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은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교과위위원)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김경화 비서
	2012년 10월 10일(수)
		연락처	02-788-2007

기간제 교사 역할 비정상적 증대

❙정규교사대비 주당 담당 수업시간 [2008: 4.9% ➠ 2012: 10.4%] 두배 증가

-경기도 정규교사 수업시수의 15.4%를 기간제교사가 담당해 가장 높고, 강원도 5.1%로 가장 낮아

❙기간제 교사중 담임교사 비율[2010: 31.3% ➠ 2012: 45.9%]

-기간제 교사 두 명 중 한 명은 담임

기간제 교사 궁극적으로는 비정규직, 교육의 질 저하 우려!

□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원 수업시수 및 담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간제 교사의 역할(수업시수, 담임)이 정규교원에 대비 비정상적으로 크게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교원 1인당 맡고 있는 주당 수업시간

□ 기간제 교사가 담당한 총 수업시수가 정규교사 대비 2008년에는 4.85%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10.35%로 두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우리 공교육에서 정규교원이 아닌 기간제교사가 담당하는 수업비중이 2배이상 증가한 것임.

2008-2012 유초중고 교원직위별 수업담당교원 대상: 보직교사, 교사, 수석교사, 실기교사 포함.

- 시간강사의 수업시수 비율도 크게 늘어 2008년에는 0.39%에 불과했던 것이 2012년에는 3.46%로 10배 가까이 증가함.

<2008~2012 정규교원 대비 기간제교사와 시간강사 수업시수 비율>

연도		정규교원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정규교사대비 총수업시수 비율	정규교사대비 총수업시수 비율
		인원	총수업시수	인원	총수업시수	인원	총수업시수	기간제	시간강사
08	국립	2,117	39,772	103	1,879	63	422	4.72%	1.06%
	공립	280,995	6,310,572	12,104	248,173	858	12,437	3.93%	0.20%
	사립	88,788	1,748,205	7,437	142,341	1,169	18,396	8.14%	1.05%
	소계	371,900	8,098,549	19,644	392,393	2,090	31,255	4.85%	0.39%
09	국립	2,153	39,969	114	2,055	112	793	5.14%	1.98%
	공립	280,560	6,279,873	16,090	331,719	1,293	19,113	5.28%	0.30%
	사립	88,432	1,691,386	8,297	158,779	1,312	21,004	9.39%	1.24%
	소계	371,145	8,011,228	24,501	492,553	2,717	40,910	6.15%	0.51%
10	국립	2,132	40,149	95	1,725	139	1,209	4.30%	3.01%
	공립	280,219	6,220,401	16,946	345,724	3,883	71,628	5.56%	1.15%
	사립	88,331	1,786,899	8,369	160,023	1,789	28,897	8.96%	1.62%
	소계	370,682	8,047,449	25,410	507,472	5,811	101,734	6.31%	1.26%
11	국립	2,126	38,915	147	2,547	154	1,344	6.55%	3.45%
	공립	276,719	6,071,495	26,613	550,213	9,356	163,226	9.06%	2.69%
	사립	88,863	1,774,128	9,623	181,903	3,321	51,376	10.25%	2.90%
	소계	367,708	7,884,538	36,383	734,663	12,831	215,946	9.32%	2.74%
12	국립	2,082	34,795	182	2,890	180	1,613	8.31%	4.64%
	공립	275,339	5,343,628	28,670	546,574	10,469	183,821	10.23%	3.44%
	사립	90,487	1,724,363	10,549	185,904	3,883	60,516	10.78%	3.51%
	소계	367,908	7,102,786	39,401	735,368	14,532	245,950	10.35%	3.46%

- 또한 공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맡는 수업시수는 2008년 3.93%, 사립에서 기간제 교사가 맡은 수업시수가 8.14%로 두배 차이가 났지만, 2012년에는 공립에서 기간제 교사가 맡는 수업시수가 10.23%, 사립에서 기간제 교사가 맡는 수업시수가 10.78%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음.

- 시도별로 정규교원 수업대비 기간제교사의 수업시수 비율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15.37%로 가장 높았고, 강원이 5.08%로 가장 낮았음.

□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은 비율을 살펴보면, 2010년 31.3%에서 2012년 45.9%로 2년사이에 큰 대폭 증가했음. 증가폭은 사립학교보다 공립학교가 더 높았는데, 사립은 31.3%에서 39.6%로 8.3%p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동안 공립은 31.4%에서 48.5%로 17.1%p 증가했음.

- 학교급별로는 담임업무가 힘들어지는 중학교에서 2010년 기간제교사의 43.9%가 담임을 맡고 있었지만 2012년에는 67.3%로 증가했으며, 고등학교 역시 24.4%에서 32.9%로 증가했음.

- 특히 특별한 관심과 집중이 필요한 특수학교에서도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비율이 2010년 39.4%에서 2012년에는 46.8%로 증가했음.

<2010~2012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사 담임 현황(%)>

정규는 교장/교감/보직교사/수석교사/교사/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보건교사/영양교사를 포함

구분		계		초		중		고		특수학교
		정규교원	기간제	정규교원	기간제	정규교원	기간제	정규교원	기간제	정규교원	기간제
2010	국립	50.55	11.76	72.85	-	47.24	-	42.4	16.9	47.5	4
	공립	59.23	31.38	68.41	20.00	51.72	43.81	45.2	24	55.6	40.45
	사립	51.37	31.31	81.37	67.19	54.36	44.4	49	24.7	56.8	40.23
	소계	57.77	31.28	68.55	21.71	52.16	43.9	46.7	24.4	55.7	39.38
2011	국립	49.59	12.82	69.27	-	44.13	6 .25	42.7	8.79	48.9	25.58
	공립	57.24	42.53	67.05	35.11	48.77	56.4	42.8	30.9	52.3	46.0
	사립	49.05	34.00	80.88	42.45	52.23	52.1	46.4	28	55.9	36.38
	소계	55.74	40.12	67.18	35.27	49.36	55.7	44.3	29.4	53.8	40.17
2012	국립	49.47	14.28	71.82	-	52.13	6.67	37.1	17.3	53.8	13.04
	공립	58.01	48.45	65.34	32.27	56.25	68.6	42	33.7	51.1	51.69
	사립	49.49	39.65	73.47	56.54	57.06	61.5	45.6	32.2	55.5	43.63
	소계	56.47	45.88	65.44	33.82	56.38	67.3	43.4	32.9	53.4	46.78

- 이렇게 기간제 교사 중 담임업무를 맡은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학교현장에서 정규교원들은 담임 업무를 기피하고, 상대적 약자인 기간제 교사에게 학교편의대로 담임업무를 맡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임.

□ 교과부에서는 기간제 교사의 처우는 정규직과 같고 정규교사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서 채용했기 때문에 담임업무를 하는 것에 문제가 없고, 실제 학교에서도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맡기기를 꺼려하지만 교원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내부 지침상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라는 것이 교과부의 일관된 입장임.

□ 강은희 의원은 “기간제 교사는 교원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비정규직이라는 문화가 있고, 아무래도 단기간 불안전하게 근무하는 만큼 정규교사보다 책임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곧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말하며,

- “교원을 확충하여 교육(수업)의 질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기간제교사 수는 물론 수업시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 그리고 또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비율도 점점 증가하는 것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절대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므로 정규교원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지적함.

붙임: 2008~2012 시도별 정규교사 대비 기간제 교사 총수업시수 비율 추이

별첨 1: 2008~2012 시도별 학교급별 정규교사 대비 기간제 교사 총수업시수 비율

별첨 2: 2010~2012 시도별 학교급별 정규교사, 기간제 교사 담임 현황

♣

[붙임]

[2008~2012 시도별 정규교사 대비 기간제 교사 총수업시수 비율 추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국립	4.72%	5.14%	4.30%	6.55%	8.31%
	공립	3.93%	5.28%	5.56%	9.06%	10.23%
	사립	8.14%	9.39%	8.96%	10.25%	10.78%
	소계	4.85%	6.15%	6.31%	9.32%	10.35%
서울	국립	6.71%	7.82%	7.69%	10.75%	13.70%
	공립	3.82%	4.51%	4.58%	7.07%	8.03%
	사립	8.84%	10.94%	10.57%	11.51%	12.26%
	소계	5.33%	6.38%	6.42%	8.44%	9.46%
부산	국립	7.16%	8.53%	8.84%	11.28%	17.31%
	공립	2.97%	4.99%	4.85%	6.50%	7.05%
	사립	12.71%	14.32%	13.08%	13.88%	15.37%
	소계	5.57%	7.46%	7.13%	8.62%	9.63%
대구	국립	1.91%	4.03%	0.65%	2.52%	3.34%
	공립	3.13%	3.53%	3.58%	6.98%	7.21%
	사립	11.11%	12.36%	11.07%	12.53%	12.36%
	소계	5.29%	5.86%	5.68%	8.54%	8.78%
인천	국립	6.57%	14.46%	9.74%	19.90%	16.87%
	공립	3.37%	4.28%	4.51%	8.92%	10.61%
	사립	7.31%	7.64%	6.77%	9.01%	8.07%
	소계	3.97%	4.79%	4.89%	8.97%	10.17%
광주	국립	3.14%	1.25%	2.94%	2.19%	1.77%
	공립	1.34%	2.19%	2.81%	9.07%	11.32%
	사립	7.73%	9.61%	8.31%	11.30%	12.68%
	소계	3.26%	4.34%	4.44%	9.69%	11.68%
대전	공립	2.64%	3.53%	3.80%	7.43%	8.47%
	사립	7.30%	8.61%	7.59%	9.97%	9.13%
	소계	3.68%	4.66%	4.69%	8.01%	8.64%
울산	공립	4.89%	6.90%	5.85%	11.87%	12.58%
	사립	7.35%	8.09%	7.12%	7.37%	7.67%
	소계	5.30%	7.11%	6.07%	11.11%	11.66%
경기	국립	11.42%	6.24%	9.31%	16.37%	18.93%
	공립	7.07%	10.06%	10.42%	15.36%	17.21%
	사립	5.73%	6.29%	6.19%	7.39%	8.05%
	소계	6.85%	9.40%	9.68%	13.87%	15.37%
강원	국립	2.20%	2.60%	2.59%	0.93%	2.05%
	공립	1.99%	3.37%	4.11%	4.18%	4.82%
	사립	3.95%	5.47%	6.77%	7.71%	6.97%
	소계	2.20%	3.60%	4.40%	4.57%	5.08%
충북	국립	2.32%	0.40%	1.75%	1.50%	5.08%
	공립	1.87%	1.72%	2.28%	5.79%	5.82%
	사립	5.75%	5.87%	6.87%	8.87%	10.00%
	소계	2.45%	2.29%	2.94%	6.17%	6.46%
충남	국립	4.45%	0.00%	1.00%	0.00%	0.90%
	공립	3.80%	4.17%	4.69%	7.71%	8.33%
	사립	7.56%	8.11%	6.54%	6.99%	8.62%
	소계	4.39%	4.73%	4.98%	7.55%	8.35%
전북	국립	2.64%	9.13%	0.00%	5.05%	1.54%
	공립	1.23%	1.60%	1.89%	3.92%	4.52%
	사립	4.35%	5.05%	4.41%	5.63%	7.08%
	소계	2.00%	2.54%	2.53%	4.38%	5.18%
전남	국립	6.94%	10.36%	0.00%	0.00%	0.00%
	공립	3.02%	3.44%	3.78%	5.65%	7.03%
	사립	5.84%	7.21%	6.54%	7.55%	8.47%
	소계	3.51%	4.05%	4.27%	5.98%	7.30%
경북	국립	6.33%	2.25%	2.97%	4.22%	6.43%
	공립	3.04%	4.46%	5.62%	8.65%	7.24%
	사립	10.54%	13.82%	14.80%	16.54%	14.47%
	소계	4.98%	6.73%	7.98%	10.69%	9.32%
경남	국립	1.75%	0.00%	3.09%	4.44%	4.49%
	공립	3.06%	3.81%	3.80%	7.77%	10.34%
	사립	8.77%	8.45%	8.20%	9.96%	11.44%
	소계	4.25%	4.74%	4.76%	8.24%	10.57%
제주	국립	2.35%	0.00%	0.75%	5.01%	8.19%
	공립	1.44%	1.19%	0.76%	4.29%	6.32%
	사립	7.39%	9.22%	9.91%	11.81%	11.22%
	소계	2.38%	2.42%	2.20%	5.45%	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