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 10. 23 (화)	경기 이천 국회의원 유승우
문의 : 02-784-4020, F)788-0272 담당: 모형민 비서

공무원연금공단은 경제 불황

이사장의 성과급은 경제 활황

-지난 4년간 성과급을 295%나 올려 받아-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이 성과급을 지난 4년간 295%나 올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 이천)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의 성과급은 2009년 1,032만원이었지만, 2012년에는 4079만원에 달했다. 불과 4년 사이 295%나 올려 받은 것이다.

동기간 동안 기본급은 1억 754만원에서 1억 1,736만원으로 9%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 2007년-2012년 기관장(이사장) 보수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기본급	97,908	92,954	107,542	107,542	113,313	117,369
고정수당	360	360	0	0	0	0
실적수당	0	0	0	0	0	0
급여성 복리후생비	2,000	2,000	900	0	0	0
경영평가성과급	31,200	28,380	10,324	25,810	25,810	40,793
기타 성과상여금	0	0	0	0	0	0
합계	131,468	123,694	118,766	133,352	139,123	158,162
비고	-	-	-	연봉제	연봉제	-

지난 2008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한차례 기관장의 보수를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이에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의 보수도 2008년 1억 2369만원에서 2009년 1억 1876만 원으로 삭감된 바 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성과급을 295%나 올려 받아 사실상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 향후 10년간 공무원연금 중기 재정전망

(2010년 불변가, 단위 :  억원)

연도	수입	지출	보전금
2012(예산)	74,387	88,975	14,588
2013	69,711	85,689	15,977
2014	71,908	95,317	23,409
2015	74,184	104,435	30,251
2016	76,821	112,180	35,359
2017	79,476	121,438	41,962
2018	82,087	130,428	48,341
2019	84,853	139,982	55,129
2020	87,191	149,709	62,518

한편 2020년이면 공무원연금공단의 지출은 14조 9,709억 원, 이를 충당하기 위한 정부의 보전금은 6조 2,518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유승우 의원은 “8년 후면 국민의 혈세를 6조나 투입해야 공무원연금공단의 기금운영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사장이 성과급을 이렇게나 올려 받는 것은 국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앞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기관장이라면 이를 환원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