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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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신용철 비서관

사립 중․고교 이사진 친인척 교직원 725명(2011년)→913명(2012년)

‘1년 사이 133명 증가’

학교법인 506곳 중 친인척 법인 임원 490명에 달해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족벌운영체계 해체해야

사학비리의 뿌리로 지목되고 있는 사립 중․고교의 족벌운영체제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국회 교과위 간사, 서울 관악갑)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전국 사립 중․고교(1,027개) 학교법인 고용실태 현황’자료에 따르면 재단 이사진(감사 포함)과 6촌 이내 친인척 관계의 교직원은 913명으로 2011년 7월 현재 725명보다 188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 이사진과 6촌 이내 친인척 관계의 교직원은 교사 404명, 행정실(과)장 184명, 직원 157명, 교장 138명, 교감 30명 순이었다.

표  2012. 7월 31일 현재

구 분	교장	교감	행정실(과)장	직원	교사
인원(명)	138	30	184	157	404

또한‘학교법인 이사장과 6촌 이내 친인척 임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의 법인 임원은 총 490명에 달했다. 자녀 131명, 배우자 88명, 형제자매 54명, 모친 19명, 사위 12명, 처남 10명, 사촌 7명, 매제 6명, 조카 5명 순이었다. 특히 131명의 자녀 중 95% 이상이 아들로 사립 중․고교 학교법인의 아들 사랑이 남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표  2012. 7월 31일 현재

구 분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모친	사위	처남	사촌	매제	조카
인원(명)	131	88	54	19	12	10	7	6	5

전국 506개 학교법인 중 이사장과 친인척의 임원이 있는 경우는 96.8%인 490개 학교법인에 달한 반면 이사장과 관련한 친인척 임원이 없는 경우는 18.9%(96개)에 불과했다.

# 사례 1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지난 8월 14일 10억 원대의 학교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서울 소재 모 중․고등학교 행정실장 이모(35)씨에게 징역3년6개월을 선고했다.

# 사례 2

서울 모 학교 교장은 공사 비리, 채용 비리, 횡령 등으로 최소 50~6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불구속 기소됐다.

# 사례 3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모두 34건의 비리 혐의가 적발된 서울 모 학교법인에 대해 이사장 등 12명을 고발 조치하고 교직원 6명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사 8명과 감사 2명 전원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사학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사립학교의 친인척 독점체제에서 기인한다.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은 2007년 사립학교법을 개악해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 이사장이 다른 법인 이사장․학교장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립학교법은 17대 국회 시절인 2005년 12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주도로 개방이사제 도입, 족벌사학 규제 등 사학비리 척결과 사학 민주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후보 주도로 등원거부, 사립학교법 개정 무효화 투쟁을 벌였고, 개정 사립학교법은 제대로 시행도 못한 채 2007년 개악됐다.

유기홍 의원은“사립 중․고교의 비리 근절을 위해 ▲이사장,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학교장 임명 제한 ▲이사․학교장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회계직원 임명 제한 ▲법인회계직원의 학교회계직원 겸직 금지 등 사립학교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