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루 세끼에 6천 155원, 배고픈 2만 전의경 - < 전국 136개 급식소에 배치된 영양사는 단 2명에 불과 > 1. 전국 2만 전의경 1인당 1일 급식비가 6천 155원에 불과, 20대 청년들의 밥값이 초등학생 급식비만도 못해 2. 2만 전의경이 식사하는 전국 136개소의 급식소에서 균형있고 안전한 식사를 책임질 영양사는 단 두명에 불과 3. 대규모 식자재 매입이 불가능한 전의경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 군 장병 급식비보다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함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이 제출한 '전의경 급식예산 및 급식소 영양사 배치현황' 자료검토 결과,

□ "현재 전의경 1인당 1일 급식비는 초등학생 급식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6천 155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만명의 전의경의 안전한 식사를 책임을 전국 136개소의 급식소에 배치된 영양사는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 또한 김현의원은 "현재 군인과 전의경의 1일 급식비는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대규모 식자재 매입이 불가하고, 군에 비해 소규모로 운영되는 전의경 급식의 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야 한다" 고 밝혔다.

I. 연간 전의경 1인 유지비용은 421만원,

하지만 20대 장정들의 1일 급식비가 6천 155원에 불과함

□ 현재 근무 중인 전국의 전의경은 총 2만 430명으로서, 정원에 비해 5천 481명이 부족한 상황으로서 지난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최근 3년간 전의경 정현원 현황 >

구분	‘10.12.31 기준	‘11.12.31 기준	‘12.8.31 기준
정원	23,917	23,609	25,911
현원	22,292	22,763	20,430

□ 2012년 현재 연간 전의경 1인의 유지비용은 421만원으로서, 급여 117만원, 피복비 48만원, 급식비 196만원, 개인용품비 43만원, 의료비 17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표 - 전의경 1인 유지 비용 (상경기준) >

(단위 : 만원)

구 분	소계	급여	피복비	급식비	개인용품비	의료비
비 용	421	117	48	196	43	17

□ 하지만 대부분이 20대 초반의 젊은 장정들로 구성된 전의경의 1일 급식비가 6천 155원(기본급식비 5천 280원 + 증식비 875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끼 당 2천 52원의 부실한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현재 서울시 초등학생의 경우 한 끼 급식비는 2천 580원이며, 중학생의 경우 3천 250원인 것과 비교해봤을 때, 2만 전의경의 한 끼 급식비는 초등학생의 79.5%, 중학생의 6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전의경의 급식비가 현재 군인 식비와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다. 이로인해 급식인원 숫자가 2만 여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소규모 급식소로 분산되어 있는 전의경은 각종 식자재 구입시 군대와 같이 대규모 매입이 불가능해 군인보다 비싼 가격으로 식자재를 구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로인해 군인에 비해 식사수준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

□ 이런 전의경의 부실한 급식으로 인해 많은 전의경들은 급식으로는 배고픔을 참지못하고 근무 중 편의점 등을 이용하여 배를 채우고 있으며, 그 결과 급식비 이상의 사비를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II. 전국 136개 전의경 급식소 중 균형있고 안전한 급식을 위한 영양사가 배치된 급식소는 단 2곳에 불과

□ 현재 전의경 급식소는 각 지방경찰청별로 서울 44개소, 경기 21개소 등 전국 136개 소에 달하고 있음

< 표 - 전국 지방청별 전의경 급식소 현황 >

지방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급식소	44	6	6	8	6	4	3	21	3	3	5	5	7	8	7

□ 하지만 136개 소의 급식소 중 전의경의 균형있고 안전한 급식을 담당할 영양사가 배치된 급식소는 단 2곳(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2011년도 11개소보다 9개소가 감소한 것으로서 현행 식품위생법 제52조에서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는 반드시 영양사를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로인해 대부분의 급식소에서 식단감수와 음식물 조리실태를 취사대원과 경찰관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는 전국 2만 명의 전의경들이 낮은 급식비로 인한 부실한 식단으로 오늘도 지휘관 몰래 편의점에서 라면과 과자로 배를 채우고 있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고 지적하였으며,

□ 또한 김현 의원은 "대량구매 ․ 대량급식이 어려운 전의경의 여건을 반영하여 군 보다 많은 급식예산이 배정되어야 하며, 각 급식소에서도 반드시 영양사를 고용하여 20대 장정들에게 균형잡힌 식단이 하루빨리 제공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