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원회 심 재 철	보도자료 2012. 10. 18.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박원순 서울시장, 안보관․선거중립 도마위

이적단체 행사후원, 서울수복기념식 불참, 市민간위원 문-안 캠프行

박원순 서울시장의 좌편향적 안보관과 대선을 앞둔 선거중립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해양위․안양동안을)은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최근 이적단체가 참여한 행사는 암묵적으로 후원한 반면, 국가보훈처의 호국사업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박 시장은 서울수복기념식에 불참하는 등 좌편향적 안보 시정(市政)을 펼치고 있음을 질타했다.

■ 서울시, 이적단체 참여 행사 암묵적 후원

지난 10월4일부터 서울 보신각 앞에서 열리고 있는 ‘2012 평화통일사진전 그날’에는 서울시의 후원명칭이 사용되고 있는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가 주관하는 이 행사의 참여단체에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라는 이적단체를 비롯해 친북성향 단체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특히 범민련 남측본부는 지난 1997년 대법원 판결로 이적단체로 규정됐으며,   노수희 전 부의장은 무단 방북해 북한을 찬양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구속수감 중이다.

심 의원은 “이적단체가 포함된 행사에 서울시가 후원 명칭을 사용케 하고, 논란이 되자 테이프로 후원명칭만 가리게 하는 등 미온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서울시, 국가보훈처 ‘호국사업’은 반대

반면 이적단체 참여행사를 후원한 서울시는 국가보훈처가 추진 중인 ‘호국보훈의 불꽃’ 광화문광장 설치사업은 반대했다.

호국보훈의 불꽃 건립사업은 지난해 말 국회 정무위에서 설계비 5억원이 확정됐지만, 서울시가 설치장소 선정을 위한 여론조사 등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추진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심 의원은 “이적단체 참여행사는 슬그머니 후원해주고, 국가 호국사업은 추진과정의 문제를 들어 반대하는 것은 국가 자치단체로서 적절한 행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 박 시장, 수도 서울 수복기념식 불참 논란

박원순 시장은 지난 9월28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수도 서울 수복 62주년 기념식’에 불참했다.

이날 박 시장은 추석 민생현장 점검을 이유로 불참했고, 이를 비판하는 언론을 상대로 처음에는 역대시장들이 불참했다고 반박했다가, 불과 2시간 만에 역대시장이 4회 참석했다고 정정하며 유감 표명을 하기도 했다.

또한 이날 서울수복기념식에는 박 시장은 물론이고 부시장과 실․국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았으며, 해병대 홀로 행사를 진행했다.

심 의원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이 6.25전쟁 당시 수도를 되찾은 날을  기념하는 뜻 깊은 날에 불참한 것은 평소 안보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일침을 가했다.

■ 서울시 자문위원회 민간위원들 文-安캠프 다수 참여 물의

연말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서울시의 각종 자문위원회 위원들이 특정 대선후보 캠프에서 중책을 맡는가 하면, 박 시장이 주최한 행사에 특정 대선후보가 함께 하는 등 서울시와 박 시장의 선거중립이 깨지고 있다.

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희망서울시정위, 남북교류협력위 등 106개에 달하는 각종 자문위원회에 지난 시장선거 당시 박 시장을 지원했던 진보인사들 다수가 참여하고 있고, 위원직을 맡고 있는 이들 거의 대부분이 대선후보인 안철수캠프와 문재인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 캠프의 경우 한완상 시정고문단 고문(前부총리)이 캠프의 싱크탱크격인 ‘담쟁이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고, 이혜경 서울복지재단 이사장은 복지국가위원장, 김영경 명예부시장(전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대선기획위원을 맡고 있으며, 인태연 전 명예부시장(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표)․김연명 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장(중앙대 교수)․남기철 사회복지위원(동덕여대 교수)․변창흠 산업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세종대 교수) 등이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

박영숙 서울시 시정고문단 고문은 안철수 후보 캠프에 참여하며 안철수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6월말까지 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으로 활동한 박선숙씨는 선거대책본부장을, 하승창 희망서울시정운영위원은 총괄기획단장, 금태섭 제1기 성평등위원은 상황실장, 김근식 남북교류협력위원은 외교안보 정책자문(경남대 교수)등을 맡고 있다.

심 의원은 “현재 서울시 조례에 민간위원들에 대해서는 정치활동 금지조항이 없는 실정”이라며 “시정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문위원들이 대선후보 캠프에 참여하는 것은 선거중립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서울시장 주최 만찬행사에 안철수 후보 참석 축사까지

지난 10월16일 저녁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서울시장 주최로 열린 ‘제11차 세계한상대회’ 만찬에는 안철수 후보가 참석해 축사를 하고 박 시장과 자리를 함께했다.

심 의원은 “안철수 후보는 지난 시장선거 당시 박 시장에게 후보자리까지 양보했던 사람으로 공식행사에서 둘만 함께 하는 것은 특정 대선후보만 초청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며 “박 시장이 솔선해 공직자로서 선거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2.  10.  18.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