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 기 홍 (서울 관악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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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최근 3년간 22명 형사처벌

대학은 솜방망이 징계처분

□ 최근 3년간 전남대 교직원 63명이 검찰에 기소되어 22명인 35%가 형사처벌을 받았음. 또한, 교수 등 교원이 직원보다 상대적으로 많으며, 징계처분은 관대한 것으로 나타남.

2010∼2012년 교직원 형사처분 현황

구분	검찰 기소자 수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각하	기소유예	구약식	불구속	구속
교원	52	30	4	15	2	1
직원	11	5	2	3	0	1
합계	63	35	6	18	2	2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 의원(민주통합당, 서울관악갑)이 전남대학교에서 제출받은 ‘2010∼2012년 교직원 검찰 기소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원 52명, 직원 11명 등 교직원 63명이 형사입건 되어 교원 18명, 직원 4명 등 교직원 22명이 구속, 불구속 등 형사처벌을 받았음.

□ 교원은 52명 중 구약식 15명, 불구속 2명, 구속 1명 등 18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음. 또한, 30명은 ‘협의없음’ 등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

□ 반면, 직원은 11명 중 구약식 3명, 구속 1명 등 4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음. 또한, 5명은 ‘혐의없음’ 등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

2010∼2012년 형사입건된 교직원 징계처분 현황

구분	합계	주의/경고 기타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교원	52	43	6	3	2	0	0
직원	11	8	2	0	0	0	1
합계	63	51	8	3	2	0	1

□ 형사입건된 교직원 징계처분에 따르면, 교직원 63명 중 파면 1명, 정직 2명 등 3명만이 중징계를 받았고, 감봉 3명, 견책 2명 등 5명이 경징계를 받았음. 나머지는 주의, 경고 처분하였음. 이는 구약식 처분받은 대부분의 교직원이 경고‧견책 등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A 교수는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사례금 2천만원의 뇌물수수로 적발되어 구속되었음. 또한, B 직원은 밤중에 무단으로 아파트에 침입하여 여성을 성추행하다 적발되어 구속되었으며, 파면조치 되었음. C 교수는 조교를 채용했다는 허위신고로 인건비 9백만원을 수령하다 적발되어 견책되었음.

□ 유기홍 의원은 “많은 교직원들이 관대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교직원만큼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