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9일	국정감사보도자료	국회의원 신 경 민 (민주통합당 영등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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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SW 복제율 16.98%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관 기관 중 복제율 가장 높아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부끄러운 수준

민주통합당 신경민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치 소프트웨어 중 복제된 수량의 비율이 무려 16.98%에 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기관 SW 사용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기관별 자체점검 자료를 취합했다. 이번 공공기관 SW 실태조사에서는 기관별로 SW 설치수량, 정품수량, 복제수량을 확인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산하 43개 기관 중 복제 수량이 확인된 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영상물등급위원회이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경우, 전체 SW 설치수량은 2,085개 였으며 그 중 복제수량은 354개에 달했다. 또한 이번 조사로 확인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침해금액은 45,022,800원으로 산정되었다.

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 관련 모든 정보보호 업무와 인터넷침해대응, 스팸, 해킹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그런 기관이 문방위 산하 43개 기관 중 불법 SW 설치율이 가장 높은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신경민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PC 보안 윤리 수준이 가장 높아야할 기관 중 하나인 인터넷진흥원이 이 정도의 복제율을 기록해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각별한 주의와 철저한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 인터넷진흥원이 유아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윤리교육 등을 수행하는데 부끄럽지 않으려면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SW 사용실태 자체점검결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 취합

구분	기관 수	점검 PC 수	SW사용(개)			복제율(%)	침해금액(원)
			설치수량	정품수량	복제수량
2012년 (진행중, 잠정치)	문화체육관광부	1,357	9,528	9,528	0	0	0
	국립국악원	196	810	810	0	0	0
	국립국어원	83	439	439	0	0	0
	국립중앙극장	193	721	721	0	0	0
	국립중앙도서관	1,431	6,093	6,093	0	0	0
	국립중앙박물관	404	2,384	2,384	0	0	0
	국립민속박물관	148	944	944	0	0	0
	국립현대미술관	142	870	870	0	0	0
	대한민국예술원	14	61	61	0	0	0
	한국예술종합학교	560	4,162	4,162	0	0	0
	한국정책방송원	162	917	917	0	0	0
	해외문화홍보원	82	339	339	0	0	0
	게임물등급위원회	86	456	456	0	0	0
	국립박물관문화재단	68	370	370	0	0	0
	국민생활체육회	40	261	261	0	0	0
	국민체육진흥공단	753	4,271	4,271	0	0	0
	그랜드코리아레저㈜	404	2,261	2,261	0	0	0
	대한장애인체육회	46	291	291	0	0	0
	대한체육회	145	595	595	0	0	0
	영상물등급위원회	73	359	343	16	4.46%	10,136,500
	영화진흥위원회	134	956	956	0	0	0
	예술의전당	116	677	677	0	0	0
	태권도진흥재단	40	202	202	0	0	0
	한국관광공사	570	3,198	3,198	0	0	0
	한국문학번역원	45	279	279	0	0	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83	1,307	1,307	0	0	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58	431	431	0	0	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99	644	644	0	0	0
	한국언론진흥재단	145	786	786	0	0	0
	한국저작권위원회	143	727	727	0	0	0
	한국콘텐츠진흥원	198	986	986	0	0	0
	문화재청	300	2,085	2,085	0	0	0
	국립고궁박물관	106	591	591	0	0	0
	국립문화재연구소	278	1,614	1,614	0	0	0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41	254	254	0	0	0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33	1,357	1,357	0	0	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315	1,612	1,612	0	0	0
	방송통신위원회	301	1,460	1,460	0	0	0
	국립전파연구원	331	1,358	1,358	0	0	0
	중앙전파관리소	1,037	4,422	4,422	0	0	0
	한국방송광고공사	315	1,952	1,952	0	0	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98	2,458	2,458	0	0	0
	한국인터넷진흥원	331	2,085	1,731	354	16.98%	45,02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