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부산고검·부산지검·울산지검·창원지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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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9(화)

1. 부산지검, 권력눈치보기의 전형 현영희 공천뇌물 사건

2. 창원지검, “노건평, 300억 뭉칫돈 결국 근거없음 결론”                 허위피의사실공표 담당검사 일벌백계 해야

3. 부산지검, 명백한 명예훼손사건 무혐의로 기소 안해

4. 부산지검, 무리한 기소 매년 증가, 무죄율 증가폭 커

3. 부산지검, 문재인 명예훼손 새누리 이종혁 전의원 무혐의

[제안사항]

증거 없는 의혹제기 기자회견, 허위사실 밝혀져도 무혐의 처분, 부산지검, 제기된 의혹 소명 되었다고 하면서도, 이종혁 전의원 허위사실유포 아니라는 이중적 판결내려

- 본 의혹은 전화를 건 사실이 아닌 압력을 행사 했느냐, 수임료가 뇌물성격이 맞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요점인데, 검찰은 전화건 사실에만 집착해 무협의 처분

- 과거 허인회 후보 당 내 사적 대화 내용도 명예훼손으로 유죄로 기소한 사례와 현격한 차이, 유권무죄, 무권유죄인가

<현 황>

□ 사건개요

2012.03.01. 새누리당 이종혁 의원 정론관 기자회견 열어 의혹제기

"법무법인 부산 부산저축은행 청탁 로비성 사건 수임을 맡아. 문재인 민정수석 시절 부산저축은행 조사한 금감원 외압 행사. 대가로 뇌물 성격 수임료 59억원 수수"

2012.03.07.  문재인 상임고문, 법무법인 부산 통해 이종혁 의원 허위사실 유포 명예 혐의 고소.

2012.08.30.  부산지검 공안부 (이태승 부장검사) 이종혁 의원 무혐의 선고

“문제가 된 이 전의원의 국회 기자회견(3월1일) 내용 중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진실에 부합됨.”

“당시 기자회견은 문 후보에게 해명을 요구 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참고. 이사건 담당 이태승 부장검사는 현영희 공천뇌물 수수의혹 있던 현기환을 무혐의 처리한 검사임.

제기된 의혹
뇌물 성격 수임료 59억	▪ 2004년 법무법인국제가 건당 10-20만원짜리 소액 사안 수십만건을 맡게 되었고, 그 사건이 너무 많아 법무법인부산에서 나눠맡게 됨. ▪ 2004년~2007년까지 총 4년간 5만여건의 소액 사건을 수임하고 받은 수수료 총액임. (순익이 아닌 비용이 포함된 순 입금액임)
금감원 외압행사	유병태 전 국장, ‘부산저축은행에서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지만 청탁이나 외압 아니었다 진술함.
법무법인 부산 전관예우	1990.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정재성 변호사와 동업 1995. 법무법인 부산 설립 2003년2월-2008.2 청와대 근무 시절 제외한 17년간 대표변호사 역임. 2012. 국회의원 당선 후 대표변호사 휴업계 냄.

□ 문제점 및 질의 내용

1)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근거없다는 소명인정해도 허위사실 아니라고 판단

o  총선을 앞두고 이종혁 의원은 어떠한 증거도 제시 없이 실제 비리가 있는 듯 오해 할 수 있도록 언론에 공개하였음. 문 후보 측 제시된 의혹에 대해 소명함. 검찰, 소명 내용 인정하지만 허위사실유포 아니라고 판단.

o  검찰은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의혹으로 제시된 (1)전화 압력은 ‘전화를 건 사실 있음’ (2)뇌물성격 수임료 59억은 내용 상관없이 ‘법무법인 부산이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으로 단순화 하여 사실 부합한다고 밝힘. 또한 의혹제기는 허위사실유포가 아닌 단순히 문재인 후보의 해명을 요구 한 것으로 판단함.

o  본 의혹은 전화를 건 사실이 아니라,  압력을 행사 했느냐, 수임료가 뇌물성격이 맞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요점임. 또한, 기자회견을 통한 전 뉴스 매체 보도로 전 국민이 의혹을 갖는 것은 해명 요구 아님. 단순해명 요구라면 문재인 후보 본인에게 확인 하거나 법의 판단에 맡길 수 있었음. 중요한 것은 해당 시기는 4.11 총선을 앞두고 문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던 시점에 부정적 이미지를 심기 위한 의도적인 기자회견

o  사안의 전파성과 시점 감안, 이종혁 발언은 총선 앞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 그에 따른 실질적인 명예훼손사항으로 무혐의 처분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산지검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참조

- 2004년 열린우리당 동대문구 허인회 후보의 박정희 스위스 비자금 발언은 공식 발언이 아닌 당내에서 이루어진 개인 대화가 언론화 되면서 고발을 당하고 검찰이 기소하였음.

반면, 이종혁 의원은 의혹제기라는 명목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양 보도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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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열린우리당  허인회 후보 박정희 비자금 관련 발언 비교

2004 4.11.	열린우리당사에서 열린 한나라당 부정선거 문제 관련 기자회견 중 허인회 후보 (동대문을)가 신기남 선대본부장에게 “해외 망명인사의 증언”이라며 “스위스 은행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정자금이 박근혜 대표에게 건네졌다”라고 말함. 신기남 선대본부장 해당 발언 없이 회견 마무리했으나 대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
	한나라당과 박근혜 ‘증거 제시하라’ 주장
4.12.	허인회 “지도부에 박정희 비자금에 대한 소문과 증언 많아 중앙당 차원 조사” 문제제기 한 것일 뿐. 공식 발언 아님 해명.
4.13.	한나라당, 허인회 후보 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고발
9.7.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박철 부장판사), 1심 벌금 250만원 선고
2005 4.12	서울고법 형사 10부 (이동흡 부장판사), 항소심 일부 무죄-벌금 80만원 선고 “후보자 비방행위 건전선거문화 해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 필요. 박대표와 지역구 다르고 피고인 낙선으로 깊이 뉘우치고 있어 참작”
7.22	대법원 3부 (주심 이용우 대법관), 원심 유죄취지 서울고법 파기환송 “공표내용에 대한 소명자료 못해,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한 일부 무죄 선고 원심 잘못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