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 비례대표)	◦제공일 : 2012년 10월 25일 (목) ◦내 용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담 당 : 임순영 보좌관 의원회관 971호 ☏ 784-5981~2 http://nisoon.tistory.com
“치유와 대안의 정치를 펴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200개 운영시설 중  12개소, 시설평가 연속 2회 ‘미흡’, ‘매우 미흡’ 등급 받은 곳에서 운영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가 해당부처가 실시한 자체 시설평가에서 2회 연속 ‘미흡’혹은 ‘매우 미흡’등 최하위 평가를 받은 시설에서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여성가족위)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 수련시설 중 2회 연속 최하위 등급인‘미흡’ 혹은 ‘매우 미흡’평가를 받은 시설은 평가를 실시한 총 632개 시설 중 71개 시설로, 전체의 1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관은 21개소로 전체의 15.0%, 청소년문화의 집은 32개소로 16.1%,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원과 유스호스텔은 각각 11개소, 7개소로 6.0%, 6.3%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기에는‘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전국 지자체 200개소 시설 중 12개소(6.0%)가 포함되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준다.

<표> 2회 연속 ‘미흡’ 혹은 ‘매우 미흡’ 평가를 받은 청소년 수련시설

구분	평가년도	2회 연속 미흡이하 평가 시설 수	총 시설 수 대비 비율
청소년수련관 (140개소)*	2006년도, 2009년도	21개소	15.0%
청소년문화의집 (198개소)	2007년도, 2010년도	32개소	16.1%
청소년수련원 (182개소)	2008년도, 2011년도	11개소	6.0%
유스호스텔 (112개소)	2008년도, 2011년도	7개소	6.3%
632개소		71개소	11.2%
*시설 수는 1차 평가연도 기준 * 평가항목은 시설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조직 및 운영, 프로그램, 시설운영 및 관리, 청소년 이용률, 안전 및 위생 등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 청소년 등을 위해 보충학습지원, 전문체험활동, 급식·상담·건강관리 등 생활지원과 안전귀가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여성가족부와 자치단체가 사업시행 주체이며 지역사회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연이은 아동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이 서비스가 지역사회 ‘돌봄’과 ‘안전’기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요구되기도 했다.

시설평가에서 연속 낮은 평가를 받은 청소년 시설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12개 시설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2011년에 ‘적적운영’평가를 받았다”며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진행되기는 하지만 프로그램 관리, 청소년의 모집과 출석 등 생활관리, 지역자원 연계, 시설환경 등을 기준으로 매년 운영평가를 하고 이에 따라 2011년도에 5개 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조직 및 인력, 시설활용도, 안전위생 등 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남윤인순 의원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 평가를 하므로 시설평가와는 별개다’라고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며 “여성가족부가 자체 시설평가를 해서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이 그 결과를 지자체 통보하고 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를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이렇게 해도 개선되지 않고 3년 후에 또 낮은 평가를 받았다면, 사업 주무부처로서 지자체에 강력히 개선을 요구하고 점검하는 정책적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이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사회적 수요의 증가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2014년까지 자치구별로 230개소로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만큼  프로그램 및 운영에 대한 평가는 물론 해당 시설의 안전성과 위생 상태 등을 포함한 관리운영 등에 대한 평가는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5일제 수업이 시작되면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13년 정부 예산안에 2012년 예산 155억보다 6억이 증가한 160억을 편성해 놓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