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근 3년간 불법옥외광고물 단속건수 7억 건 넘어서 - < 불법옥외광고물 범람으로 행정력과 자원낭비 극심 > 1. 2009년 이후 단속된 불법옥외광고물이 7억 여건에 달함 2. 불법옥외광고물 대부분이 벽보 및 전단지 등 유동광고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3.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심대한 자원낭비를 초래하는 불법옥외 광고물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시급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09년 이후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단속)현황' 자료검토 결과,

□ '2009년 이후 단속된 불법옥외광고물이 무려 7억 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행정력 낭비 및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불법옥외광고물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I. 최근 3년간 불법옥외광고물 단속결과 7억 여건이 적발됨

지방자치단체별 단속결과도 천차만별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

□ 2009년 이후 단속된 불법옥외광고물은 총 7억 91만 6천 건이며, 이 중 7억 22만 9천 건이 전단지와 벽보, 현수막 등으로 구성된 유동광고물로 나타났다.

□ 2009년 3억 2천 935만 건을 기록한 불법옥외광고물은 이후 철거에서 계도중심으로 단속방식이 변경함에 따라 2010년에는 1억 7천 713만 건으로 감소하였고, 2011년에는 1억 2천 749만 건, 2012년 6월 현재 6천 693만 건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 고정광고물과 유동광고물로 구성된 옥외광고물의 경우 대부분의 불법옥외광고물이 유동광고물인 것으로 나타나,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단지, 벽보, 현수막의 낭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 표 - 최근 3년간 옥외광고물 정비현황 >

(단위 : 천건)

구 분	계	①고정광고물	②유동광고물
계	700,916	687	700,229
2009	329,357	326	329,031
2010	177,131	185	176,946
2011	127,496	131	127,365
2012. 6월	66,932	45	66,887

※ 고정광고물 :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 유동광고물 : 현수막, 노상입간판, 벽보, 전단 등

□ 불법옥외광고물 단속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 경기, 서울, 강원의 순으로 단속현황이 많았으며, 특히 대구의 경우 2009년부터 전체 불법옥외광고물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별의 불법옥외광고물 단속방식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 표 - 2009년 이후 불법유동광고물 지방자치단체별 단속현황 >

(단위 : 천건)

연도 시도명	2009	2010	2011	2012. 6
서울	27,959	28,685	19,056	7,046
부산	5,713	3,830	3,763	2,614
대구	123,505	55,509	46,958	22,938
인천	59,023	5,848	7,073	4,672
광주	4,958	3,688	822	430
대전	4,069	3,743	1,663	949
울산	2,893	3,561	2,806	913
경기	81,218	46,423	24,818	11,808
강원	9,381	16,046	13,375	10,354
충북	1,101	884	847	429
충남	961	1,065	1,097	647
전북	2,572	1,181	1,359	797
전남	1,661	1,242	966	618
경북	1,320	2,253	994	1,462
경남	2,851	2,917	1,606	1,128
제주	166	256	293	127

□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길거리에서 흔히 받게되는 전단지 등의 유동광고물 중 연간 2억 여건에 달하는 불법유동광고물로 인해 거리가 몸살을 앓고 있다"

□ "2010년 이후 불법옥외광고물의 숫자가 줄어든 것 같이 보이지만 이는 단속의 양이 줄어든 것일 뿐 불법옥외광고물 자체가 줄어든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엄청난 행정력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불법옥외광고물의 근원을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