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8일(목)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담당 : 박종빈 비서 (011-9491-1928)

서울시 노숙인 시설은 ‘불량 스타일’

- 노숙인 시설 35개소 중 양호한 곳은 3곳뿐

- 심신이 취약한 노숙인의 건강에 오히려 위협적

- 구, 시의 안전진단 결과 ‘불량제로’, 엉터리 진단 의혹

1. 서울시 노숙인 보호시설 안전진단 결과 대부분 ‘주의관찰’요구

○서울시가 국토해양위소속 민주통합당 박수현(충남 공주)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노숙인 시설들 중 대부분이 노숙인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거로 2012년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서울시에 위치한 소규모 안전취약시설 안전점검현황 결과를 들 수 있다. 공단의 점검 결과,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노숙인 시설들 중 상당부분이 ‘주의관찰’이 요구되는 시설이었고 ‘보수’가 필요해 보수를 한 시설들도 존재한 반면, ‘양호’한 시설은 3개밖에 되지 않았다.

표  서울시 노숙인 보호쉼터 안전진단 결과(한국시설안전공단)

2012년 공단의 점검 결과	시설 수
양호	3
주의관찰	22
보수	10
※출처: 한국시설안전공단 국정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제출한 점검 결과 중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시설 수만 계산하였음

2. 서울시와 구청의 조사결과는 ‘부실조사’ 의혹

○ 하지만 서울시가 각 구나 서울시 자체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숙인 시설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서울시 노숙인 보호쉼터 안전진단 결과(서울시)

2012년 시의 점검 결과		시설 수
해빙기 안전점검	양호	37
	보통	16
여름철 안전점검	양호	35
	보통	7
※출처: 서울시 국정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 이렇게 두 기관의 조사 결과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서울시나 각 구에서 노숙인시설에 대해서 부실하게 조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런 결과 가운데 오늘도 서울시내 노숙인 10명중 1명이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으며 나머지 노숙인들도 건강에 위협을 받으며 재활·자활시설에서 머무르고 있다.

표  최근 4년간 서울시 노숙인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5,097	5,121	4,867	4,586
부랑인수	2,171	2,042	2,050	1,804
시설입소 노숙인	2,374	2,456	2,290	2,285
거리 노숙인	552	623	527	497
※출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2.6.8.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시행으로 부랑인이 「노숙인 등」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년도에 부랑인수를 포함

○ 이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부실한 노숙인 시설 때문에 아직까지 적지 않은 수의 노숙인들이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다. 거리의 노숙인들은 범죄 및 재범의 위험도 높고, 심신이 미약하기 때문에 노숙인 시설물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과 낙후된 시설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단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도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50여 곳의 노숙인 보호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표  서울시 자치구별 노숙인 보호쉼터 현황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일시보호시설
강남
강동	1
강북		1
강서	1
관악	2
광진
구로	1
금천	2
노원
도봉
동대문	1		1
동작
마포
서대문	3
서초
성동	2	1
성북	4	2	2
송파	1		1
양천	1	1
영등포	4			3
용산	1			1
은평	3	1	1
종로	2
중구	3
중랑	2	1
계	34	7	5	4
※출처: 서울시 국정감사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