의 직원에게 $25,000 상당의 수당 및 성과급 지급

- 프랑스는 징수 및 조사분야 공무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 하는 등 일반공무원보다 우대

- 뉴질랜드는 성과에 따라 성과급(기본급의 5~10%)을 지급

- 관세청은 관세법에 근거하여 밀수단속 관련 포상금을 운영

- 서울시 등 자치단체는 조례로 체납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에게 성과인센티브 지급

□ 반면 국세청의 경우 성과포상금 제도가 자체 훈령에 근거하고 선정기준과 지급한도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 없이 운영되고 있음

국가 및 기관	주요 포상금 운영 내역
미국	-조사 및 체납정리 분야 직원에 $25,000 상당의 수당 및 성과급 지급
프랑스	-징수 및 조사 분야 공무원에게 특별수당 등으로 일반 공무원보다 우대
뉴질랜드	-성과에 따라 성과급(기본급의 5~10%) 지급
관세청	-관세법에 근거하여 밀수단속 관련 포상금 지급
서울시	-조례로 체납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에 성과인센티브 지급
국세청	-자체 훈령에 근거하고, 선정기준과 지급한도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없이 운영

(3)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을 통한 체납액 등의 추징세액 확대도 조세정의 실현과 세수 확보에 매우 중요한 기능

·미정리체납액 5.5조원(2011년)의 10%만 현금징수해도 5천억원 이상 추가세수 확보

□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노력과 더불어 세금의 효율적 징수를 통해 국가 재정 확보할 수 있을 것

- 2011년 총체납발생액이 약 23조원, 이중 23%에 해당하는 5.5조원이 연도말 미정리체납액으로 남음

- 미정리체납액의 10%만 현금징수해도 약 5천억원 이상의 추가 세수 확보 가능

-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급증하고 있는 고액체납과 재산은닉 행위에 보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함

□ 국세청은 추적조사 등 체납 조사 및 정리 직원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명확한 기준하에 시행하고, 적정한 예산투입을 통해 추가적인 세수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에 주력해야 할 것임.

< 질의 사항 >

1. 국내외 지자체 및 세입징수기관들의 징수 관련 포상금․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2. 체납 징수 확대를 통한 숨은 세원 발굴로 국가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