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은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교과위위원)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김경화 비서
	2012년 10월 9일(화)
		연락처	02-788-2007

국사편찬위원회 등 질의자료

□ 독도는 한국 민족자존심의 전초기지! -‘만지고, 느끼며 체험하는’ 『독도체험관』 운영 확대 방안

□ 한자의 틀에 갇힌 전통을 구하라!-국보 ‘승정원일기’․‘일성록’, 현재 속도로 번역하면 92년 걸려

□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 (경기도교육청 동북아 평화교육 자료집)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야, 역공의 빌미 될 수도

□ 한류 속 해외 한국학 진흥을 위한 대책은? -‘해외 한국학 장학금 지원 사업’ 확대 절실, 발전기금 확충방안?

□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논란 어떻게 할 것인가?

□ 청소년 역사인식 여전히 문제, 역사 공부 즐기는 풍토 만들어야

□ 일본 우익교과서 채택률 급증! 독도 영토분쟁이 본격화되는 이 시점에서, 독도 홍보 강화전략 세워야

□ 중국동북공정 역사왜곡 어떻게 대처하나?

□ 위안부와 근로정신대문제 해결노력 필요

[붙임] 질의서. /끝/

<감사합니다.>

제311회 국회(정기회)

회의일시: 2012. 10. 9(화), 10:00∼

안    건: 2012년 국정감사

장    소: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회의실

질의자료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국회의원  강 은 희

(새누리당, 비례대표)

0		독도는 한국 민족자존심의 전초기지! -‘만지고, 느끼며 체험하는’ 『독도체험관』 운영 확대 방안

-[동북아역사재단]

<story>

-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5일자 신문 1면에 ‘독도는 한국 민족자존심의 전초기지’라는 제목으로 독도를 보도했음.

-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줌.

<현황>

□ 독도체험관(2012. 9.14 개관)

- 2009년 독도체험관의 필요성을 느껴 기획재정부의 허가를 받아 작년 12월부터 약 23억원의 예산으로 설립.

∙ 울릉도에 있는 독도박물관이 독도의 역사를 사료 중심으로 전시해온 곳이라면, 독도체험관은 사료를 볼 뿐 아니라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임.

- 독도체험관은 ‘독도의 자연과 역사의 소통’이라는 주제로 전시되는 신개념 전시관.

- 크게 '역사․미래관', '자연관', '4D영상관', '기획전시관'으로 구성

<문제점>

□ 더 많은 국민들이 막연하게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말하기보다 왜 우리 땅인지 체험하며 느낄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체험관이 필요.

-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 운영 방안 검토해야.

<대책/대안>

■ 전국에 좀 더 많은 독도체험관이 건립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독도를 만지고, 느끼며 체험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견해와 계획은?

- 지금의 면적과 위치로서는 물리적으로 다양하고 많은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할 것임.

- 독도 관련 망언을 할 때마다 하나씩 더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텐데?

- 현재 일요일과 야간에는 관람할 수 없는데, 관람시간을 저녁시간대까지로 연장하고, 관리운영상 매주 일요일은 곤란하더라도 일요일도 개관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2013년부터는 일요일도 개관 예정)

- 국회도서관의 독도자료실과의 연계 활용 방안에 대한 견해는?(국회에 일정규모의 독도체험관 설치 등)

- 현장에는 운영대행업체에서 파견한 안내요원 및 가이드 4명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말 독도에 애정을 가진 대한민국 주요인사의 봉사와 독도전문가의 해설 등과 같은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계획은?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제작은 완료되었는지? (활용도는?)

- 2013년 독도체험관 관련 예산 확보는? (인건비, 운영비, 유지관리비 등)

■ 부산 영도 앞바다에 독도 모양의 인공섬 두 개를 만들어 역사교육장과 독도체험장으로 활용하자는 일명 ‘미니독도 만들기 프로젝트’가 제안된 것을 아시는지?

- 물론 사업타당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분석작업이 필요하겠지만, 국제크루즈 터미널로 들어오는 대형 유람선 관광객들에게도 독도를 적극 홍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안이고, 동북아역사재단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자료>

-독도체험관 현황(동북아역사재단)

-기사 스크랩

0		한자의 틀에 갇힌 전통을 구하라! -국보 ‘승정원일기’․‘일성록’, 현재 속도로 번역하면 92년 걸려

-[한국고전번역원]

<story>_한국일보 2006. 7. 29자(성균관대학교 신승운 교수)

- “고전 번역없이는 더 이상 과거와, 역사와 소통할 수 없게 된다. 소통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고 대립과 단절, 충돌과 부정으로 이어진다. 번역을 통한 과거와의 소통, 지식의 보급은 국가의 역량이 된다.”

- “한자라는 틀에 갇혀 망각의 늪에 빠진 고전을 국역해 일반인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종의 ‘민주화’이다.”

<현황>

□ 꼭 번역해야 하는 고전은 얼마나 되고, 언제쯤이면 ‘까막눈’신세를 면해 조상이 남긴 글을 쉽게 볼 수 있을까...

□ 고전번역사업

- (일반고전) 한국문집 번역

- (역사문헌) 승정원일기 ․ 일성록 번역/조선왕조실록 현대화(재번역)

- 승정원일기: 개요 및 역사적 가치(국보 제303호, 2001.9월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 지정)

[번역 실적: 1994~2011년말 현재, 9.6%]

- 일성록: 개요 및 역사적 가치(국보 제153호, 2011.5월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 지정)

[번역 실적: 1994~2011년말 현재, 14.6%]

- 현재 기준 연간 60책 수준으로 승정원일기 및 일성록 번역사업 수행시 92년 이상 소요 예상.

∙ 2012년+92년= 2104년(??)

∙ 1994년에 시작한 사업임을 감안하면 110년 소요되는 꼴임.

□ 한국고전번역원, 고전번역을 통해 국가브랜드 향상 및 지식문화자산 확충.

<문제점>

□ 민족 문화와 사상의 정수(精髓)인 막대한 기록 문화를 눈 앞에 두고 그대로 썩히는 셈임.

- 옛 기록에 어떤 보물이 들어 있는지 ‘나 몰라라’하면서 기능이나 음식, 옷 등만 우리 전통이라고 하는 게 현실. 안타깝다..

<대책/대안>

■ 국보이자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문화유산인 ‘승정원일기’와 ‘일성록’의 변역사업과 관련하여 언제까지 마치겠다는 목표시점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거,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을 어떻게 투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 고전(고문서 포함) 번역과 연구는 전통 문화의 보존과 계승에 그치지 않음. 문화콘텐츠 개발 열기에 부싯돌 역할을 하며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연금술을 발휘하기도 함.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의 협업이 절실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번역의 양적 증대와 질적 제고, 그리고 번역과 관련된 원전의 정리․가공과 번역 성과의 대중적 확산 등을 위해 무엇보다 긴요한 것이 양질의, 그리고 다수의 한문인재의 양성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구체적인 연도별 목표가 있는지?

■ 일반국민들의 고전에 대한 관심 촉진을 위한 사업에 매우 중요함. 한국고전의 대중적 확산을 노력,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일반도서로 출판한 실적은? 실제로 학생이나 일반국민들이 얼마나 읽고 있다고 판단하는지?

♣

<자료>

-역사문헌번역 사업 관련 및 업무보고서(한국고전번역원)

0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 (경기도교육청 동북아 평화교육 자료집)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야, 역공의 빌미 될 수도

-[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story>

-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 “(백두산)정계비는 그 비문에 양측(조․청) 대표의 서명이 없지만 구두합의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88쪽)

➠[국사편찬위원회] 백두산정계비 건립에 대한 양측 대표의 구두합의는 없었음.

<현황 및 문제점>

□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경기도교육청 평화교육 자료집을 분석한 결과, 총 8곳에서 사실관계의 오류 발견. 참고 자료로 제출

- 분석내용: 자료참고

□ [공문]교육과학기술부장관➠경기도교육감

- 경기도교육청에서 개발․배포('12.5월)한 역사교육 교수․학습용 참고자료인 동북아 평화교육 자료집 '동북아 평화를 꿈꾸다!'를 국가편찬위원회에 직접 검토 의뢰하여, ▲사실 관계에 명확한 오류가 있는 내용기술은 수정․보완하여 사용토록 하고, ▲역사해석의 논쟁이 있는 내용기술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주시기 바람.

<대책/대안>_질의

■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재단에서 지적한 오류 8곳에 대해 어떻게 수정/보완 했는지(하겠다는 입장인지)?

-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명백한 오기인 숫자이외에는 재단에서 오류라고 분석한 내용을 수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입장은?

■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교과부는 이 건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에 국사편찬위원회에 직접 검토 의뢰하도록 공문을 시행했는데,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검토 의뢰 받은 바 있는지?

- (있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유권해석해 주었는지?)

- 각 시도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역사교과 교육자료집 등에 대해서 사전 검증/확인 절차를 도입할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주변국의 역사 왜곡이 우리를 끊임없이 불쾌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의 주장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음.  지금은 과거사를 놓고 한중일 3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점임을 고려해야 함. 동북공정의 왜곡을 문제 삼는 우리가 오히려 이 자료집으로 역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외교부 당국자의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위원장님의 견해는?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동북아역사재단, 경기도교육청 요구자료

0		한류 속 해외 한국학 진흥을 위한 대책은? -‘해외 한국학 장학금 지원 사업’ 확대 절실 -발전기금 확충방안?

-[한국학중앙연구원]

<story>

- 라투아니아 비타우타스 매그너스 대학교 출신 ‘라이마’씨, 2012년 2월 연구원의 차세대 한국학자 초청 연구지원 대상자로 선발되어 6개월간의 연구후 기간 연장하여 현재도 한국학대학원에서 연구중, 연수종료후 정규 박사과정에 진학할 계획이라고 함.

<현황 등>

□ 해외 한국학 장학금 지원 사업[2011학년도부터 시행]

-『해외 차세대 한국학자 초청 연구지원』

∙ [목적] 해외 교육 기관의 한국학 관련 전공 학생을 초청하여 교육․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한국학자로서 성장시켜 한국학의 저변을 확대하는 선도자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함

∙ [신청자격] 본인과 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을 소유한 한국학 관련 전공의 석․박사 과정생 및 수료생 등

∙ [지원 내역] 총 34명(2011.9. ~ 2013. 2., 3학기)

∙ 초청자중 기간연장(6개월+6개월): 6명

-『한국학 분야 우수 논문 장려금 지원』

∙ [목적]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학 관련 우수 논문을 공모․선정하여 우수 논문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한국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한국학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

[기대효과] 우수 논문 장려금을 통해 한국학대학원으로의 석/박사 학위과정 진학 유도 등

∙ [지원 대상] 본인과 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을 소유한 해외 대학 한국학 관련 전공의 학․석․박사 과정생 등, [지원 자격] 최근 2년 이내(지원 마감일 기준)에 작성한 한국학 관련 분야의 단독 연구 논문

∙ [지원 내역] 총 21명<장려상 18명, 우수상 3명>

∙ 장려금 수령자중 한국학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 진학자: 2명

<대책/대안>_질의

■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다양한 사업중에서 이 ‘해외 한국학 장학금 지원 사업’은 매우 의미가 크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함.

- 지난 해부터 이 사업들을 시작한 계기(배경)는?

- 아직 사업 초기 단계라 그 사업효과에 대한 평가는 힘들겠지만, 선발된 학생(학자)들의 반응은? (사례)

[해외 차세대 한국학자 초청 연구지원]

- 해외 차세대 한국학자 초청 연구지원 사업의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한데, 현재 몇 명 정도나 연장 지원했나요? (6명_1명은 현재 체류중)

- 석/박사학위과정 지원자는? (아직은 없고, 1명 의향 있음.)

[한국학 분야 우수 논문 장려금 지원]

- 우수논문 장려금 지원과 관련하여 올해 공모 현황과 심사일정은? (18건 접수, 10. 9 심사, 10월말 결과 발표)

- 장려금 금액 책정과 관련, 작년에는 장려상 2백만원, 우수상 5백만원 지원했음. 올해는 장려상 1백만원, 우수상 3백만원으로 하향조정했음. 이유는?

- 공모결과를 너무 낙관한 것 아닌가? 예산상 우수상 10명, 장려상 15명, 총 25명을 예상? 공모결과 18건뿐. 지원금은 일정해야 할 것이며, 양적으로 풍성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정말 우수한 논문을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은?

- 그리고 우수 논문 장려금 지원자 중에서 한국학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에 2명이 진학한 것으로 아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임.  앞으로 우수 논문 장려금을 통해 한국학대학원으로의 석/박사 학위과정 진학 유도를 위한 연구원의 계획(전략)은?

■ 발전기금 관련

- 2008년 이후 발전기금(기부금) 기부액수가 현격하게 줄어듦.  2007년 1억9천만원, 2008년 3천6백만원, 2009년 2천만원, 2010년 2천만원, 2011년 1천8백만원, 2012년 10월 현재 1천3백만원.. 결과적으로 발전기금 규모도 2005년말 7억4천만원을 정점으로 매년 줄어서 2011년말 3억8천만원임.. 기금이라면 그 이자만으로도 일정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텐데, 발전기금 확충방안은?  기금 목표치가 있는지?

- 아울러 발전기금 수익률 극히 저조함.  평잔기준 2009년 2.9%, 2010년 2.4%, 2011년 1.8%. 기금을 그냥 정기예금에 예치하고만 있는데, 기금수익율 제고를 통해 기금확충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수익률(%)=기금수익(이자수익)/연도중기금평잔*100

기금평잔=[전년도이월액+당해년도말잔액(전년도이월액+기부금-지출)]/2

∙ 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규정 제10조(기금의 활용) ➁현금예금은 재무회계팀에서 기금의 종류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 발전기금 확충을 통해 ‘해외 한국학 장학금 지원 사업방안’의 일부를 기금사업화 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해외 차세대 한국학자 초청 연구지원 사업의 경우, 기간 연장자 발생시 예산 제약상 신규 초청자 인원 자동적으로 축소됨. 신규 초청인원을 매학기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신청자도 예측 가능할 것임.)

♣

<자료>

-해외한국학장학금지원사업 현황(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발전기금 수입/지출 현황

0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논란 어떻게 할 것인가?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지난 2011년 11월 확정발표함. 당시 광주5․18 민주화 운동, 4․19 혁명을 전면 삭제?

2. 대강화의 원칙?

3.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용어의 논란

4. 역사교육과정 개편안 발표의 졸속성이 문제임. 이렇게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이 변경된 것은 2009년도 개정 교육과정인데, 이렇게 자주 바뀌는 이유?

<현황>

[대안/질의]

■ 교과서 개발과정에서 문제점.

- 기존 역사교육과정은 2~3년의 교과서 개발시간을 주는 반면, MB정부는 개발기간이 8개월에 불과함. 또한 심사기간도 줄어들었는데 양질의 교과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하는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 국사편찬위원회의 생각은 어떠한지?

- 검정절차는 다음과 같음. 기본계획 수립(교과부) → 검정세부계획 수립(이하 국편) → 검정 실시 공고 →  검정수수료의 결정․공고 → 검정위원 위촉 → 검정심사본 접수 → 검정 기초심사 및 본심사 실시 →검정 본심사 결과 통보 → 이의제기 심사(필요시) → 검정도서의 합격 공고

□ 국사편찬위원회의 교과서 검정업무 연혁

검정시기	학교급	교과서명	검정기관
2010	중학교	역사(상), 역사부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고등학교	한국사, 역사부도
2011	중학교	역사(하)	국사편찬위원회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세계사
2012	중학교	역사, 역사부도
2013	고등학교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역사부도

■ 국사편찬위원회가 교과서 검정업무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보충이나, 예산확보가 안되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현황은?

- 역사교과서 검정업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국편으로 이관('11.1.24)하면서 업무만 이관하고 별도의 인력이 지원되지 않음.

- 이에, 국편에서는 현재 자체의 인력 중 교육연구관1명, 편사연구사 3명과 행정직 1명을 재배치하여 검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 편사직이 3명이나 투입되어 있는데, 검정심사업무가 고유의 업무가 아님. 이에 전문적인 검정업무담당자가 필요함.

□ 인력비교

구 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팀장	팀원	계	본부장	평가 연구실	검정 운영팀	계
연구직	1	3	4	1	16	-	17
행정직		1	1	-	-	6	6
위촉직				-	-	2	2
계	1	4	5	1	16	8	25

※ 국편의 검정인력은 업무수행을 위한 별도인력이 아니며 기존의 인력 재배치

□ 검정대상 비교

구 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과목수	출원책 수	과목수	출원책 수
2012	2	25	4	145
2013	4	21(예상)	14	미정

[질의]

■ 역사고등학교 집필기준 논란의 국사편찬위원회의 입장은? 전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교과서를 검정하면서, 집필기준에는 없지만, 검정기준에서 다 내용을 잘 살펴보았는지? 혹시 앞서 말한 민주화운동, 독재화 내용이 빠진 교과서가 있었는지?

- 중학교 교과서와 고등학교 교과서에 유신 등에 대해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0		청소년 역사인식 여전히 문제, 역사 공부 즐기는 풍토 만들어야

[국사편찬위원회,동북아역사재단,고전번역연구원,한국학중앙연구원]

[현안]

□ 역사교육의 중요성

◯ 중앙일보 (2012.06.25.) 학생 30% 6.25 언제 일어났는지 몰라

-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에 대한 대답에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미국 등)라고 대답한 비율도 23.7%에 달해

- 이는 한국현대사 교육이 부족해서임. 한국사가 고교필수교과목으로 지정되긴 했지만, 여전히 수학능력시험에서는 선택과목에 불과하며 서울대와 부산대에서 입시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이라는 선입견이 존재함.

- 수능에서 한국사와 한국근현대사 선택비율을 살펴보면, 국사와 근현대사를 선택하는 학생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

- 동아시아사도 마찬가지로 수능에서 선택비율이 낮음. 그러나 일본의 독도문제 제기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우리나라 학생부터 더 잘 파악하고 있을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들의 역사공부의 흥미를 높이기 위한 제도가 필요함.

[2008~2012 수능에서 국사와 근현대사를 선택한 학생 비율]

	수능응시자	사탐응시자	국사선택	(%)	근현대사선택	(%)
2008	584,934	341,556	63,236	10.81	187,339	32.02
2009	588,839	348,738	63,588	10.79	205,811	34.95
2010	677,834	400,721	76,546	11.29	249,932	36.87
2011	712,227	419,843	70,719	9.92	254,522	35.73
2012	693,631	399,683	48,133	6.93	180,734	26.05

◯ 중등학생들의 국사과목의 필수과목화는 바람직하지만, 공부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실제로 초등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으로는 사회(국사)로 조사됨 (초등학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1위는? 세계일보 2012.08.06.)

-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진대법, 훈요10조,노비안검법,시무28조, 무신정변, 경국대전’등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이어져 학생들의 흥미도가 떨어지고 있음.

- 역사를 단순암기 학문이 아닌, 현장성을 지닌 역사로 만들어야함.

[대안/질의]

■ (국사편찬위원장님) 국사편찬위원회는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데 있어, 학생들이 흥미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기 위한 검정기준이나 집필기준이 있는지?

■ 고전번역연구원장님,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님, 초중고생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 고전번역연구원장님,“도올선생과 함께하는 고전의 향연”이라는 프로그램을 하셨는데, 고전번역원이 수준 높은 우리 고전을 통하여 대중들과 직접적으로 만남으로써, 고전번역원의 대중적 위상과 인지도를 제고, 고전번역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과 인식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봄. 이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초중고생 수준에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지?

- 또, 2012년도 현재 교과부 수탁사업으로 초·중등용 고전 읽기 자료 개발 및 보급 사업 진행하는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초등학생들이 어려워하지 않도록 잘 만들어주셨으면 함.

- 동북아역사재단에서도 이사부아카데미, 찾아가는 역사강좌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적은 학교만 참여하고 있음. 학생들이 역사공부에 있어 단순암기보다 현장감 있는 학습을 원하고 있는 만큼 좀 더 많은 하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참조자료 참고)

- 국사편찬위원회에서도 우리역사바로알기를 실시하고 있음. 그리고 수상자들과 함께 해외 체험학습을 가고 있음. 그러나 올해는 예산부족으로 해외체험학습을 못함. 아이들에게 역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만큼 지속해 달라.

[참조] 학교로 찾아가는 독도 이사부 아카데미

연번	지 역	학 교 명	일 자		학 생 수
			월	일
1	강원도 춘천시	대륭중학교	4	30	80
2	인천광역시	부광고등학교	5	2	100
3	경기도 하남시	신장고등학교	5	4	70
4	경기도 파주시	금촌고등학교	5	10	41
5	경기도 광명시	명문고등학교	5	11	81
6	경기도 시흥시	은행고등학교	5	12	48
7	서울특별시	상명고등학교	5	14	80
8	인천광역시	연수여자고등학교	5	25	470
9	경기도 구리시	구리고등학교	5	25	130
10	경기도 김포시	하성고등학교	5	26	93
11	서울특별시	용문고등학교	5	29	240
12	전북 군산시	군산제일고등학교	6	1	350
13	전북 익산시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	6	2	300
14	강원도 양구군	양구고등학교	6	8	118
15	전북 전주시	전주사대부설속고등학교	6	8	150
16	전북 부안군	부안여자고등학교	6	8	380
17	전남 순천시	순천고등학교	6	13	250
18	전북 진안군	진안제일고등학교	6	15	116
19	광주광역시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6	20	350
20	전북 완주군	고산고등학교	6	21	292
21	서울특별시	여의도여자고등학교	6	27	723
22	전북 전주시	전주여자고등학교	6	27	57
23	광주광역시	광덕고등학교	6	29	300
24	대전광역시	동대전고등학교	7	10	85
25	대전광역시	대전중앙고등학교	7	11	700
26	대전광역시	서대전여자고등학교	7	14	700
27	강원도 삼척시	삼척고등학교	7	18	206
	계				6,510

[참조] 독도탐방 이사부 아카데미

연번	지역	학 교 명	일 정	교사및학생(참여자수)
1기	강원도 삼척시	삼척삼일고등학교	4. 20 ~ 4. 23	10
	충북 제천시	제천상업고등학교		6
	강원도 양구군	양구고등학교		10
	강원도 영월군	석정여자고등학교		10
	광주광역시	광주동명고등학교		9
	전남 순천시	순천고등학교		10
	전남 목포시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10
		기타(교육청, 학회)		14
	계	계		79
2기	경기도 성남시	성남여자고등학교	5. 10 ~ 5. 13	9
	경기도 동두천시	신흥고등학교		10
	인천광역시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10
	인천광역시	연수여자고등학교		10
	전북 전주시	우석고등학교		10
	전북 군산시	군산제일고등학교		10
	전북 익산시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		10
	전북 전주시	전주여자고등학교		10
		기타(학회)		2
	계			81
3기	경남 창원시	진해용원고등학교	6. 20 ~ 6. 23	10
	울산광역시	삼산고등학교		10
	울산광역시	홍명고등학교		10
	부산광역시	부산중앙여자고등학교		9
	서울특별시	한영외국어고등학교		5
	서울특별시	용문고등학교		10
	서울특별시	휘문고등학교		10
	서울특별시	대원여자고등학교		10
		기타(교육청, 학회)		8
	계			82
4기		외국인(원어민강사, 유학생)	7. 3 ~ 7. 6	36
		기타(교육청, 기자, 학회)		8
	계			44
총계		학교(23개교)		286

□ 신청방법

- 아카데미 개설 홍보

- 신문, 방송, 인터넷 언론매체 등에 광고 및 보도자료 배포

- 신청서 배포

-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한 소정양식 신청서 배포(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1팀-404호, 독도 수호 이사부아카데미 교육 협조 의뢰    (2012.3.7)

- 신청서 제출 학교 중 심의를 거쳐 학교 선정

□ 2011년 한국근현대대사 선택과목 개설 현황 (일반계기준)

시도 구분	전체 고등학교수	한국근현대사 개설 학교 수	비율	비고
서울	236	183	77.5%
부산	100	60	60%
대구	71	56	78.9%
인천	86	63	73.3%
광주	52	42	80.8%
대전	49	45	91.8%
울산	39	34	87.2%
경기	287	233	81.2%
강원	70	51	72.9%
충북	51	35	68.6%
충남	83	57	68.7%
전북	77	54	70.1%
전남	91	72	79.1%
경북	122	103	84.4%
경남	131	95	72.5%
제주	20	20	100%
종합			76.9%

「2011년 4월 1일 일반계 고등학교 통계 현황」

※ ‘국사’ 과목의 경우 모든 학생이 이수하는 필수 과목이므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

※ 사회탐구 영역의 과목 중 ‘한국근현대사’ 선택과목 개설 학교수가 가장 높음

- 윤리와 사상(1,083개교), 한국지리(1,167개교), 사회․문화(1,138개교), 법과사회(395개교), 정치(637개교) 등

□ 중 ․ 고등학교 역사 관련 과목 수업 시수 기준

	중학교			고등학교			비고
	1	2	3	1	2	3
7차 교육과정	․	<필수> 1시간 (34) (국사)	<필수> 2시간 (68) (국사)	<필수> 4단위 2시간 (68) (국사)	<선택> 한국 근․현대사 8단위 (136) 세계사 8단위 (136)		2002 ~ 2010년
2007 개정 교육과정	․	<필수> 3시간 (102) (역사)	<필수> 2시간 (68) (역사)	※고등학교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지 않음.(2007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시기가 같음)			2010년 입학생부터 적용 (중학교에 한함) <2012년 현재> - 1~2학년 : 2009 개정 - 3학년 : 2007 개정
2009 개정 교육과정	<필수> 1~3학년(군) (170) (역사)			<필수> ‘한국사’5단위 (85) <선택> 동아시아사 5단위 (85) 세계사 5단위 (85)			2011년 입학생부터 적용 <2012년 현재> - 1~2학년 : 2009 개정 - 3학년 : 7차 교육과정

※ 시간은 주당 시수, (  )는 연간 총 수업 시수

※ 고등학교의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

예) 5단위 : 5*17 = 85시간

0		일본 우익교과서 채택률 급증! 독도 영토분쟁이 본격화되는 이 시점에서, 독도 홍보 강화전략 세워야

[동북아역사재단,한국학중앙연구원,국사편찬위원회]

<현황>

□ 일본 우익교과서 채택률 10년새 0.4%에서 4%로 10배 증가

- 2011년 중학교 교과서 채택에서 총 7개 중 2개 교과서(自由社, 育鵬社)가 우익 교과서이며, 이들 우익 교과서의 채택률이 1.7%에서 약 3.8%로 상승함.

교과	2001년	2005년	2009년	2011년
역사	0.039%	0.39%	1.7%	3.76%

※ 2012년도 검정통과된 교과서의 사용 시점은 2013년이기 때문에 채택현황 통계를 현재는 알 수 없음.

- 채택률 상승 이유는 일본 사회의 보수우경화, 채택 과정에서의 보수우익세력(일본회의 등)의 정치적 압력, 한일 양국 시민단체의 불채택운동이 제한적이었다는 것에 기인함.

■ 시민단체와 불채택운동해온 성과는 어떠한가?

□ 일본은 국제사업재판소 독도 제소와 분쟁화를 시도하고 있음.

- 10월 8일은 조선의 명성황후가 일본에 의해 시해된지 117주년되는 날이었는데 알고 있었나? 그런데 일본의 노다 총리는 독도는 한국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법기관에서 흑백을 가려야 하고, 센카쿠는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기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생각은 없다고 발언했는데,

- 그러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오에 겐자부로와 모토시마 히토시 전 나가사키 시장 등 일본 저명인사들은 “일본은 한국, 중국이 가장 약하고 외교적 주장을 할 수 없을 때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편입했다”고 밝힌 바가 있음.

- 실제로, 독도는 우리가 1905년 우리의 외교권을 일본에 사실상 박탈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되고, 1945년 해방 후 한일합방으로 무력으로 뺏긴 우리의 영토를 다시 찾아온 것이며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인정했음.

- 일본정부는 지난 10월 4일 이달 중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제소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4일 보도한 것을 알고 있는지?　일본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공동 제소 제안을 한국이 거부하자 단독 제소로 전환했음.

[대안/질의]

■ 이에 대한 동북아역사재단의 판단은? 일본측 주장의 허위성과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집중 홍보하는 전략을 더 만들어야하지 않을지?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가?

■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학중앙연구원 역시, 본연의 업무인 한국사 편찬의 중요성도 있지만, 우리의 역사를 널리 알리기 위한 연구도 필요해 보이는데?

0		독도표기, 글로벌 홍보전략 어떻게 하고 있나?

[동북아역사재단]

<현황>

□ 독도 동해 선제대응 필요

- 미국 애플사가 새롭게 선보인 모바일 지도 서비스에 일본해로 표기되고, 독도 검색안됨.

- 이는 구글 맵에서도 마찬가지로 울릉도는 검색되지만, 독도는 표기되지 않음.

- 외교통상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이 제작한 <EastSea in world map>과 EastSea> 동해홍보책자에 독도와 울릉도 표기 자체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음.

□ 동북아역사재단 독도홍보전략 부재, 동해 뿐 아니라 독도 역시 표기 및 홍보를 잘 살펴야 할 것.

- 지금까지 독도 홍보에 관한 활동은 잘해 왔다고 봄. 그러나 동해표기에 관련된 오류시정에 비해 독도 오류시정이 빈약함.

[대안/질의]

■ 동북아역사재단은 가장 큰 업무는 동북아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올바른 역사 이해를 도모함으로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해야하는데, 독도와 관련하여 충분히 대응했는지?

- 동해홍보책자에 독도 표기를 넣었는지? 독도에 관련된 기술과 표기도 함께 찾아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

0		중국동북공정 역사왜곡 어떻게 대처하나?

[동북아역사재단]

[현황]

□ 중국동북공정관련 2002년 5개년 계획이 끝난 이후에도 중국에서는 통일적다민족 국가론 강화를 위한 역사 문화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중국은 요동지역과 한국 상고사와의 관련성 차단을 위한 요하문명이 부각 및 유적 정비를 추진 중이며,

- 출판물, 박물관게시물, 유적지 표지판 등에 동북공정식 역사인식이 계속 반영되고 있음.

□ 지난 여름, 중국 국가문물국은 역대장성의 총길이를 21196.18km로 발표, 이는 2000년대 중반까지 6000여km였던 장성의 길이보다 3.5배 확대 발표.

- 또한 중국 영토내 다른 민족들이 쌓았던 장성을 모두 망라한 역대장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고구려, 발해가 남긴 성곽 장성까지 모두 포함. 교과서에도 만리장성이 고조선 영토에까지 축조된 것으로 확장하여 표시

- 중국은 현재 중국 영토내 있으니 모두 중국의 장성이라고 하고 있지만, 고구려의 천리장성을 중국의 만리장성의 일부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

- 2009년 농악무와 전통 혼례, 한복, 상모춤 따위도 중국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

- 2011년에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 상징 민요인 아리랑을 비롯해 가야금, 회혼례, 씨름, 랴오닝성의 판소리도 중국 문화유산으로 지정

- 2011년 11월 CCTV는 다큐멘터리 장백산(백두산)시리즈를 방송하면서 당나라 현종이 대조영을 발해의 군왕으로 책봉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방송.

- 아리랑을 중국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백두산을 세계문화 유산에 등재했고, 발해 유적지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함.

□ 중국네티즌의 험한정서 관련 여론 모니터링 결과 어떤지?

[중국의 혐한 정서 관련 정책보고서 목록]

보고월일	문서번호	제목
2008-01-22	정책보고 2008-03	최근 중국 네티즌의 혐한(嫌韓) 논쟁과 대책방향
2008-09-23	정책보고 2008-51	중국에서의 혐한(嫌韓)정서 증가와 대책
2008-11-14	정책보고 2008-55	중국내혐한정서관련중국인터넷협회상근부이사장방한초청결과보고
2009-05-29	정책보고 2009-15	남경대학살 관련 한국인 비방 확산 현황 및 대응방안
2009-08-26	정책보고 2009-26	중국 CCTV의 高麗史 왜곡 대응방안
2009-11-18	정책보고 2009-31	중국 남경학살기념관 관장의 남경학살 한국인 관여설 비판
2010-09-03	정책보고 2010-04	‘황제족’ 관련 최근 언론 보도 건에 관한 보고
2011-02-10	정책보고 2011-05	‘아리랑’의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등재 필요성 보고
2011-04-25	정책보고 2011-10	중국 우하량유적 세계문화유산 신청 추진 관련 보고
2011-06-07	동향보고 2011-16	중국 역사교과서 발해사 내용에 대한 “역사스페셜” 방송 관련 보고
2011-10-20	정책보고 2011-23	‘간도협약 무효’에 대한 중국 언론의 보도내용 분석 및 대응 방안
2012-02-17	정책보고 2012-10	한‧중 우호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재한 중국 유학생 역할 확대 방안
2012-04-20	동향보고 2012-07	탈북자 문제와 한중관계에의 함의
2012-06-08	정책보고 2012-22	중국의 역대장성 총길이 발표로 인한 반중정서 고조와 우리의 대응방안
2012-04-05	정책보고 2012-16	최근 중국 언론의 이어도 관련 보도에 나타난 혐한 정서 파악 및 대응방안

[대안/질의]

■ 그러나 동북아역사재단이 중국 역사왜곡 시정 요청현황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음. 이러한 현황을 파악은 하고 있는지?

- 2004년 2007년 합의가 깨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

■ 또한 동북공정이후 중국의 변강정책과 고구려 역사 연구 현황을 보면 중국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고구려 발해 역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획연구가 미비한 것은 아닌지?

- 고구려·발해 등과 요·금 등의 유목민 왕조가 쌓은 중국 동북 변방 성곽들이 만리장성과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 축조 과정을 짚는 현지조사가 시급한데, 동북아역사재단의 계획은 있는지?

■ 이러한 중국의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 발해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는 역사 왜곡을 서슴없이 진행하고 있고 한국이 중국 영토를 침탈하고, 최근에는 이어도에 대해서도 영토주장을 하기 시작했음. 최근 무인항공기를 띄워 감시하겠다고도 발표했음.

- 그간 독도에 비해서 관심이 적었음. 이어도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람.

- 중국의 이어도 관할권 주장 파문과 관련,  2007년 이어도연구회를 설립해 이끌고 있는 고충석(62) 전 제주대 총장이 ‘어이도 바로알기’를 지난해 11월 펴낸 바 있음.

[2006~2012 중국 역사왜곡 시정 요청 현황]

년월	요청 기관	관련내용	관련 대상국	시정여부 및 시정 일자
2006.12.	외교 통상부	중국 요녕성 단동시 호산장성 역사박물관의 지도 및 설명판에 대한 고구려 역사 왜곡 시정건의 요청	중국	협의중
2006.12.	외교 통상부	요녕성 소재 鳳凰山城 안내판 철거	중국	시정(2006.10.)
2006.12.	외교 통상부	용담산성 흰색 석재 안내간판(2개) 철거	중국	시정(2006.12.)
2006.12.	외교 통상부	요녕성 장하시 성산산성 고구려사 왜곡 석비	중국	시정(2011.10.)
2006.12.	외교 통상부	중국 국가문물국 홈페이지상 集安 소개 내용을 삭제	중국	시정(2007.1.)
2006.12.	외교 통상부	중국 선양 세계문화자연유산 박람회 홈페이지 고구려사 왜곡내용 시정	중국	시정(2007.6.)
2007.8.	외교 통상부	중국 요녕성박물관의 요하문명전 안내판에 대한 시정건의 요청	중국	협의중
2008.11.	외교 통상부	중국 길림성 요원시 박물관의 전시패널에 대한 시정건의 요청	중국	협의중
2008.12.	외교 통상부	중국 길림성 길림시에 위치한 용담산성 석비 설명자료 시정건의 요청	중국	협의중
2009.4.	외교 통상부	중국 요녕성 여순박물관에 전시중인 패널에 대한 시정건의 요청	중국	철거(2010.9.)
2010.2.	외교 통상부	요녕성 본계박물관 고구려 관련 서술	중국	협의중
2010.3.	외교 통상부	요녕성 금주박물관 고구려․고조선 관련 전시 및 서술	중국	협의중
2010.3.	외교 통상부	요녕성 본계시 정부 홈페이지 왜곡내용 삭제	중국	시정(2010.5.)
2010.3.	외교 통상부	요녕성 환인시 五女山城 전시관 신관 전시 설명문 왜곡 내용 삭제	중국	시정(2010.5.)
2010.3.	외교 통상부	길림성집안시박물관현관머리말및안내표지석철거	중국	시정(2010.5.)
2010.7.	외교 통상부	요녕성 단동박물관 고구려 관련 전시 및 서술	중국	협의중
2010.7.	외교 통상부	신화망 홈페이지 게재 왜곡기사 삭제	중국	시정(2010.10.)
2010.7.	외교 통상부	국제재선(중국국제라디오방송) 홈페이지 왜곡기사 삭제	중국	시정(2010.11.)
2010.7.	외교 통상부	遼寧省 大連市 외사판공실 홈페이지 왜곡 내용 삭제	중국	시정(2010.11.)
2011.8.	외교 통상부	중국 웹사이트 고구려 관련 내용 분석 및 정책보고	중국	협의중
2012.3.	외교 통상부	중국 국가박물관 전시 현황 및 한국 관련 내용 검토보고	중국	협의중
2012.7.	외교 통상부	중국 길림시 ‘용담산 국가 고고유적 공원’ 벽화부조물 고구려사 왜곡 기술 검토	중국	협의중

0		위안부와 근로정신대문제 해결노력 필요

[동북아역사재단]

[현안]

□ 위안부와 근로정신대문제 해결 요원해

□ 이명박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가져 온 것은 아닌지?

-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을 추진과정의 문제

- 2004년 일제강점하 피해 진상 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발족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활동이 올 연말로 종료되나 정부가 기구 운영을 연장하지 않을 방침발표

-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에 포함된 것으로 정부가 일본에 별도로 요구할 것은 없다"며 "민간의 일"이라는 태도를 보인 데 대해 유감

[대안/질의]

■ 강제징용을 주도한 일본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키워낸 기업인만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의 성장이 일본 기업인들의 노력만으로 이뤄진 것은 아님.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배상과 사과를 받아내도록 해야 할 것임. 이에 동북아역사재단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 첫째, 소멸시효 부분. 채권이 있더라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이 법리인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살인에서 국가 책임은 시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원용 ▲ 둘째, 외교통상부는 지금까지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도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견해를 유지해왔는데, 대법원은 개인의 청구권은 한일협정에 적용되지 않으며, 설령 그 대상이라 해도 개인의 청구권 자체가 정부 간 협정으로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판단. 강제징용 피해자 개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국가 간 협정과 별개라는 결론임. ▲ 셋째, 1950년 해산한 옛 미쓰비시와 지금의 미쓰비시, 그리고 옛 일본제철과 신일본제철을 동일한 회사로 보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그 설비를 이용해 동일한 사업을 계속해왔으니 법적으로 같은 회사라는 판단을 함.

■ 경제협력자금을 받고는 마치 보상금 받아온 양 선전하고, 피해자들에게 줬으면 모르되 그걸 경제개발에 다 쓴 것이 우리의 역사임. 이를 조사해야하지 않나?

■ 일본 정부가 대만인 강제징용자의 군속우편저금은 1990년대 중반에 120배로 환산해서 준 바 있음. 또한 독일기업 역시 강제노역보상금 모금재단을 만들어 과거의 죄악을 잊지 않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돈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피해자에게 1인당 5000∼1만5000마르크(약 300만∼92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함. 이렇게 준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사례연구는 한바 있는지?

-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회담 문서를 공개는 언제? 일본법상 30년이 지나면 공개하게 돼 있는데 40년 지난 지금도 공개하지 않음.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헌재 판결의 경과와 주요 내용]

o 2005.8.27 정부가 한일협정 문서 공개. “일본군 ‘위안부’, 원폭피해자, 사할린 억류자는 한일청구권에 포함되지 않음.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남아 있음. 추궁할 것”이라고 발표

o 2006.7.5 일본군 ‘위안부’ 109명, 헌법재판소에 외교통상부를 헌법위반으로 헌법소원

o 2011.8.30 헌법재판소, “'05년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존재한다고 함으로써 협정에 대한 한․일간 해석 상 분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해석상 분쟁을 동 협정 제3조에 따라 해결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판결

※ 청구권협정 제3조

①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

② ①의 규정에 의해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 체약국 정부가 타방 체약국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 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 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 중 어느 국민이어서는 안됨.

서면질의(강은희 의원)

❙일시: 2012. 10. 9(화), 제311회 국회(정기회) 교과위 전체회의

❙내용: 국정감사(국사편찬위원회 등 4개 기관)

● 질문시간이 부족하여 몇 가지 사안(별첨)에 대해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