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완 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2. 10. 2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20호, Tel : 02-784-8640 Fax : 02-788-0230, http://www.swj.or.kr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1. 국책 연구기관, 고용불안에 떠는 신의 직장? … (2p)

성완종 의원, “국무총리 산하 연구기관 비정규직 비율 40%”

“줄줄이 떠나는 비정규직 종사자, 매년 절반이상 이직... 기술유출 우려”

2. 국책 연구원들, 장애인·유공자 의무고용 “나몰라라” … (7p)

성완종 의원, “국무총리실 산하 26개 국책연구기관 대부분 위반”

3. 국책 연구원들, 연구 많이 한 기관이 연봉 적게 가져가 … (12p)

성완종 의원, “연구기관간 연봉차이 두배 넘는 기관도 있어”

“연구수행실적은 하위권인 기관이 연봉순위는 상위권, 문제있어”

4. 국책연구원 기관장 및 감사 75%, 낙하산 인사 의혹 … (17p)

성완종 의원,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고소영’ 편중인사 과다”

국회의원 성 완 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2. 10. 22)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20호, Tel : 02-784-8640~2, Fax : 02-788-0230, http://www.swj.or.kr

국책연구원 기관장 및 감사 75%, 낙하산 인사 의혹

성완종 의원,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고소영’ 편중인사 과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연’) 및 소관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원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 의원(선진당, 충남 서산태안)은 “경인연 이사장과 사무총장을 포함해 소관 연구기관의 원장 20명과 감사 16명이 낙하산 인사로 의심된다”며 “이는 총리실 산하 전체 연구원 원장 및 감사 49명 중 무려 73.5%에 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성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인연 박진근 이사장과 박영근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 대선 캠프 정책자문단 출신으로 2008년에는 나란히 외환은행과 경남은행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적도 있어 이전부터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로 지목된바 있다.

또한 23개 소관 연구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 가운데 13명이 대통령 인수위 및 정책자문단 출신이며 여기에 이른바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권)’인사까지 더하면 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한·미 FTA 및 4대강 사업 등 첨예하게 찬반이 갈린 국정현안이 있을 때마다 정부의 편에 서오던 한국개발연구원 현오석 원장(인수위 출신), 국토연구원 박양호 원장(인수위 출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채욱 원장(대통령 자문위원 출신)은 이례적으로 연임까지 한 것으로 나타나 정권의 입맛에 맞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의혹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성 의원은 “우리나라의 싱크탱크 격인 국책 연구기관은 국가정책과 관련해 독립적인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해야하는데, 정권말까지 낙하산 인사 관행으로 객관성과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끝, 아래 ‘낙하산 인사 정황’ 표 참조>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낙하산 인사 정황

1. 기관장

소 속	이 름	낙하산 인사 의심 정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박 진 근	· MB 대선 캠프 정책자문단 ※ 2008년 외환은행 사외이사 선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박 영 근	· MB 대선 캠프 정책자문단 · 영남권 인사 ※ 2008년 경남은행 사외이사 선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송 종 국	· 대통령 정책자문위원 · 영남권 인사
국토연구원장	박 양 호	· 대통령 인수위 위원 · 대통령 정책자문위원 · 영남권 인사 ※ 4대강 사업 적극지지 → 원장직 연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채 욱	· 대통령 정책자문위원 · 고려대 ※ 한미FTA 적극 지원 → 원장직 연임
한국개발연구원장	현 오 석	· 대통령 인수위 위원 ※ 한미FTA 및 4대강 사업 정부정책지지 → 원장직 연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김 동 욱	· 대통령 인수위 위원 · 영남권 인사
통일연구원장	김 태 우	· 대통령 인수위 위원 · 영남권 인사
한국교육개발원장	김 태 완	· 대통령 정책자문위원 · 영남권 인사
한국교통연구원장	김 경 철	· MB 서울시장 시절 교통개혁단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영남권 인사
한국조세연구원장	조 원 동	· 대통령 인수위 위원 · 세종시 수정안 적극지지(세종시 기획단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이 병 욱	· 대통령 인수위 위원 · 영남권 인사 · 4대강 사업 적극 지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박 영 범	· 대통령 정책자문위원
산업연구원장	송 병 준	· 고려대 · 영남권 인사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김 진 우	· 영남권 인사
한국법제연구원장	김 유 환	· 영남권 인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 영남권 인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성 태 제	· 고려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김 일 수	· 고려대

2. 감사

소 속	이 름	낙하산 인사 의심 정황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감사	권경득	· 영남권 인사 ·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자문위원
한국교통연구원 감사	박태봉	· 영남권 인사 · 새누리당 당직자(前 대구시당 사무처장)
한국개발연구원 감사	황성돈	· 대통령직 인수위 위원
한국조세연구원 감사	김교식	· 前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감사	박성훈	· 영남권 인사 · 고려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감사	박기동	· 영남권 인사
에너지경제연구원 감사	전영섭	· 영남권 인사
한국교육개발원 감사	이미나	· 영남권 인사
한국노동연구원 감사	양재택	· 영남권 인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사	최홍배	· 영남권 인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감사	최병철	· 영남권 인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감사	김근대	· 영남권 인사
한국행정연구원 감사	정병훈	· 영남권 인사
한국법제연구원 감사	김재현	· 고려대
통일연구원 감사	박종두	· 고려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감사	최을림	· 고려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