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 사는 수원 장안!’
2012년 10월 5일(금)	국회의원 (수원시 갑) 이 찬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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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재정신청권 확대로 부당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견제해야…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은 2012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선관위가 헌법적 독립기관으로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관이며, 선거법 위반에 따른 피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고소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라는 점을 감안하여 재정신청 권한을 포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이후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에 대해 고발한 사건 중 무혐의 처리된 것은 100건 중 10건 정도이지만, 기소된 것 중 무죄가 된 것은 100건 중 한건에 불과할 정도로 유죄선고율이 높다. 이는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추가 조사를 하고도 범죄 사실을 밝히지 못했거나,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은 거의 100% 유죄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검찰이 부당하게 선관위의 고발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더라도 선관위가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재정신청밖에 없으며, 이 조차 고소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한적으로 허용될 뿐이다.

이미 선관위가 공천헌금 사건이라고 결론내리고 고발한 현영희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은 결국 현영희 의원은 불구속 기소하고, 현기환․홍준표 전(前)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하였다. 이는 처음부터 민주당 등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축소수사 의혹을 제기한 것과 같은 결론이었다. 게다가 최근 선관위가 고발한 홍사덕 전(前) 박근혜 후보 선대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역시 용두사미(龍頭蛇尾)로 끝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선관위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공직선거법 273조에 따라 검찰청의 항고를 거친 다음 법원에 직접 기소 여부를 묻는 재정신청밖에 없다. 그마저도 당사자인 고소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한적으로 허용될 뿐이다.

이런 제한때문에 선관위가 지난 5년간 재정신청을 한 사례는 6건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3건이 인용되었고,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는 별개로 상당수의 선거범죄 역시 유죄가능성이 있다는 반증일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의 재정신청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찬열 의원은 현영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와 최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선관위의 무책임한 행동, 그냥 놔둘일 아니다”는 협박성 발언 모두 선관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는 즉시 현영희 의원과 관련된 선관위의 고발장 공개와 최대 5억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선관위의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 참조

선관위 고발 결과

선거명		기소현황			무죄현황
		고발건수	무혐의	기소율	기소건수	무죄	유죄 선고율
제5회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22건	3건	86%	19건	0	100%
	기초 단체장 선거	141건	17건	87.9%	124건	7건	94.4%
	광역의원 선거	57건	7건	87.7%	50건	0건	100%
	기초의원 선거	190건	20건	89.5%	170건	4건	97.6%
2010 교육감 선거		19건	1건	94.7%	18건	0건	100%
2010 교육위원 선거		12건	0건	100%	12건	0건	100%
19대 국회의원 선거		264건	25건	90.5%	239건	3건	98.7%
제18대 대통령 선거		17건	2건	88.2%	15건	0건	100%
합계		705건	73건	90.56%	632건	14건	98.84%

※ 19대 국회의원 선거, 18대 대통령선과와 관련되어 고발된 사람의 경우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이 있다는 것을 감안

〈 최근 5년간 재정신청 현황 〉

(2012. 9. 17. 현재, 단위 : 건)

구 분	합계		제18대국선		제5회지선		제19대국선
	인용	기각	인용	기각	인용	기각	인용	기각
재정신청	3	3	1	1	2	2	-	-

최근 5년간 재정신청 내역

선거별	위반자	고 발 내 용	고발 및 검찰처분	재정신청 등 처리상황
제18대 국선	○○○	’04.9.23 추석명설을 맞이하여 관내 경로당 86개소에 떡, 사과 각 1박스를 제공함.	고발 (’04.12.10) 혐의없음 (’05. 3.14)	․재정신청(’05. 3. 17) ․기각(’05. 12. 23)
제18대 국선	○○○	’08.3.28 학부모 임원 10여명을 특정후보자 선거사무소에 모이게 하는 방법으로 후보자와의 면담을 주선하고 면담시 후보자를 지지·선전 하였으며, 동 모임 참석자에게 700천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	고발 (’08.04.04) 혐의없음 (’08. 6.24)	․재정신청(’08. 3. 12) ․인용(’08. 10. 6) ․1심 벌금 100만원 (’09. 2. 6)
제5회 지선	○○○	2010. 3. 30 입후보예정자가 같은 선거구 예비후보자에게 당내경선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0만원 제공	고발 (’10.5.10) 혐의없음 (’10.07.29)	․재정신청(’10. 10. 28) ․인용(’11. 1. 28) ․2심 벌금 80만원 (’11. 8. 19)
제5회 지선	○○○	자신의 자원봉사자에게 3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무상으로 제공	고발 (’10.10.12) 혐의없음 (’10.11.22)	․재정신청(’10. 11. 30) ․인용(’11. 3. 10) ․1심 벌금 70만원 (’11. 4. 15)
제5회 지선	○○○	2009. 3. 24 적성대교 준공식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 600여명에게 450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	고발 (’09.05.19) 혐의없음 (’09.08.19)	․재정신청(’09.11.6) ․기각(’10.2.2)
제5회 지선	○○○	위반자는 5. 30. 000과 공모하여 선거구민 30여명에게 38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	고발 (’10.6.1) 혐의없음 (’10.11.19)	․재정신청(’10. 11. 29) ․기각(’11.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