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방관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허울뿐인 3교대 - < 제대로 된 3교대를 위해서는 2만 5천여 명 추가증원 시급 > 1. 소방 3교대 비율 91.6%를 자랑하는 소방방재청, 정작 정원대비 현원은 1천 1백여 명이 부족한 실정 2. 소방력 대비 3교대 소요인력은 5만 4천여 명에 달해, 부족인력은 2만 5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짐 3. 올바른 3교대 실시위해 소방력대비 소방관 확충을 촉구함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2012년 소방방재청 소방력대비 인원현황' 자료 검토 결과

□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실시율 91.6%를 자랑하는 3교대 제도는 허울뿐인 수치에 불과하며, 정상적인 소방관 3교대를 실시를 위해서는 2만 5천여 명의 소방관 충원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 또한 김현 의원은 "일선 소방관들에게 3교대 제도가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를 소방방재청장은 알아야 하며, 3교대 실시율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3교대 실시를 위해 소방력 대비 인력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고 밝혔다.

I. 소방관 3교대 제도 실시율 91.6%에 숨겨진 비밀,

정작 정원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한 체 숫자놀음으로 전락한 3교대 제도

□ 지난 2008년 소방관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소방방재청은 소방관 3교대 제도를 추진 한 이후 4년이 지난 현재 전국 소방관 3교대 실시율은 91.6%를 달성하였으며, 서울 ․ 경기 ․ 제주를 제외한 모든 시도가 이미 3교대를 100%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하지만 이런 높은 3교대율을 만들어 내기 위해 소방방재청은 신규임용 등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무리한 관서통합과 인력조정을 추진하였으며,

< 표 - 현재 소방방재청 및 지방청 3교대 현황 >

(‘12.6.30기준)

구분	정원	일근 근무	교대근무
			소계	2교대	3교대	비율
계	38,225	7,601	30,624	2,561	28,063	91.6
중구단	91	24	67	0	67	100.0
서울	6,359	1,544	4,815	1,597	3,218	66.8
부산	2,546	458	2,088	0	2,088	100.0
대구	1,959	370	1,589	0	1,589	100.0
인천	2,237	489	1,748		1,748	100.0
광주	1,092	220	872	0	872	100.0
대전	1,136	213	923	0	923	100.0
울산	827	158	669	0	669	100.0
경기	5,957	1,311	4,646	916	3,730	80.3
강원	2,203	386	1,817	0	1,817	100
충북	1,382	280	1,102	0	1,102	100
충남	2,059	424	1,635	0	1,635	100
전북	1,970	267	1,703	0	1,703	100
전남	2,062	290	1,772	0	1,772	99
경북	2,934	592	2,342	0	2,342	100
경남	2,764	441	2,323	0	2,323	100
제주	647	134	513	48	465	90

□ 그 결과 일선 소방관서에서는 소방차를 운전하는 인원이 물포를 운용하고, 화재조사 감식반 팀원이 현장근무로 내몰리는 등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초기의 목적을 상실한체 현장 소방관들이 전혀 환영하지 않은 제도로 변질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처럼 3교대율은 90%를 상회하고 있다고 하지만, 소방공무원의 정원 대비 현원은 1천 112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16개 시도 소방본부 중 서울 311명, 전북 222명, 경북 213명, 경기 97명 등 5명을 초과한 부산을 제외한 모든 시도본부에서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이뤄지고 있는 3교대 제도는 허울뿐인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 표 - 최근 3년간 16개 시도 소방서 별 정원대비 현원 부족 현황>

(‘12.6.31기준)

시도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부족현원	- 311	5	- 67	- 12	- 5	- 6	- 62	- 97
시도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부족현원	- 28	- 13	- 7	- 222	- 24	- 213	- 28	- 22

II. 소방력을 기준으로 한 제대로 된 3교대 제도 실시를 위해서는

2만 5천여 명의 소방관이 신규 채용 되어야 함

□ '소방력 기준' 이란 소방관이 소방업무를 수행시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말하며,  소방기본법 제8조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명시되어 있다.

소방기본법 제8조 (소방력의 기준 등)

①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표 -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소방서근무요원의배치기준) >

지역별		계	간부				행정요원					현장활동요원
			서장	과장 (팀장)	담당	진압 대장	지원	방호	대응	예방	구조 구급	소방 검사	화재 조사	전산 통신
대도시	서울	72명	1	3	9	3	9	4	3	6	6	10	9	9
	광역시․인구 50만	67명	1	3	9	3	9	4	3	5	4	8	9	9
중도시		54명	1	2~3	6	3	8	4	2	3	4	6	6	9
소도시		37명	1	2	2	5		6	2	1	2	2	4
소도읍		34명	1	2	2		6	2	1	2	2	4	3	6

□ 위의 기준에 의거할 경우 3교대에 소요되는 인원은 총 5만 4천 969명으로, 현재 교대근무 인력이 3만 557명임을 감안할 경우 2만 4천 412명이 추가충원해야만 완전한 3교대 근무체계를 이룰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 16개 시도별 소방력 기준 부족인원은 경기 5천 118명, 충남 3천 299명, 경북 2천 869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16개 시도 전역에서 적게는 279명에서 많게는 5천 118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소방력 대비 인원 현황 >

(‘12.6.30기준)

구분	3교대 소요인력 (소방력 기준)			소방공무원 정원 (시·도 조례 기준)					부족 인력
	계	일근	3교대	계	일근	교대근무
						계	2교대	3교대 (실시율)
계	64,419	9,450	54,969	38,134	7,577	30,557	2,561	27,996 (91)	24,412
서울	7,045	1,475	5,570	6,359	1,544	4,815	1,597	3,218 (67)	755
부산	3,273	586	2,687	2,546	458	2,088	0	2,088 (100)	599
대구	2,614	509	2,105	1,959	370	1,589	0	1,589 (100)	516
인천	3,192	588	2,604	2,237	489	1,748	0	1,748 (100)	856
광주	1,705	295	1,410	1,092	220	872	0	872 (100)	538
대전	1,669	334	1,335	1,136	213	923	0	923 (100)	412
울산	1,108	160	948	827	158	669	0	669 (100)	279
경기	11,413	1,649	9,764	5,957	1,311	4,646	916	3,730 (80)	5,118
강원	4,261	461	3,800	2,203	386	1,817	0	1,817 (100)	1,983
충북	3,066	372	2,694	1,382	280	1,102	0	1,102 (100)	1,592
충남	5,441	507	4,934	2,059	424	1,635	0	1,635 (100)	3,299
전북	3,533	582	2,951	1,970	267	1,703	0	1,703 (100)	1,248
전남	3,511	265	3,246	2,062	290	1,772	0	1,772 (100)	1,474
경북	5,990	779	5,211	2,934	592	2,342	0	2,342 (100)	2,869
경남	5,550	706	4,844	2,764	441	2,323	0	2,323 (100)	2,521
제주	1,048	182	866	647	134	513	48	465 (90)	353

□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타 공무원보다 높은 위험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관의 3교대 제도 시행은 소방관의 복리후생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타 공무원들보다 월등히 높은 위험도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감안할 경우 소방력 기준에 맞지 않는 무리한 3교대의 실현은 결코 소방관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지적하였으며,

□ 또한 김현의원은 "국정감사와 예산국회를 통해 소방력을 기준으로 하는 올바른 3교대의 정착을 위한 정책 및 예산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