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10. 8 (월)	국 회 의 원 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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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 펀드의 부당한 자금운용 실태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즉각 정밀조사에 착수하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 이하 맥쿼리 펀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허용하는 국내 인프라 자산에 투자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프라 펀드이다. 현재 맥쿼리 펀드는 한국 내 총 14개 사업에 1조 6천 6백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주요주주는 국내기관 투자자 61%, 외국인 18%, 개인투자자 21% 로 구성되어 있다.

맥쿼리 펀드에서 ‘선진 금융 기법’ 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투자 형태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공분을 사고 있다. 주요 골자는 맥쿼리 펀드는 자신이 직접 투자한 회사와 여신거래를 통해 고이율의 이자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기준 의원은 맥쿼리 펀드가 투자한 회사와의 여신거래 현황을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후순위 채권 금액 및 지분율, 이자율 현황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2011연 연간보고서.

(단위: 천원, %)

대 상 회 사	2011년	2010년	지분율	이자율
광주순환도로투자㈜	3,195,000	31,950,000	100	20
수정산투자㈜	19,260,587	19,260,587	100	20
대구동부순환도로㈜	32,045,000	32,045,000	85	17
㈜마창대교	79,000,000	79,000,000	70	11 (20)
천안논산고속도로㈜	182,250,000	182,250,000	60	16
인천대교㈜	89,378,000	89,378,000	41	12
우면산인프라웨이㈜	9,576,000	9,576,000	36	20
경수고속도로㈜	77,000,000	77,000,000	35	13-15
부산항신항컨테이너 터미널㈜	188,280,000	135,329,000	30	10
서울시메트로9호선㈜	33,460,000	33,460,000	25	15
신공항하이웨이㈜	51,670,400	51,670,400	24	14
서울-춘천고속도로㈜	87,450,000	87,450,000	15	12
총 계	852,564,987	828,368,987

※ ㈜마창대교의 경우 2009년도 까지 20% 후순위채 이율 적용.

선순위 채권 및 지분율, 이자율 현황

위의 자료.

(단위: 천원, %)

대 상 회 사	2011년	2,010년	지분율	이자율
수정산투자㈜	50,365,000	57,560,000	100	8.5
백양터널(유)	1,566,131	1,613,202	100	15
광주순환도로투자㈜	142,000,000	142,000,000	100	10
광주순환㈜	58,683,877	66,019,361	75	7.85
광주순환㈜/운전자본대출	3,260,741	3,260,741	100	15
총계	255,875,749	270,453,304

위의 도표를 보면 여신거래에 있어서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지분율이 높은 투자회사에 대한 이자율이 높다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광주순환도로투자(주), 수정산투자(주), 대구동부순환도로(주), 마창대교(주)의 경우 맥쿼리 펀드의 지분율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후순위채권 이자율도 17-20% 이르는 등 사실상 고리대금업 수준이다. 선순위 대출의 경우도 최소 75% 이상 지분율이 유지하고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최소 7.5%에서 15%에 다다르는 등 비현실적인 높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즉 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클수록 고이율의 이자를 책정하여 이자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본재조달 과정에서도 비상식적인 자금조달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면 ‘천안논산고속도로’와 ‘우면산인프라웨이’ 회사의 경우 자본금을 줄이고, 차액을 부채로 전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책정 금리도 각각 16%, 20%의 고금리를 적용하였다. 결국 회사의 재무상태는 부실화시키면서 정작 맥쿼리 펀드는 고리의 이자수익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김기준 의원은 “맥쿼리 펀드의 여신거래 행태는 다분히 의심스럽다. 자신이 투자한 회사에 대한 지배력 크기에 따라 금리의 편차가 심한 패턴은 금리 결정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나, 지배주주로서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므로 정부는 맥쿼리 펀드의 운용 실태에 대하여 즉각 전면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라고 지적하였다. 김기준 의원은 2012년도 국정감사에서 맥쿼리 펀드 자금 운용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