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5

담당 : 조정욱 정책비서(010-8944-1017)

입시학원도 양극화, 수입규모 개인사업자↓ 기업형↑

전체 2%인 기업형학원이 수입 33%잠식…MB정부서 학원업 30%성장하는 동안 개인11%․기업형199%↑, 사업자별 소득은 도리어 감소

□ 입시학원 수입이 개인사업자와 기업형학원간 격차가 커지면서 갈수록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과학기술위원회)은 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원사업 현황』자료를 공개함[별참자료].

□ 학원사업자들이 세무신고한 수입규모를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분류 집계한 자료를 박 의원이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 6조 9,304억원이었던 입시학원업 매출규모가 작년에는 9조 624억원으로 3년만에 30%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이 같은 내용은 사교육비 부담이 절감(교과부는 2011년 사교육비 규모가 20조 1천억원으로 2010년 보다 7,452억원(3.6%) 감소했다고 발표, 2012. 2. 17))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을 무색케 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됨.

□ 더구나 사교육 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입시학원업이 양극화되면서 기업형학원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음.

◉ 실제로 2008년에 744개로 전체(49,031명) 점유율의 1.5%였던 기업형학원이 차지하는 매출비중은 21.9%였으나, 3년만인 2011년에는 학원수 2%(1,221개) 점유율에 매출비중 33%로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증감률로 따져 봐도 개인학원사업자 전체매출이 11% 증가하는 동안 기업형학원 매출은 199%로 18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사업자별 평균 수입금액에서는 기업형학원이 업체당 20억원에서 25억원으로 25% 성장한 반면 개인사업자는 1억1천만원에서 1억3백만원으로 6.4% 감소함.

◉ 이는 학원사업자수 증가(20.2%)폭이 이들의 매출성장률(11%)을 앞지르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KT등 대기업의 학원업 진출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영세학원들의 어려운 처지를 보여주는 대변하는 지표임.

※ 박 의원은 “사교육 부담이 절감됐다는 정부의 발표가 잘못됐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결과”라며 “정부가 사교육을 잡기는커녕 입시학원까지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생계형 영세학원의 몰락만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음.

[별첨자료] 국세청 제출 《학원사업 현황》입시학원 형태별 분류집계

	개인학원사업자				기업형학원
귀속연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인 원 (법인수)	58,931	58,247	53,845	49,031	1,221	1,009	869	744
수입금액 (억원)	60,405	59,266	57,247	54,120	30,219	24,157	19,483	15,184
평균수입금액 (백만원)	103	102	106	110	2,500	2,400	2,200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