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홍문종 (국토해양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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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24 (수)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홍문종 의원 경기북부의 현실을 지적하다.

□ 19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 대미를 장식하는 국토해양부 종합감사에서 홍문종 의원 ( 3선, 새누리당, 경기 의정부시 을 ) 은 국감 첫날 발간한 두권의 정책자료집에 이어 4권의 정책자료집을 내고, 국정감사 질의시간은 자체 제작한 6분여의 다큐멘터리로 대체하는 파격적인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 이날 발표한 정책자료집 총 4권은 각각

1. 4대강 녹조의 원인과 그 대책 (수자원관리분야)

2. 해양의 소리없는 살인자 – 빈산소수괴의 원인과 대책 (해양오염방지분야)

3. 보금자리 주택의 현황과 문제점 (부동산 정책분야)

4. 경기북부지역의 도로, 교통, 주택 낙후실태 및 개선방안 (균형발전분야)

등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담당하는 주요업무 각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 이 정책자료집은 언론과 국토해양위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토부장관에 전달되어 정책반영을 촉구했으며,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도로, 교통, 주택 낙후실태 및 개선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은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발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기북부의 열악한 인프라에 대해 구체적인 통계와 수치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국정감사 질의시간을 할애한 다큐멘터리는 매우 열악한 지자체의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에서 홀대받고,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군사보호지역으로 60여년간 규제받아온 경기북부 주민들을 찾아가 인터뷰해 제작했는데, 한쪽에서는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다고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수도권인데 무슨 지원을 하냐는 국가정책의 상호모순성을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다.

□ <경기북부지역의 도로, 교통, 주택 낙후실태 및 개선방안> 주요 내용

도로시설의 낙후실태

전국 최하위의 도로보급률

: 경기북부지역의 국토계수는 0.0257로서 도 단위 행정구역 중에서 최하위.

도로망 확충 지연

: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완료하는데 최소 11년 걸려.

과중한 통행료 부담

: 재정투입이 적다보니 민자도로가 많아 경기남부에 비해 1.75~2.48배 부담.

2. 철도시설의 낙후실태

면적당 철도연장의 경우 서울의 1/10수준.

경기북부의 철도역 접근시간의 경우 남부보다 약 1.4배 더 걸려.

일일 철도이용객의 경우 남부는 약 167만명인데 비해 북부는 약 55만명 수준.

역사당 이용객수 측면에서도 남부는 2만이상인데 비해 북부는 평균1만명.

3. 대중교통의 낙후실태

북부의 대중교통분담률은 43.3%로 남부의 36.3%보다 높음.

버스운행횟수당 통행량은 북부 49.8, 남부가 41.5로 혼잡률 심각.

4. 주거환경의 낙후실태

노후단독주택비율은 경기도 평균 9.2%, 북부는 12.8%.

상수도설치율의 경우 가평군 58.6%, 포천 68.4%로 열악.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규제로 인한 주택개선 어려움.

5.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의 필요성

반세기 동안의 규제 중첩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차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등의 분양률 제고와 지역 활성화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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