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윤후덕(경기 파주갑) (2012년 10월 22일)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해양수산연수원․울산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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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만공사, 북항재개발사업 완료되는 2016년 부채 3.2조원. 현재, 하루 이자만 2억원씩 나가 - 2013년 이후 사업 종료시까지 이자지급 규모는 총 5,299억원 연간 1,324억원 규모 - 토지매각대금 1조4천억 추산해 부채감소 낙관, 사업지연시 부채규모와 이자 등 눈덩이처 럼 불어날 수 있어 - 현, 재개발사업 공공성 훼손 등 난개발 논란 고려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책 마련 필요

부산항만공사, 북항재개발사업 완료되는 2016년 부채 3.2조원 예상

현재, 하루 이자만 2억원씩 나가

- 2013년 이후 사업 종료시까지 이자지급 규모는 총 5,299억원 연간 1,324억원 규모

- 토지매각대금 1조4천억 추산해 부채감소 낙관, 사업지연시 부채규모와 이자 등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

- 현, 재개발사업 공공성 훼손 논란 등 난개발 우려와 사업장기화 고려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책 마련 필요

□ 부산항만공사의 북항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투자로 인해 2016년까지 부채 3조2천억으로 증가해 하루 이자만 4.5억원

- 부산항만공사는 신항 및 북항재개발 등의 대규모 투자로 2011년 부채는 1조4,303억원. 향후 부채규모는 북항재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16년에는 3조2,945억원에 이를 것

- 부산항만공사의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지급액 규모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2011년 742억원을 지출하고 올해는 722억원이 나갈 예정으로 하루 2억원이 이자로 나가고 있음. 2013년 이후 북항사업 종료시까지 이자지급 규모는 총 5,299억원 연간 1,324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이자액은 총매출액 대비 1/3 수준이 될 것

<‘11 ~ ‘16년 재무전망> (단위: 억원, %)

구분	‘11	‘12	‘13	‘14	‘15	‘16
자산	50,277	52,644	58,348	62,529	71,669	72,604
매출	2,654	2,818	2,962	3,128	6,186	12,149
부채 (부채비율)	14,303 (39.8)	16,264 (44.7%)	21,320 (57.6)	25,070 (66.9)	33,075 (85.7)	32,945 (83.1)
이자액	742	722	966	1,194	1,499	1,640

⁜ 2015년보다 2016년에 금융성부채가 많아 ‘15년보다 ’16년의 이자비용이 더 높음(금융성부채: 이자비용 수반, 비금융성부채: 이자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 자료: 부산항만공사 자료 재구성

- 부산항만공사는 “사실상 대규모 투자가 종료되는 2016년 이후 투자비 회수 및 투자규모 축소 등으로 점진적으로 부채비율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예정된 토지매각 대금은 1조4200억(100% 분양기준) 규모. 향후 상부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비만도 6조480억원 가량이 투여될 대규모 사업인 점을 고려하면, 사업지연 등으로 예정보다 장기화될 경우에 부채와 이자액 등이 눈덩이처럼 증가해 장기적 재무악화 우려

□ 현, 재개발사업 공공성 훼손 논란 등 난개발 우려와 사업장기화 고려해 정부의 적극적이 재정지원책 마련 필요

- 최근 부산지역시민사회단체는 GS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에는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복합도심지구의 사업성을 높이는 쪽으로 변경사업안이 제출된 점을 두고“북항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수익만을 극대화하는 난개발사업으로 변질될 우려”입장을 밝혀 향후 사업 추진이 순조롭지 않을 전망

- 북항재개발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해 토지조성을 위한 총사업비 1조 813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사업비 대부분을 부산항만공사가 감당하고 있고 정부는 올해까지 1,200억원 지원 확정하고 있고 과중한 재정적 부담을 공사에 떠넘기고 있음

- 북항재개발사업은 77%가 공공용지이고 23%가 민간분양용지임을 고려할 때,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재정 지원을 높여, 민간투자자의 수익성 확보 등을 따른 난개발 우려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