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성 완 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2. 10. 2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20호, Tel : 02-784-8640~2, Fax : 02-788-0230, http://www.swj.or.kr

담당자: 윤나영 비서관 (010-2228-4512)

‘한전’, 공공부문 소비자불만 최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소비자불만이 가장 많은 기관은 ‘한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완종(선진통일당, 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유통관련 상담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상담건수는 총1,434건이며, 이 가운데 44.2%인 634건이 한전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기별관 접수현황

단위 : 건

사업자	2009	2010	2011	합계
한국도로공사	50	98	89	237
교원공제회	0	1	2	3
군인공제회	5	3	2	10
우정사업본부	284	36	17	337
공무원연금매장	0	3	1	4
한국전력공사	33	309	292	634
한국철도공사	49	49	57	155
농협중앙회쇼핑몰 (NH쇼핑몰)	0	0	0	0
지하철공사	8	7	10	25
도시철도공사	4	5	11	20
중소기업중앙회	0	3	6	9
농수산물유통센타	0	0	0	0
합계	433	514	487	1,434

※2011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22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한전의 소비자불만 신청사유를 살펴보면, ‘가격·요금·이자·수수료’관련 상담이 36%로 가장 많았고, ‘단순문의·상담’,‘기타부당행위’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한국전력공사 상담 신청이유별 현황

(단위 : 건)

상담사유	2009	2010	2011	합계
시설안전	-	14	10	24
가격.요금	11	-	-	11
제도	1	9	9	19
계량	1	7	5	13
거리관행	1	6	4	11
품질	2	0	8	10
제품안전	-	5	1	6
약관	-	2	1	3
법규위반	-	1	1	2
AS	-	0	2	2
계약이행	1	-	-	1
부당행위	12	-	-	12
기타	4	-	-	4
가격.요금.이자.수수료	-	117	111	228
기타단순문의.상담	-	81	66	147
기타부당행위	-	36	42	78
(구)품질.A/S	-	18	8	26
항변권	-	5	6	11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	3	3	6
기타단순 계약 해제.해지	-	2	4	6
서비스불만(불친절관련)	-	0	6	6
청약철회	-	1	3	4
위약금	-	1	1	2
수리용부품미보유	-	1	0	1
부당채권추심	-	0	1	1
합계	33	309	292	634

※2011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22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성 의원은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아직까지 관료주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공기관들은 민영화·지분매각 등 경제논리를 앞세우기 전에 국민의 공복으로써 국민들에게 무한감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는 공공기관 평가시 이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 고】

한국전력공사 상담 신청이유별 현황

[사례1] 대가족전기요금할인혜택을 모르고 사용하여 손해를 입은 금액 환급

대가족의 경우 전기요금할인혜택이 있는데 이러한 혜택을 모르고 지금까지 사용해옴. 최근 대가족전기요금할인혜택을 알게 되어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혜택을 모르고 지불한 금액에 대해 환급이 가능한 지 문의함.

[사례2] 전기요금 카드납부 거부

전기요금납부가 지연되어 직접 한전에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결재하려니 카드사와 제휴가 되지 않아서 카드결제가 안된다고 함. 이에 시정이 가능한지 문의함.

[사례3] 한국전력의 예고 없는 전력차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가구 공장 단지로 고가의 기계들은 전자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갑자기 전원이 차단될 경우 심각한 손상우려가 있음. 9월8일 11시30분 예고도 없이 전력이 차단되어 기계 오류가 작동되지 않음. 이에 한전에 이의제기를 하니 결상 및 정전 시 보호 장치 설치 의무 조항이 있는 비상용 자가발전 장치 미설치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함. 기계 고장으로 인한 피해보상 신청을 원하여 문의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