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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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국회의원, 오늘 한나라당 입당

<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관리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

□ 한국가스공사 부채율 347%, 누적 미수금 5조 3,900억원 그러나 5년간 배당금으로 3,427억원 지급...(한국가스공사)

￭ 배당금의 65%, 정부와 한전, 지자체에 지급...

□ 구매자 파워(bargain power) 행사하지 못하는 가스공사, 가스시장 독점 언제까지?(한국가스공사)

□ 한국석유관리원, 시료채취 후 남은 휘발유 직원들에게 공장도 가격으로 공급

￭ 2009년에는 휘발유 리터당 570원에 팔아

□ 셰일가스 개발, 신중을 기해 접근해야..(한국가스공사)

￭ 셰일가스 생산분에 대한 반출규정 미정

□ 한국가스공사 부채율 347%, 누적 미수금 5조 3,900억원 그러나 5년간 배당금으로 3,427억원 지급...

❍ 한국가스공사의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원료비 차액으로 인해 발생한 누적 미수금이 5조 3,900억원에 달하며, 매년 증가추세임.

* 미수금은 LNG 도입에 소요된 원가(실적원료비)와 요금으로 회수한 원가(요금 원료비)와의 차이로 발생

<최근 5년간 연도별 미수금 발생 내역>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6월말
미수금 발생	3조 4,500억	1조 1,900억	-4,300억	2,000억	9,800억
미수금 누계	3조 4,500억	4조 6,400억	4조 2,100억	4조 4,100억	5조 3,900억

❍ ´10년 9월, 연료비 연동제 복귀로 인한 정산단가 반영으로 4,300억원의 일부 미수금 회수가 있었고, ´11년도에 3차례에 걸친 요금인상과 정산단가 추가반영이 있었으나, 연동제 재유보로 2,000억원의 미수금이 추가로 발생했음.

❍ 문제는 5조원이 넘는 미수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정부와 한국전력, 지자체 등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액이 3,427억 1,300만원에 달하며,

❍ 배당금의 65%가 정부와 한국전력, 지자체 등 정부기관에 지급된 것임.

<연도별 배당금 지급현황> (단위 : 만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배당금액 (주당배당금)	1,016억 5,200만원 (1,400원)	849억 5,200만원 (1,170원)	559억 8백만원 (770원)	450억 1,700만원 (620원)	551억 8,200만원 (760원)
당기순이익	3,647억 6,100만원	3,307억 8,400만원	2,380억 300만원	2,749억 3,600만원	1,747억 700만원
부채율	227.9%	438.0%	344.3%	288.4%	347.7%

❍ 국유재산법「제65조의3 정부배당결정의 원칙」을 보면, 배당대상의 이익규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배당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 2011년의 경우 2010년도 보다 당기순이익이 1,000억원으로 줄고, 부채율은 288%에서 347%로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배당금은 오히려 100억원이 증가하였음.

* 2011년 기준, 한국가스공사의 부채액은 전체 286개 공공기관 중, 세 번째로 많은 수준임.

<배당결정 절차>
step 1	⇨	step 2	⇨	step 3	⇨	step 4
배당계획 기재부 제출		배당협의체※ 배당수준 결정		관계기관 협 의		주주총회 의 결

❍ 5조원 대의 대규모 미수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회계처리 방식에서 비롯되는데,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원료비 손익정산)」에 따라 원료비 손익을 차기년도 원료비에 적용시키는 규정에서 비롯됨. 단 세장짜리의 문서로 매년 수백억의 배당금이 지급된 것임.

❍ 실제 미수금을 장부상 손실처리로 계산할 경우,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됐던 2010년을 제외하면, 부채비율은 최저 907%에서 최대 3,427%로 급격히 증가하며,

- 최대 3조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배당금을 미지급하게 되는 결과를 보여주나, 부채율이 수천 %로 급격히 뛰어올라 주가 폭락은 물론 공사의 존폐위기로 치달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임.

<미수금 손실처리 시 당기순이익 및 부채비율 변경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당기순이익	현행	3,648	3,308	2,380	2,062	2,084
	미수금 손실처리 시	2,839	-30,432	-9,497	6,407	37
부채비율	현행	228%	438%	344%	359%	364%
	미수금 손실처리 시	233%	2,865%	3,427%	1,745%	907%*

❍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면 국민에게는 요금폭탄으로 떨어져 국민여론에 부딪치고, 시행하지 않으면 미수금의 회수는 불가능한 상황임.

❍ 실제 이익은 없으면서도 장부상의 이익으로 수백억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빚을 내어 잔치를 벌이는 격’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 347%의 부채율, 누적 미수금 5조 3,900억원, 한국가스공사의 현 상황임

□ 구매자 파워(bargain power) 행사하지 못하는 가스공사, 가스시장 독점 언제까지?

❍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천연가스는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가스독점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의 수입분이 연간 국내 수입량의 97%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가 3%정도를 담당하고 있음.

< 한국의 가스수입량 > (단위 : 천톤)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가스공사	16,164	17,828	19,434	22,153	22,304	24,605	24,759	27,944	23,796	31,816	33,974
민간부문	-	-	-	-	329	938	1,107	894	1,252	1,721	1,839

❍ 한국가스공사는「도시가스사업법」상의 유일한 가스도매사업자로서 수입한 천연가스를 도시가스용(주택난방용/산업용/기타)과 발전용으로 용도를 구분하여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발전회사 등에 공급하고 있는데, 최근 5년의 경우 발전사업자에 공급하는 발전용가스량이 전체판매량의 39~45%를 차지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발전소를 가진 업체가 자기가 쓸 목적으로 수입할 할 수 있을 뿐 그 외에는 가스공사의 독점인데, 천연가스를 수입할 때 오히려 천연가스 수입물량이 적은 기업들이 구매력 파워가 있는 가스공사보다 절반이하의 가격으로 들여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가스공사 용도별 판매량 >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판 매	도시가스	13,957	14,449	15,316	15,510	17,522	18,254
	-가정,상업용	9,180	9,204	9,374	9,398	10,140	9,983
	-산 업 용	3,658	3,924	4,453	4,433	5,515	6,290
	-기 타	1,119	1,321	1,489	1,679	1,867	1,981
	발 전 용	9,543	11,011	11,029	9,134	13,680	15,316
	계

☞ SK E&S의 경우 올 1분기 기준으로 LNG가스를 입방미터(㎥)당 259원에 들어오는 반면 가스공사는 그 세배 수준인 783원에 들어오고 있음.

< 가스공사 VS 민간사업체 도입단가 비교 >

* 민간업체(SK E&S)의 경우 ‘04년 장기 도입계약 물량이고 가스공사는 지속적인 가스공급을 위해 이후 도입계약을 했기 때문에 평균단가가 오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함.

❍ 한편 천연가스 국제시세는 ‘06년을 정점으로 하락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도시가스 요금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 천연가스 국제시세 및 서울의 도시가스 요금 >

❍ 이처럼 가스공사가 비싸게 들여오는 이유는 아시아 지역 구매자에 대한 유가연동계약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임.

가격구조 : 유가연동율*월별원유가(JCC)+상수(수송비 등)

☞ 한국은 세계에서 2번째 가스 수입국이고 가스공사는 단일회사로는 수입물량이 최대 업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자 파워(bargain power)를 행사하지 못하고 소규모 도입 업체보다 비싸게 물량을 도입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금년 7월 지식경제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입법 등록요건 적용을 완화 하는 취지로 입법예고하고 시행 전에 있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의 요지>

직수입자에 대한 시설기준을 현행 ‘자가소비량의 30일분 또는 10만㎘중 많은 양’에서 ‘30일분’으로 가스공사와 동등하게 개정하여 직도입 사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부담 완화 및 국가 LNG 저장시설 확충에 민간자본을 확충하여 저장시설의 국가적 비용부담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직수입자에 대한 시설기준의 완화는 부채비율이 347%가 넘는 가스공사가 가스저장시설의 확보를 위한 비용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가스노조가 반대하고 있음.

* LNG 수요증가로 필요한 저장설비도 증가하고 있으나, 가스공사는 재무여건(부채비율 347%)상 대규모 투자가 어려우나 계속해서 저장시설의 확장을 꾀하고 있음.

❍ 민간발전사가 LNG 직수입을 통해 발전원가를 낮출 경우 전체 전력시장가격을 낮추고 국가 LNG 저장시설 확충에 민간자본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나아가 ‘08.10 정부가 발표한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도입 및 도매부분에서 민간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함.

❍ 가스산업의 경쟁도입은 최종적으로 국민에 대한 편익 증대 및 서비스 제고를 목표로 하는 사안이고, 경쟁도입 후라도 가스공사의 기본목표인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급’에 저해 될 가능성은 적다고 사료됨.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한국석유관리원, 시료채취 후 남은 휘발유 직원들에게 공장도 가격으로 공급

❍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전국 석유저장 업체의 품질기준을 검사하고 있음.

- 연간 평균 10만리터 정도의 휘발유와 경유를 주유소로부터 구입하여 샘플을 채취하고 있으며, ‘11년도의 경우 시료채취구입비용은 4억여원(휘발유+경유) 정도였음.

- 이를 1ℓ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연평균 2,040원, 경유는 리터당 1,862원의 가격에 구입한 것임.(일반 주유소 리터당 판매가격)

< 연도별 총 시료채취량 및 비용 > (단위:리터,천원)
연도	휘발유		경유
	시료채취량	비용	시료채취량	비용
2009	95,088	166,398	100,182	152,718
2010	100,833	192,396	102,608	172,141
2011	109,155	222,673	103,534	192,843
2012.06	33,918	67,157	38,102	80,104
합계	338,994	648,626	344,426	597,808

(자료 : 한국석유관리원)

❍ 채취한 시료중, 휘발유는 전체시료의 연평균 6.7%만을 경유는 15%만을 사용하고 남은 대다수의 잔여시료는 직원들에게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거나 업무차량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잔여시료 이관 및 사용현황 > (단위:리터, 원)
연도	휘발유					경유
	이관량	처분량			이관량	처분량
		업무 차량	직원 판매	소계		업무 차량	직원 판매	소계
2009	99,898	43,758	46,770	90,528	94,695	91,824	3,604	95,428
2010	92,215	32,426	38,789	66,284	85,176	80,405	1,370	74,434
2011	94,286	41,492	30,221	68,111	89,058	89,963	730	87,086
2012.06	33,622	32,552	38,986	71,301	36,298	37,821	130	34,151
합계	320,021	144,828	156,656	287,608	306,589	296,345	5,835	281,095

❍ 석유관리원이 제출한 직원판매 가격을 살펴보면, 2009년에 세전공장도 가격을 적용하여 직원들에게 휘발유, 경유를 각각 리터당 570원, 560원에 판매했으며,

❍ 2011년도에는 세후공장도가격을 적용하여 휘발유를 리터당 1,665원에 판매하였음. 이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시료채취를 위해 구입한 휘발유 가격인 리터당 2,040원 대비 18%정도 저렴한 금액임.

※ 직원판매 가격

2009년 휘발유 : @570원, 경유:@560원(연간 평균단가임, 세전공장도가격 적용)

2010년 휘발유 : @665원(연간 평균단가임, 세전공장도가격 적용)

2011년 휘발유 : @1,665원(연간 평균단가임, 세후공장도가격(부가세 제외) 적용)

2012년 휘발유 : @1,719원(연간 평균단가임, 세후공장도가격(부가세 제외) 적용)

❍ 고유가 시대에 시료 채취 후 남은 연료라고 하지만 시중가 대비 18%정도 싼 금액으로 내부직원에게 휘발유를 공급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를 남길 수 있음.

❍ 석유의 품질을 검사하고 남은 휘발유를 값싸게 내부직원들에게만 공급하는 것은 일반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일 것임.

❍ 사회복지단체나 복지단체에게 기부가 절차상으로 무리가 있다면, 공익적 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셰일가스 개발, 신중을 기해 접근해야..

- 셰일가스 생산분에 대한 반출 승인 미정 -

❍ ‘12년 9월, 정부는 ’셰일가스 개발·도입 및 활용전략‘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국내 LNG(액화천연가스)도입량의 20%를 셰일가스로 확보하여 중동·동남아에 치중된 천연가스 도입선을 다원화하고 국내 가스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로 함.

* 세계 31개국에서 확인된 셰일가스 매장량은 187㎥로 이를 단위로 환산하면 전 세계가 6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임.

- 이에 따라 공사는 한국석유공사와 ‘셰일가스개발 ·도입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미국 Sabbin Pass와 구매계약을 체결, 캐나다 ‘혼리버/웨스트 컷뱅크, 코르도바 등 2개의 광구에 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 캐나다 셰일가스개발현황 >
사업명	혼리버	웨스트컷뱅크	코르도바
가스 타입	셰일가스	치밀가스	셰일가스
가채 자원량	1.43 Tcf	1.04 Tcf	0.23 Tcf
투자규모 (이사회 승인)	874백만CAD	458백만CAD	112백만CAD

❍ 셰일가스 개발사업은 ‘한국의 에너지 대안’으로 주목을 받으며 장밋빛 미래를 점치고 있지만, 국가별 에너지 안보차원의 반출금지, 개발과정에서의 환경오염문제, 미래 가스가격의 변동성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음.

❍ 가스공사가 의욕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캐나다 2곳의 광구는 직접개발 아닌 지분참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 캐나다 당국의 셰일가스 반출 승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 공사는 기존에 캐나다가 공급하던 미국의 공급라인이 미국 내 가스개발의 증대로 판로가 막혀 한국으로의 반출 승인이 기정사실화 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음.

❍ 한국가스공사는 ‘10년 말까지 20개 가스전의 개발 사업에 총 1조 483억여 원을 투입하여 해외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자주개발율은 0.6%에 불과하고, 캐나다의 셰일가스 개발광구에서의 국내 도입물량은 전무함.(캐나다 혼리버/웨스터 컷뱅크, 코르도바)

❍ 또한 세계 경제가 회복될 경우 가스는 발전연료로서 가장 우선시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셰일가스 생산비용은 곧 시장가격을 따라잡을 것이며 이 경우 셰일가스 수입국은 경제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세계최대 가스생산업체인 가즈프롬의 국제담당자는 셰일가스혁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며 셰일가스 생산비용이 곧 시장가격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수요처 입장에서 공급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분석해야함은 당연한 것임. 경제성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고 미국내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치논리가 상당히 지배하는 등, 셰일가스 개발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주무공사가 에너지 혁명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따져야 봐야 할 것

❍ 각국은 국내자원확보 및 자원안보로 선진국일수록 자원 반출에 신중을 기하고 있고, 셰일가스의 최대생산국인 미국은 경제위기 극복의 돌파구로 생각하고 대통령 선거의 주요이슈로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스 확보에 대한 무조건적인 낙관론은 버리고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미국의 갈등 사례>

이해관계자별 입장 차이가 명확하여 갈등을 조정하는 비용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

Shale Gas를 경제위기 극복의 돌파구로 생각하고 대통령선거의 주요 이슈로 제기하고 있는 정치권의 입장

Shale Gas로 석탄을 해체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다고 보고있는 EPA의 입장

Shale Gas가 부존하는 주와 없는 주의 입장차이

개발사업자간의 입장차이(local junior, independent developer, Major...)

Capacity(pipeline, Terminal) 건설을 위한 입장의 차이

하원에 제출된 Ed Markey 법안은 천연가스를 해외로 수출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