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홍문표	새누리당 충남도당위원장 예산․홍성 국회의원
	2012년 10월 12일 배포		2012년 10월 12일 보도
	총 14쪽		담당 : 황선용 비서관
	전화 : 02-784-9587 / 팩스 : 788-0390 / 이메일 :dragonh@na.go.kr

10월 12일(금) 국정감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안정 위한 비축 농산물 방출, 제때 하고 있는가? ............... 1
- 단기간 과다한 방출로 농산물 가격 폭락 사례제시

농식품 무역수지 지속 적자 속, 유통공사는 수년 째 흑자 ........ 3
- 농어민, 업체는 적자나는데, 공사만 배불렸다.

퇴직직원 회사에 독점으로 217억 원 일감 몰아준 유통공사 ..... 6
- 심지어 사무실까지 무상제공 계약서 체결

수출지원비 지급조건 완화해서 주력상품 수출 늘려야 .............. 8
- 수출지원비 지급규정 강화로 흑자 품목 지원 줄어들어

김치종주국, 중국수출 위한 노력 서둘러야 ............................ 10
- 김치수입 100% 중국산, 중국수출은 전무

에이티그레인컴퍼니 바지선 운임단가 산정 잘못됐다 .............. 12
- 미국 농무부 기준가는 톤당 20불, 에이티는 10불로 산정

가격안정 위한 비축 농산물 방출 제때 하고 있는가?

단기간 과다한 방출로 농산물 가격 폭락!

가격 급등 후 과다방출, 가격인하 효과 미미

■현황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비축해 둔 농산물을 적기에 방출하여 가격관리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문제점 및 질의
○최근 3년 간 수입농산물의 방출량은 55.7%가 증가하였음.

	2009	2010	2011	증가율
방출량	333,107톤	362,563톤	518,845톤	55.7%

○그러나 이러한 방출량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은 매년 급등하고 있음.

※주요 농산물의 최근 3년 간 가격변동추이

	고추(건고추, 600g)	콩(kg)	팥(kg)
2009	7,356원	7,523원	9,912원
2011	13,190원	11,416원	15,367원
상승폭	79.3% ↑	51.7% ↑	55.0% ↑

○최근 3년 간 일반소비자 물가는 평균 7.8% 상승인 반면, 농산물의 물가는 같은 기간 평균 20% 상승에 육박하고 있음.

○비축 농산물의 방출이 매년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별 품목의 가격이 매년 상승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공사의 방출 시기와 규모가 효율적이지 않은 것은 아닌가?

※단기간 대량 방출로 가격 폭락시켜 농가손해 끼친 사례

○실제 한 예를 들자면, 마늘의 경우, 2010년 12월 kg당 11,238원이었던 것을 2011년 4월까지 총 22,962톤을 방출하여 6,721원으로 무려 40%를 폭락시켰고,

○결국 물가 안정에는 기여했으나, 마늘 농가의 소득에 큰 악영향을 끼쳤음.

○가격 안정은 꾸준한 방출로 적정가를 유지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인데, 단기간 대량 방출은 어느 한쪽, 특히 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잘못된 것이라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가격 급등 후 대량방출로, 가격하락 효과 미비사례
○고추(건고추)의 경우, 2011년 1월 600g당 10,779원이던 것이 9월에는 19,338원으로 무려 79.4%가 급등했음. 이에 10월부터 12월까지 5,299톤(2011년 방출량의 46%)을 방출했음.

○그러나 가격 인하 폭은 13.7%에 그쳐, 가격 급등 전에 꾸준한 방출로 안정을 도모했어야 했으나, 오를 대로 오른 이후 대량 방출로 가격 인하 효과도 없는 결과를 초래해 소비자에게 득이 되지 못했다.

○이 같은 가격 인하 효과가 체감적으로 느껴질 수 없는 방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인가?

○소비자에게는 가격안정, 농가소득에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격 추이를 보면서 시기적절한 방출을 하도록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방출에 따른 효과가 확연히 나타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농식품 수입량 수출의 4.6배, 유통공사는 수입공사인가?

농수산업은 적자 속에 공사는 112억원 흑자

■현황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역할은, 국내 농수산물의 수출진흥, 수급안정, 유통조성, 식품산업 육성임.
○특히 수출진흥을 통해 국내 농․어업인들의 소득 증대 및 관련 기업의 성장발전에 기여해야 할 책임이 있음.

■문제점 및 질의
○최근 5년 간 농식품 무역적자 960억2,600만불(한화 1,069억원)
○수입이 수출보다 4.6배나 많아

년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적자폭	413.5%	416%	341.7%	338.6%	331.5%
적자액	154억9100만불	187억300만불	164억3200만불	199억700만불	254억9300만불

○최근 5년 간 농식품분야 무역수지 적자폭

○최대 거래국인 미국과의 교역현황(최근 5년 간)을 보면,
→최근 5년 간 수입은 108%증가, 수출은 52.7% 증가로서 수출입 적자폭은 55.3%로서 한미FTA가 발효된 것을 감안하면 매년 농수산물에 대한 적자폭은 늘어갈 전망이다.
○국내 농수산업은 언제나 무역수지 적자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영업이익이 2007년 대비 164%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이 2007년 대비 100% 증가하여

「※영업이익 = 매출총이익-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당기순이익 = 법인세차감전순이익-법인세등」

○결국 농수산물의 수출입 적자 속에 공사의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증가율
영업이익	34억 원	13억 원	77억 원	85억 원	90억 원	164.7%
당기순이익	56억 원	86억 원	84억 원	103억 원	112억 원	100%

※유통공사의 최근 5년 간 영업실적(유통공사 경영공시 자료)

○국내 농수산물은 무역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유통공사가 경영을 잘했다는 경영평가(2011년 경영평가 B등급)를 듣는다면 이름을 유통공사에서 수입공사로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향후 공사가 농수산물 수출에 앞장설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밝혀 달라

<참고>

최근 5년간 국가별 농림수산식품 수출입 무역수지현황

(단위 : 백만 불)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수입	수출	수지	수입	수출	수지	수입	수출	수지
전체	19,237	3,746	△15,491	23,199	4,496	△18,703	21,241	4,809	△16,432
일본	530	1,220	690	532	1,438	907	536	1,580	1,044
중국	4,173	452	△3,721	3,627	539	△3,088	3,676	565	△3,111
미국	3,699	393	△3,306	6,401	449	△5,952	4,591	467	△4,124
러시아	614	251	△363	534	293	△241	617	226	△391
홍콩	25	154	129	65	172	107	28	196	168
대만	137	121	△16	133	126	△7	135	155	20
아세안	2,375	342	△2,033	3,112	451	△2,660	2,758	521	△2,237
EU	1,980	162	△1,818	2,042	246	△1,796	1,713	259	△1,454
기타	5,703	652	△5,052	6,754	781	△5,972	7,186	839	△6,347

구 분	2010년			2011년			2012.5월누계
	수입	수출	수지	수입	수출	수지	수입	수출	수지
전체	25,787	5,880	△19,907	33,184	7,691	△25,493	13,467	3,037	△10,430
일본	659	1,883	1,224	640	2,374	1,734	221	956	735
중국	4,323	787	△3,536	5,250	1,380	△3,870	2,023	443	△1,580
미국	5,960	519	△5,441	7,706	600	△7,106	3,149	265	△2,884
러시아	738	236	△502	914	243	△671	373	103	△270
홍콩	68	244	176	92	306	213	70	110	39
대만	174	211	38	232	261	29	94	89	△5
아세안	3,423	720	△2,703	4,456	1,032	△3,424	1,898	439	△1,459
EU	1,956	333	△1,623	363	2,765	2,402	1,179	179	△1,000
기타	8,488	948	△7,540	13,531	△1,269	△14,800	4,460	453	△4,006

퇴직직원 회사에 독점으로 217억 원 일감 몰아준 유통공사

심지어 사무실까지 무상제공 계약서 체결

□비축창고 시설 위탁현황
○위탁현황: 전국 10개 비축기지, 19개동
- 노량진, 평택, 이천, 인천, 회덕, 광주, 전주, 안심, 학장, 노포
○업체명: ㈜콜드앤클린테크(1996년 설립, 2009년부터 정일만 재직)
- 동 사의 대표이사, 직원 대부분은 유통공사출신
○대표이사: 정일만(전 유통공사 서울경기지사장, 2009년 퇴직)
○연도별 계약금액  -  (단위 천 원)

년 도	계약금액	년 도	계약금액
1999년	1,056,000	2006년	1,550,000
2000년	1,094,500	2007년	1,655,000
2001년	1,119,800	2008년	1,727,000
2002년	1,177,000	2009년	1,979,000
2003년	1,270,000	2010년	2,015,000
2004년	1,358,900	2011년	2,122,000
2005년	1,446,000	2012년	2,221,000

※합계액: 217억9,120만원

□독점, 수의계약으로 계약 체결한 사유(유통공사의 입장)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판단.
○경쟁을 붙이는 것이 업무상 불리하다고 판단.

□문제점 및 질의사항
○동 업체는 자본금 1996년 설립 당시, 5천만 원짜리 회사로 영세업체이며, 2010년에 1억 원으로 증자한 업체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로 보기 어려운데, 14년 간 수의계약을 해준 이유는 무엇인가?

○동 업체와 같은 업종의, 규모가 크고 경력이 많은 업체는 다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한 것은 동 업체만을 위한 계약 체결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더구나 현재 대표이사는 유통공사에서 2009년에 퇴직한 자로서 전관예우 차원의 일감 몰아주기가 분명하고, 전 대표이사, 임원, 직원 대부분이 공사 출신으로 일종의 일감몰아주기 아닌가?

○또한 동 업체와의 위탁계약서 상에 사무실까지 무상지원해주도록 한 것은 특혜의 도를 넘어선 비리의 수준이라는 판단되는데 어떤 의견인가?

○구조조정 시기에 억울하게 옷을 벗은 직원들을 돕고, 함께 상생하고자 하는 공사 내부의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사기업도 지탄을 받는 가운데, 공기업으로서 일감 몰아주기를 한다면 국민들이 정부와 공기업에 대해 신뢰하겠는가?

○비축창고시설 위탁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어 신뢰받고, 투명한 공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수출지원비 지급조건 완화로 중소업체의 수출 늘려야!

법인 당 20만$ 이상 → 품목당 20만$ 이상으로 조건변경 중소업체불리

예)수출지원비, 파프리카 수출 14.7% 증가 수출지원비는 –32%

■문제점 및 질의
○유통공사는 국내 수출업체의 수출지원을 위해 수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수출지원비의 규정이 바뀌어 수출이 신장되고 있는 품목 및 중소업체가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

○최근 3년간의 주요 농수산물의 수출실적 대비 수출지원비 지원현황을 보면, 김치의 경우 수출 33% 증가에 지원비는 –15.5% 감소, 파프리카의 경우 수출 14.7% 증가에 지원비는 –32% 감소했는데 수출실적이 늘어난 품목에 대한 지원비는 왜 감소했나?

○수출지원비 지급 규정을 업체실적에서 품목별 실적으로 좁히면 상대적으로 중소업체가 수출지원비를 받을 기회는 적어지고, 이는 결국 수출장애 요소가 될 것 같은데,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지원비 지급 규정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농수산물 무역규모에서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07년 154억9,100만 불에서 2011년 254억9,300만 불로 5년 사이 64.5% 적자가 증가했음.

○이렇게 농수산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이 잘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중소업체가 보다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농수산물 수출업체가 부실이거나, 또는 사업주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에서 단 1kg을 수출하더라도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수출지원에 대해서는 큰 틀의 시각으로 접근해주기를 요청함.

※수출지원비 감소이유
1. 유통공사는 2010년까지는 품목 관계없이 업체의 수출실적이 20만불이면 그 업체에 대해 모든 품목에 대해 수출지원을 해주었으나,
2. 2011년부터는 품목 당 20만불 이상의 실적이 되어야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지원 규정을 바꿔, 중소업체가 상대적으로 불리함.

참고표: 수출은 증가했는데, 지원비는 감액된 품목사례(3년 전 지원 대비)

품목명	2009		2011		증감율(09년/11년)
	수출량	지원액	수출량	지원액	수출량	지원액
김치	21,923톤	31.3억	29,223톤	26.4억	33.3%	-15.6%
배	18,760톤	58.1억	25,405톤	50.8억	35.4%	-12.5%
파프리카	16,105톤	63.1억	18,478톤	42.9억	14.7%	-32.0%
단감	6,543톤	13.7억	7,074톤	10.1억	8.1%	-27.4%
사과	4,168톤	10.2억	6,218톤	9억	49.1%	-11.7%
닭날개	2,047톤	2.2억	2,398톤	1.4억	17.1%	-36.3%
포도	495톤	2.9억	649톤	2.2억	31.1%	-24.1%
수박	337톤	0.47억	358톤	0.3억	6.2%	-36.1%

○전체 농수산물(채소, 과일, 축산, 기타가공품) 수출품목 103개 중 수출 지원비 증가 품목은  39개(37.9%)이며, 3년 전과 비교해 수출지원비 감소 또는 동결된 품목은 64개(62.1%)를 차지함.

○참고표에 있는 품목 외 품목은 수출 감소 등의 이유로 수출지원비 감액

김치 종주국 자존심 지키기 위해 국산 김치의 중국 수출 필요

수입김치의 100%가 중국산, 중국 규제로 국산김치 수출길 막혀

■현황
○우리나라는 김치의 종주국으로서 김치수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김치수출	7,530만불 (기준년도)	8,529만불 (▲13.3%)	8,938만불 (▲4.8%)	9,836만불 (▲10%)	1억457만불 (▲6.32%)

○그러나 수입은 전량 중국산 김치로서 수출총액대비, 2011년도 기준으로 1,630만 불(한화 약 181억 원)적자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김치수입	1억1,084만불 (기준년도)	1억1271만불 ▲1.68%	6,633만불 ▽41.1%	1억201만불 ▲53.8%	1억2087만불 ▲18.5%

○수출은 중국을 제외한 미국, 일본, 유럽, 동남아 등으로 활발하나, 수입은 중국산 김치가 100%이고, 김치무역수지 또한 적자로서 김치 종주국의 명성이 무너지고 있음.

■질 의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김치의 규모가 2011년도 수입액 기준으로
1억2,087만 불에 달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김치는 중국으로 전혀 수출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참고자료>

중국으로 김치수출을 못하는 이유
중국에서는 김치수입 시, ‘절임채소 위생기준’에 따라 대장균균 30마리 이하를 요구하고 있어 발효식품인 한국김치가 중국으로 수출을 못하는 원인이 됨.

○그렇다면 중국으로 우리 김치를 수출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수출에 대한 전망은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보는가?

<참고자료>

정부의 조치사항 및 중국과의 진행사항

①중국에 한국김치 수출을 위해 절임채소 규정 위생기준 개정요청

②2011.7 제3차 한중식품기준전문가협의체 회의시, 중국이 발효식품 세균규격 삭제 계획을 발표

③2012.4 제4차 한중식품기준전문가협의체 회의시 중국정부에 재요청

○해마다 김치수출을 위한 요청은 하는데 중국 측의 변화가 없다면, 보다 강력한 요청과 중국김치 수입중단 등의 방법이라도 써야 하는데,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닌가?

○김치의 중국수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그냥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 시기에만 형식적으로 중국에 요청만 한다면, 공사가 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다

○중국으로의 수출이 이뤄져야 김치산업이 숨통을 틔고, 무역불균형도 해소할 수 있는 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중국수출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한다.

에이티 그레인컴퍼니 미국내 운임료 계획, 현지운임과 큰 차이

바지선 운임 현지선 톤당 20불 이상인데, 에이티는 10불로 계획

■현황
○에이티 그레인컴퍼니는 식량무기화에 대비하여 곡물자원 확보 차원에서 미국에 설립(2011. 4)한 유통공사의 자회사로, 미국 내 곡물기업 인수를 계획 중.
○투자사는 유통공사(55%), 삼성물산(15%), 한진(15%), STX(15%)로 총 자본금은 250만 불임.
○삼성물산은 구매 및 협상, 한진은 육상운송, STX는 해상운송을 담당.

■문제점 및 질의
○에이티 그레인컴퍼니 측에서 미국 내 곡물사업에 따른 운송계획 중 바지선운송에 대한 단가를 톤당 10불로 책정했음.

○그러나 이는 미국 내 현지 운임은 최저 20불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향후 사업의 경제성에도 의문이 드는데 바지선 운임을 톤 당 10불로 책정한 근거는 무엇인가?
→일리노이강의 바지선운임 현황(단위: 달러/톤당)

도착지역	트윈사이트	세인트루이스	신시내티	미시시피	오하이오
가격	29.4	21.27	23.22	26.33	20.00

※출처: 미국 농무부의 곡물운송보고서(2012.9.6.)

→미국 운임과 에이티 그레인컴퍼니의 운임비교(2만5천 톤 기준)

에이티 그레인컴퍼니 계획		미국현지 운임적용(최저가)
톤당 단가	25,000톤 운송 시	톤당 단가	25,000톤 운송 시
10달러	25만 달러	최저 20달러	50만 달러

○또한 바지선의 경우 기존 업체의 바지선을 임대 또는 지분계약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데, 미국 정서상 경쟁업체에 대한 임대는 쉽지 않으며, 임대를 해도 현 운임 이상의 운임을 줘야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에이티 그레인컴퍼니가 바지선을 임대한다고 해도 20불 이상의 단가를 줘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고가의 비용을 물류비로 투입한다면 수지타산이 맞겠는가?

○자체 바지선 확보계획이 아직 없어 자칫 바지선 확보를 못해, 곡물기지에서 항만까지 육상으로만 운송할 가능성이 있어 이는 심각한 경영손실로 나타날 우려가 높다.

○바지선 확보 등 물류환경 확보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