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완 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 충남 서산시 태안군
	금융감독원 국감보도자료 (2012.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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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은석 보좌관 (T.010-4729-0191)

1. 양의 탈을 쓴 늑대, 신용카드 현금대출서비스----1P

- 카드사 수익의 30%가 현금성 대출에서 발생

- 삼성, 신한카드 현금서비스이용자 70%는 20%넘는 고금리

- 국민카드 리볼빙 이용자의 87%에 20%넘는 고금리

2. 가계부채 부실징후, 감독당국의 세밀한 대책필요--6p

- 금융권 부실채권 10.1조 규모, 요주의여신 10.4조 규모

- 다중채무자 183만명에 172.7조원, 60조원은 이미 고위험

- 금융원 연체규모 14.1조, 은행연체 두 달 사이 23%p증가

3. 보험사기꾼에게 손해보험은 좋은 먹잇감 ------8p

- 손보사 정보 미공유, 적발된 사건 95%가 손해보험사기

- 단 2건 뿐인 금감원-심평원간 보험사기 공조

4. 절망가득, 새희망홀씨론---------------10p

- 은행들 목표액 하향 책정, 외은․기은 2년 연속 반토막

- 대출문턱이 높아 승인율은 40%이하

- 신용 1,2등급 대출이자가 9-10%로 절망적 고금리

4. 절망가득, 새희망 홀씨론

☐ 저신용, 저소득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은행들이 스스로 시행한‘새희망홀씨론’이 불성실하게 운용돼 절망가득함.

2012년 시중 은행들이 수립한 새희망홀씨론 취급 목표액은 1조 4,580억원 규모로 당초 약속했던 연도별 지원기준 규모인‘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의 10%수준’(1조 6,545억원) 대비 88% 규모에 그침.

[연도별 새희망홀씨론 취급목표액 대비 집행액]

(단위 억원)

	2011년			2012년
은행명	영업이익10%	취급목표액	취급실적	순이익 10%	취급목표액	취급실적
국민	-788	1,600 (1,800)	2,164	2,556	2,320	1,161
우리	1,396	1,400 (1,750)	1,909	2,511	2,280	1,304
신한	2,256	1,400 (1,900)	2,170	2,502	2,270	1,107
하나	1,336	1,000 (1,300)	1,886	1,555	1,555	1,060
씨티	401	400 (500)	539	584	650	726
외환	1,301	250 (325)	350	2,104	1,000	310
SC	387	387 (500)	622	340	650	876
농협	830	1,000 (1,250)	1,259	719	850	616
기업	1,651	500 (625)	853	2,063	1,200	701
수협	60	30 (40)	36	80	80	39
경남	248	240 (300)	308	255	260	169
광주	149	142 (185)	198	173	200	162
대구	300	300 (400)	477	432	435	199
부산	434	450 (550)	569	543	560	281
전북	88	200 (220)	280	100	240	107
제주	27	27 (34)	36	30	30	18
계	10,075	11,679 (9,326)	13,655	16,545	14,580

*()안은 중간증액분 반영한 최종목표취급액임.

16개 시중은행 중 11개 은행은 올해 취급 목표액을 기준보다 상향설정 했지만, 5개 은행은(국민,우리,신한,외환,기업) 기준보다 목표액 하향 설정함.

외환은행의 경우는

11년에 기준액(1,301억원)의 25%인 325억원을 목표액으로 잡아 350억원을 취급한데 이어, 올해도 기준액(2,104억원) 대비 47.5%인 1,000억원만을 목표액으로 잡아 6월말 현재 310억원을 취급한 데 그침.

☞ 외환은행의 연체율은 11년말기준 0.7%로, 평균연체율 1.4%의 1/2수준

올해 6월말 기준 연체율도 1.3%로 평균 연체율 2.4%을 크게 하회

기업은행은 경우도

11년에 기준액(1,651억) 대비 38%인 625억원을 목표액으로 잡아, 기준액의 52%에 해당하는 853억원을 취급한데 그쳤고,

올해도 기준액(2,063억원)의 절반인 1,200억원을 취급 목표액으로 설정함.

☞ 기업은행의 연체율은 11년말기준 0.6%로, 평균연체율 1.4%의 1/2수준

올해 6월말 기준 연체율도 1.1%로 평균 연체율 2.4%을 크게 하회

뿐만 아니라, 새희망홀씨론 승인율은 건수대비 39.5%, 금액대비 38.5%로 신청자 10명중 6명은 대출이 거절당하는 상황임.

은행별로 리스크관리 차원의 문제이지만, 대출문턱이 너무 높다는 비판이 제기 될 소지가 다분함.

[신청대비 승인현황]

(단위: 억원/건)

	신청	승인	승인율
건수	698,153	275,912	39.5%
금액	61,963	23,846	38.5%

아울러, 신용등급별 금리를 살펴보면, 다소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7등급이하의 경우 10%대의 이자가 시중 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지만, 최우량 등급이나, 우량등급의 경우 9-10%대의 이자는 고금리에 해당.

☞ 1-4등급의 일반금리: 4-7%대

[신용등급별 금리현황]

(단위:%)

등급별		1-2천만원	5백-1천만원	5백만원이하	전체
최우량	1등급	9.2	9.4	9.7	9.2
	2등급	9.2	9.8	9.9	9.4
우량	3등급	9.5	9.9	10.1	9.7
	4등급	9.8	10.3	10.6	10.1
일반	5등급	10.3	10.9	11.1	10.7
	6등급	10.6	11.3	11.6	11.1
주의	7등급	11.1	11.7	12.0	11.5
	8등급	11.7	12.1	12.5	12.0
위험	9등급	11.9	12.4	12.6	12.3
	10등급	12.6	11.8	12.7	12.0
	전체	10.3	11.0	11.4	10.8

■ 주요질의 사항

1. 새희망홀씨론이 은행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시되는 제도이지만,

기준을 정한 것은 대국민 약속에 해당하고 다른 은행들이 기준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상습적인 목표액 하향설정과 소극적인 취급은 문제가 있음.

2. 지금처럼 운영할 경우 당초 시행 취지인 저소득, 저신용 서민에 대한 고통분담과 불법 사금융 척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

당초부터 은행들이 생색내기용으로 시작한 것은 아닌지?

은행들이 서민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3. 금리가 은행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신용, 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반영될 필요가 있음.

은행권과 함께 금리인하를 위해 노력할 의향이 있는지?

4. 저소득, 저신용을 대상으로 한 대출임에도 사고율이 2%대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정적인 운용이라는 평임.

고금리 대부시장 규모가 8.7조라는 점을 감안하면 새희망 홀씨론을 더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감독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참고자료]

☐ 새희망홀씨 은행별 분기별 대출현황

(단위 : 억원, 건, %)

	‘10. 4분기		‘11. 1분기		‘11. 2분기		‘11. 3분기		‘11. 4분기			‘12. 1분기			‘12. 2분기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연체	건수	금액	연체	건수	금액	연체	건수	금액
국민	6,857	397	4,837	273	4,565	258	6,760	409	17,211	1,223	2.0	8,072	531	3.0	8,946	631	3.5	57,248	3,722
우리	3,332	316	4,366	421	4,160	417	4,646	464	5,816	608	1.3	6,802	721	1.7	5,663	583	2.1	34,785	3,528
신한	3,672	342	4,749	415	4,525	402	4,589	417	9,712	937	1.9	5,815	535	2.6	6,160	572	3.2	39,222	3,619
하나	3,543	346	2,265	212	3,366	347	2,271	216	8,690	1,112	3.1	1,195	115	3.5	6,734	944	2.3	28,064	3,292
씨티	4	0	58	7	414	53	1,157	157	2,313	323	0.6	2,733	380	1.1	2,704	346	1.5	9,383	1,266
외환	524	44	555	47	624	51	1,002	83	1,797	169	0.7	1,431	131	1.2	1,944	180	1.3	7,877	704
SC	1,781	115	2,419	161	3,128	212	1,535	102	2,241	146	2.1	6,365	428	1.6	7,057	447	2.0	24,526	1,612
농협	4,065	370	3,380	313	2,297	215	2,996	313	4,152	417	2.3	2,747	255	3.3	3,686	361	3.1	23,323	2,245
기업	1,794	128	1,032	71	1,006	71	2,855	216	5,805	495	0.6	4,106	327	1.0	4,605	374	1.1	21,203	1,682
수협	121	10	66	6	81	7	96	8	167	15	3.1	140	13	0.5	270	27	1.3	941	85
경남	808	84	502	51	550	54	470	50	1,227	154	1.4	717	87	1.6	644	82	1.8	4,918	560
광주	876	75	691	64	302	23	464	39	819	72	1.8	1,206	101	3.0	740	61	2.4	5,098	435
대구	1,615	139	1,732	152	2,198	200	595	48	905	77	1.0	698	50	1.2	2,153	150	1.0	9,896	815
부산	1,100	99	1,843	163	1,302	108	1,227	107	2,038	191	0.7	1,322	118	1.3	1,753	163	1.7	10,585	949
전북	3,496	207	1,425	70	925	44	902	43	2,398	124	2.1	1,430	60	3.1	1,062	47	3.6	11,638	595
제주	45	4	51	4	25	2	123	10	236	20	0.3	25	2	1.0	178	16	1.0	683	58
	33,633	2,677	29,971	2,428	29,468	2,463	31,688	2,682	65,527	6,082	1.7	44,804	3,853	2.3	54,299	4,983	2.4	289,390	25,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