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보도자료	2012. 10. 4(목) 국회의원(울산 남구 갑) 이 채 익
서울: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신관 434호/전화(02)784-8011-3/팩스(02)788-0326 지역: 680-832 울산시 남구 신정2동 1127-26번지 동방의료기기 2층/전화(052)269-4012/팩스(052)269-4017

산업기술연구회 연구기관, 91%가 잠자고 있는 특허

14곳 중 2곳은 특허 유지비에만 최근 5년간 66백만 원 낭비...해마다 증가 추세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14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건수는 모두 51,116건으로, 이 가운데 4,605건만 활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46,511건은 소위 ‘깡통특허’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 91%가 잠자는 특허인 셈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채익 의원(새누리당)이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기술료 수입 및 연간 특허 유지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특허활용 비율이 45.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재료연구소가 25.8%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9.4%), 한국식품연구원(7.8%), 한국화학연구원(7.4%), 한국전자통신연구원(6.7%) 등은 한자리 수에 머물렀다.

특히, 14곳 중 안전성평가연구소와 세계김치연구소는 최근 5년간 기술료 수입은 전혀 없고 특허유지를 위한 비용에만 66백만 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36건의 특허 중에서 단 한 건도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세계김치연구소가 갖고 있는 3건의 특허도 쓸모없는 특허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기관들은 실적을 높이기 위한 ‘보여주기’ 특허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근 5년간 14개 기관이 벌어들인 기술료 수입은 총 3,246억 2천3백만이었으며, 특허 유지비용은 868억 7천3백만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6,766건의 특허를 보유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기술료 수입(1,934억 4천9백만 원)이 특허 유지비용(730억 7천8백만 원)보다 약 1,203억 7천백만원 가량 많았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도 기술료 수입(258억 원)이 특허 유지비용(14억 5천3백만 원)보다 약 243억 4천7백만 가량 많았다.

주목할 점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제외한 거의 모든 기관이 특허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술료 수입은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 2007년 기술료 수입이 569억 9천6백만 원을 기록했지만, 2011년에는 259억 2천7백만 원으로 약 310억 7천만 원가량 줄었다. 반면 2007년 특허유지비용은 95억 7천5백만 원이었으나 2011년에는 143억 6천3백만 원으로 47억 8천8백만 원 이상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에 출원된 특허가 세계 4위를 차지한다고 자랑하지만 아직도 활용되지 않는 특허가 수두룩하다”면서 “R/D 평가 기준에 특허건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정작 알맹이가 있는 특허는 크게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또 “독자적인 특허를 늘리기 위해서는 특허의 숫자보다는 내용이 중요한 만큼 특허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첨부>

최근 5년간 기술료 수입 및 연간 특허 유지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명	년도	기술료 수입(A)		특허 유지 비용(B)		(A-B)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액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07	39	3,249	466	491	2,758
	2008	65	3,144	588	598	2,546
	2009	68	3,509	654	909	2,600
	2010	84	3,127	777	796	2,331
	2011	100	3,592	974	1,152	2,440
	계	356	16,621	3,459	3,946	12,67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7	377	56,996	5,342	9,575	47,421
	2008	420	45,512	5,218	13,144	32,368
	2009	369	32,167	6,012	18,953	13,214
	2010	300	32,847	5,273	17,043	15,804
	2011	329	25,927	4,921	14,363	11,564
	계	1,795	193,449	26,766	73,078	120,371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007	15	28	106	36	- 8
	2008	18	32	114	52	- 20
	2009	21	113	131	42	71
	2010	12	27	107	23	4
	2011	15	331	44	19	312
	계	81	531	502	172	35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7	43	660	146	58	602
	2008	51	752	73	84	668
	2009	63	1,149	74	64	1,085
	2010	40	1,365	110	99	1,266
	2011	47	1,361	130	70	1,291
	계	244	5,287	533	375	4,912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07	30	5,294	204	213	5,081
	2008	36	4,771	200	227	4,544
	2009	26	5,774	236	275	5,499
	2010	24	3,956	258	324	3,632
	2011	21	6,005	308	414	5,591
	계	137	25,800	1,206	1,453	24,347
한국식품 연구원	2007	30	238	312	27	211
	2008	22	379	306	32	347
	2009	29	481	343	29	452
	2010	29	437	374	27	410
	2011	29	518	446	36	482
	계	139	2,053	1,781	151	1,902
세계김치 연구소	2007	-	-	-	-	-
	2008	-	-	-	-	-
	2009	-	-	-	-	-
	2010	-	-	-	-	-
	2011	-	-	3	4	- 4
	계	-	-	3	4	- 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7	10	370	45	22	348
	2008	15	300	38	33	267
	2009	17	334	48	42	292
	2010	25	4,568	80	54	4,514
	2011	17	485	145	63	422
	계	84	6,057	356	214	5,843
한국기계 연구원	2007	90	3,041	747	621	2,420
	2008	105	4,046	880	838	3,208
	2009	128	4,618	880	880	3,738
	2010	168	6,730	1,211	910	5,820
	2011	165	5,499	2,009	1,485	4,014
	계	656	23,934	5,727	4,734	19,200
재료연구소	2007	27	749	71	17	732
	2008	27	813	109	33	780
	2009	51	1,236	147	46	1,190
	2010	47	1,491	185	67	1,424
	2011	29	1,165	189	67	1,098
	계	181	5,454	701	230	5,224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2007	37	1,732	297	88	1,644
	2008	38	2,158	325	101	2,057
	2009	33	2,454	371	147	2,307
	2010	43	3,779	457	192	3,587
	2011	41	2,961	586	231	2,730
	계	192	13,084	2,036	759	12,325
한국전기 연구원	2007	70	2,808	579	74	2,734
	2008	73	3,578	675	157	3,421
	2009	72	4,005	749	167	3,838
	2010	89	4,856	827	160	4,696
	2011	126	5,502	1,002	177	5,325
	계	430	20,749	3,832	735	20,014
한국화학 연구원	2007	60	1,541	359	132	1,409
	2008	51	2,854	571	181	2,673
	2009	61	1,873	769	231	1,642
	2010	65	2,430	1957	245	2,185
	2011	73	2,906	522	171	2,735
	계	310	11,604	4,178	960	10,644
안전성평가 연구소	2007	-	-	10	7	-7
	2008	-	-	8	15	-15
	2009	-	-	7	14	-14
	2010	-	-	4	8	-8
	2011	-	-	7	17	-17
	계	-	-	36	62	-62
전체합계 (2007~2011)		4,605	324,623	51,116	86,873	237,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