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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항만공사 보도자료

2012년10월22일(월)

이명수의 국감활동 (6)

인천항만공사 항만배후단지 재정지원 확대 필요

창고 및 야적장 이용료 각 25%, 36% - 화물료 66~68% 높아

배후단지 임대료, 부산항의 4.6배 ․ 광양항 6.5배나 비싸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에 조성한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이 전국최저 수준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인천지역은 공시지가 상승압박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천항 항만배후단지의 높은 임대료 책정은 불가피한데, 그렇게 되면 인천항의 높은 임대료 부담은 신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저해함으로써, 인천항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 있다. 인천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추가로 필요하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0월 22일(월) 부산항만공사 외 6개 해양기관 국정감사에서 인천항만공사 항만배후단지 재정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먼저 이명수 의원은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에 조성한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이 전국최저 수준임을 고려하면, 수도권에 위치한 인천지역은 공시지가 상승압박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천항 항만배후단지의 높은 임대료 책정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되면 인천항의 높은 임대료 부담은 신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저해함으로써, 인천항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인천항은 타 지역 항만에 비해 공시지가가 높아 창고 및 야적장 이용료가 각각 25%, 36%, 화물료는 66~68%나 높다.”면서 더불어 “항만배후단지의 임대료 또한 부산항의 4.6배, 광양항의 6.5배, 평택․당진항의 1.9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기본임대료 기준)”고 밝혔다.

<항만별 항만시설 사용료 부과기준>

(단위 : 원/1㎡, 1월)

구분		부산항(A)	인천항(B)	기타항(C)	(B/C)	(A/B)
일반화물	외항입항	323	306	184	166.3%	105.6%
	외항출항	192	192	114	168.4%	100.0%
컨테이너		4,200	4,200	2,600	161.5%	100.0%
창고		1,288	1,288	1,029	125.2%	100.0%
야적장		571	571	420	136.0%	100.0%

<항만별 항만시설 임대료 현황>

구분	조건	임대료	비고
부산항(신항)	기본	월 281원/㎡	국토부고시 제2010-700호
	우대	월 43원/㎡
광양항	기본	월 200원/㎡	국토부고시 제2010-700호
	우대	월 30원/㎡
평택․당진항	기본	월 700원/㎡	국토부고시 제2012-655호
	우대	월 500원/㎡
	공시지가 임대료	공시지가×50/1.000
인천항	공시지가 임대료(아암물류 1단지)	(평균) 월 1,298원/㎡	2010년 공시지가의 24% 감면수준

이에 이명수 의원은 “항만배후단지 내 입주기업 高물류비용 발생원인으로 작용, 인천항 항만․물류경쟁력 저하 및 항만서비스 효율화 저해하기 때문에, 인천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