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국감 보도자료
	대덕구 국회의원 박 성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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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8(월)
인터넷 행정전화 안정성·보안성 취약 최근 비상근무 때 불통…‘사고해킹에 의한 도청도 손쉬워

2012 국정감사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단일행정전화망의 인터넷전화 전환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전면사용하기에는 시스템 안정성과 통화의 보안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성효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새누리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도입 관련 현황’에 따르면, 기존 유선 행정전화의 주요 시설인 교환기 등이 내용연수(10년) 경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교체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전국단일행정전화망 이용기관 580개 기관중 489개(84%) 기관이 유선전화에서 인터넷전화로 전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8월 27일 제15호 태풍 볼라벤이 북상하여 전국적으로 재난대비를 위해 행정기관과 자치단체가 비상근무체계를 최고 단계인 3단계로 격상해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8월28일 무려 3시간동안 정부 서울청사, 대전청사, 자치단체 등의 인터넷행정전화가 전면마비되어 불통되는 등 시스템 안정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전화의 경우 해킹에 의한 도청이 손쉬운 현실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북한과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08년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청와대 전산망 해킹 사건 등과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인터넷행정전화는 해킹에 의한 도청 등과 같은 통화의 보안성도 취약하다.

박 의원은 행정전화는 “공공업무를 위한 중요한 통화들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스템 안정성과 통화의 보안성보다도 단순하게 비용 절감과 통신 발전 등만 고려하여 기존의 유선전화에서 인터넷전화로 전환하는 것은 정부의 중대한 실책”이라면서, 전국단일행정전화망의 인터넷전화 전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