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기 국·감·브·리·핑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용인시을) (행정안전위원회·정보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375호 /T.02)784-1930 F. 02)788-0129 2012.10.22 담당: 서용주(010-7396-8508)

‘위조지폐 범죄’ 손놓은 광주경찰

올해 8월말 현재 검거건수 ‘全無’

⇒ 광주경찰청 검거율 0%, 76건 발생 중 검거 없어

√2010년 1.9%, 2011년 7.4%로 한자릿수

광주지역에서 해마다 위조지폐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올해 8월말 현재 광주경찰청의 위조지폐 범죄 검거건수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찰청이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에게 제출한 '위조지폐 범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8월말 현재 광주지역에서 76건의 위조지폐 관련 범죄가 발생, 검거건수는 전무했다.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위조지폐 범죄는 모두 559건으로 검거건수는 35건, 6.2%에 불과했다.

연도별 발생대비 검거건수는2008년 119건 중 4건, 2009년 109건 중 21건, 2010년 160건 중 3건, 2011년 95건 중 7건 등이다.

올해 검거건수가 없는 곳은 제주지역으로 지난해와 올해 검거율이 0%인 것으로 조사됐으나, 발생건수는 각각 9건과 5건에 불과했다.

김민기 의원은 ”검거건수가 없다는 것은 수사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위조지폐 범죄는 마약사범 만큼 중대한 범죄로 경찰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고 지적했다.*첨부자료 참고

최근 5년간 위조지폐 범죄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1월 ~ 8월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율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율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율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율	발생 건수	검거 건수	검거율
계	3,644	182	5.0%	4,389	184	4.2%	5,440	162	3.0%	7,899	149	1.9%	5,362	209	3.9%
서울	1,462	67	4.6%	1,996	33	1.7%	2,422	41	1.7%	3,913	39	1.0%	2,529	53	2.1%
부산	273	23	8.4%	263	36	13.7%	128	3	2.3%	156	7	4.5%	178	13	7.3%
대구	56	23	41.1%	6	5	83.3%	169	16	9.5%	238	5	2.1%	188	2	1.1%
인천	291	6	2.1%	8	7	87.5%	432	4	0.9%	565	1	0.2%	362	7	1.9%
광주	119	4	3.4%	109	21	19.3%	160	3	1.9%	95	7	7.4%	76	0	0.0%
대전	248	5	2.0%	195	14	7.2%	318	7	2.2%	196	13	6.6%	140	17	12.1%
울산	35	3	8.6%	6	1	16.7%	37	1	2.7%	40	1	2.5%	37	1	2.7%
경기	633	19	3.0%	424	31	7.3%	1,118	9	0.8%	1,917	41	2.1%	1,309	14	1.1%
강원	162	7	4.3%	135	8	5.9%	162	7	4.3%	154	6	3.9%	119	2	1.7%
충북	60	2	3.3%	61	1	1.6%	89	26	29.2%	112	1	0.9%	77	1	1.3%
충남	150	0	0.0%	106	2	1.9%	187	4	2.1%	175	0	0.0%	85	11	12.9%
전북	15	0	0.0%	4	0	0.0%	26	0	0.0%	51	2	3.9%	44	6	13.6%
전남	57	7	12.3%	30	6	20.0%	63	6	9.5%	89	5	5.6%	60	1	1.7%
경북	35	7	20.0%	19	2	10.5%	61	3	4.9%	104	9	8.7%	86	80	93.0%
경남	44	6	13.6%	21	15	71.4%	64	1	1.6%	85	12	14.1%	67	1	1.5%
제주	4	3	75.0%	5	2	40.0%	4	1	25.0%	9	0	0.0%	5	0	0.0%

<자료: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