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 가스유출 사고 – 산재예방대책의 총체적 재점검 필요!

문제점 및 현황

○ ‘12.9.27일 15:43분경 구미4공단 휴브글로벌에서 불산가스 누출

○ 불산 20톤을 차량에서 보호장비 없이 공장저장탱크로 옮기던 중 밸브누출사고로 인명 및 물적 피해 발생

- 인명피해 : 23명(공장직원 사망 5명, 경상 18명 치료후 전원 귀가)

- 물적피해 : 농작물(91.2ha), 가축(1,313두), 차량(25대), 기타(24건)

○ 현재까지 2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병원을 찾은 가운데, 2개마을 천여명의 주민들은 안전지역으로 이주를 시작했음.

○정부는 10월 5일 총리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난합동조사단'을 현지에 급파해 정확한 피해 규모조사를 실시

- 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이뤄짐.

○ 사고 물질인 불산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6에 의한 유해․위험물질로 특별히 관리하여야 하는 유독물질

- 사고가 발생한 (주)휴브글로벌 구미공장은 2008.8.10. 설립되어서 중국으로부터 독성물질인 불산 원액을 수입해서 불산수용액을 생산해 옴.

- 이번에 누출사고가 발생한 18톤짜리 탱크의 용량을 매일 두 대씩 사용하는 고위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2. 질의 및 대안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

▣ 사전 지도·감독 미이행 비판

ㅇ 지난달 27일 경북 구미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불산 가스(불화수소산) 누출사고의 피해가 심각하다.

- 사고 직후 공장 근로자 등 5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지만, 사고 발생 이후 두통, 피부발진,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만도 2500명에 이른다. 2개 마을의 주민들도 이주하기 시작했다.

○  그런데,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환경부가 뭇매를 맞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도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매한가지다.

㈜휴브글로벌에 대하여 사전 지도·감독을 했는가?

하지 못한 이유를 답하라.

(정부측 답변)

○ 산업안전 지도·감독 대상 선정 시 연간 산재 1건 이상 발생 사업장은 안전공단에서 지도를 담당하고

산업재해 2건 이상 다발 사업장을 위주로 감독행정을 집중하다 보니 지도·감독대상에서 누락됨

※ 동사업장의 ‘09년~’12년 산업재해(부상 및 질환) 발생 및 조치내역

구분	재해자명	발생일자	발생형태	조치내역
1	박상수	2009.6.30	제품출하 중 화상	‘10년 안전공단 사고성재해 집중관리 기술 지원
2	이상운	2010.6.29	부딪침(충돌)	‘11년 안전공단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기술 지원
3	김제욱	2012.2.17	근골격계질환	‘12년 안전공단 근골격계질환 적시 지원

○ 향후 지도·감독대상 선정시 독성물질 취급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이러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생산설비 등을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공정안전관리(PSM) 제도를 적용하여 위험공정에 대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나?

※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 위험설비 보유사업장에서 생산공정 상에 잠재하는 사고의 위험요인을 사전 발굴․제거, 중대산업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 PSM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유해․위험설비를 설치해서 가동 중에는 구조적으로 설비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설치할 때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인데, 이번 사고 사업장에 대해서도 PSM을 적용하였나?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답변 : 공장 설립당시 5인 미만이라 제외)

○ 설립 당시 5인 미만이었으나, 그 이후에는 5인 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점부터는 PSM을 적용하고 특별관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3년이 지나도록 해당 업체가 이 기준에 도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데, 어떻게 매년 기준을 재점검하지도 않고 있는가? 몇 년전 기준으로 평가하면, 사전 예방 관리가 되겠는가?

※ 현재는 공장설립 시 적용 제외되면 이후 5인 이상이 되더라도

공정 안전보고서를 제출받지 않고 있음

○ 이번 사고 사업장의 경우처럼 비록 설립당시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정기점검을 통해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되면 안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던지, 아니면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유해․위험물질을 다량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PSM을 적용해야 한다던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정부의 <산업재해예방대책>의 실효성 지적

○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7일 [제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산업재해예방대책>을 발표하면서,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고위험사업장 중점관리>를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시행한다고 하면서, 화학공장 밀집지역(울산, 여수, 안산, 구미, 당지 5개소)에 설치된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를 통해 위험상황을 단계별·사업장별 사고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가상훈련을 연2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대로 지켜졌다고 할 수 있는가?

○ 이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구미공단에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를 설치했던 것 아니었나?

- 구미공단에 자리잡은 중대 산업사고 예방센터는 화학물질 취급업체를 감독하고 사고를 막는 것이 주 임무이고, 그러나 이번에 누출사고를 낸 휴브글로벌은 감독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관리소홀 문제가 지적될 수 밖에 없는데?

※ 산업재해국 OECD 1위 국가

ㅇ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 2천백여 명이 이런 산업재해로 숨지고, 산재사망률이 우리나라가 1.07명으로 OECD 국가중에 1등이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적게는 세네 배에서 많게는 24배에 이른다. 업체마다 공기 단축과 이윤 극대화에 집중할 뿐 안전 의식의 제고나 시설 투자는 뒷전인 탓에 이런 산업재해가 줄을 잇는 것이다.

ㅇ 안전 규정을 지키는 데 드는 비용보다 지키지 않았을 때 드는 비용이 훨씬 적다고 현장에서는 생각하다보니 사업주가 굳이 안전시설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 그러나, 사망재해 1건으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 손실비용을 따지면, 1인 1인 사망시 비용 약 12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는데,

직접비용(요양급여·휴업급여·유족급여·근재보상금)이 1억9천400만 원 정도 유발, 회사 간접손실비용(회사 자체 보상비, 인적·물적·기타 손실 비용)은 10억 원이 든다.

통계상 안전재해사고율이 비록 소폭이나마 줄었다고는 하지만, 2011년도 산업재해로 인한 직·간접 경제적 손실액은 약 18조원으로 교통재해의 1.4배, 자연재해의 15배에 이른다.

- 안전을 위한 지출은 결코 비용이 아니며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ㅇ 관리 인력 부족이 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 적은 인력으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중대형 화학공장을 관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 중소 영세 화학공장에 대해서는 행정이 미치지 못해 이번 사고와 같은 대형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또한, PSM 관리 대상 사업장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고,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5인 미만 화학공장까지 적용하게 되면, 감독인력은 더욱 부족하게 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가?

- 고용노동부에는 이러한 PSM 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해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가 전국에 5곳이 있고, 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 직원 62명이 전국 1,028개소의 화학공장을 관리하고 있음.

▣ 산재관련 솜방망이 처벌 비판 – 영국과 미국 사례 참고

ㅇ 영국의 경우 강력한 산재 예방책으로 지금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산재사망률을 자랑하고 있으며, 노동자가 일하다가 부당한 죽음을 당하는 것은 곧 기업의 살인 행위라는 인식과 엄격한 사법제도로 산재 사망 비율을 나타내는 영국의 만인율은 기업살인법 적용 이후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 2008년 4월부터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이 시행되고 있는 영국에서는 산재사망을 단순한 과실치사로 보지 않고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의회 지침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기업의 1년 총 매출액의 2.5%에서 10% 범위 내에서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출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벌금을 더 내는 구조다.

- 산재 사망 비율을 나타내는 영국의 만인율은 기업살인법 적용 이후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ㅇ 미국의 경우도, 산업안전보건법(OSH Act)을 통해서,

미국의 OSHA는 2008년 한해 동안 38,591건의 감독을 실시하여 121개 이상의 사업장에 각각 10만달러를 초과하는 벌금을 부과하였고, 근로자의 불만제기, 사고 발생 및 참고조사 등으로 연간 15,565건의 비계획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사망재해와 관련된 점검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처벌현황 비교 연구-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조흠학․이관형, 2010년 대한안전경영과학회 춘계학술대회

위반사항을 고의적·반복적 위반인지를 나누고 있을 뿐 아니라 과실의 정도도 중대한지 경미한지를 종류별로 나누어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위반사항의 총 벌금 금액과 평균벌금 금액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고, 사업주의 과실도 명확한 위반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어 실제로 과실에 관한 처벌도 우리에 비하여 높게 두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있다.

ㅇ 그런데, 우리의 경우 처벌 수준이 어떤지 아는가?

- 현행 산안법에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게 된 경우 사업주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사업주 처벌이 2006년 개정시에 강화되었지만, 실제 처벌은 미약하다.

2002년부터 2008년 사이에 대형 건설사의 중대재해에 대해 원청 또는 하청 업체 사업주를 구속한 사례는 7건에 불과했다. 실제 지난해 주요 산재 사망사건에 대해 법원이 판결한 7건을 분석한 결과, 건설현장에서 1명이 사망한 사고의 경우 하청 업체 대표자 벌금 150만 원, 원청 업체 건축부장 벌금 250 만원이 전부인 사건(광주지법 나주지원 2011고정248)도 있었다. 창원지법의 또 다른 판결(2011노756)에서는 1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 하청 현장소장이 벌금 300만 원, 하청회사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원청 현장소장과 원청회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 ‘안전보건기준’의 질적·양적 확대 필요 지적

ㅇ또, 우리나라의 안전보건기준은 양적으로만 비교했을 때 미국에 비해 10배, 일본에 비해 3배 적은데, 산재가 발생했을 때 문제 삼을 수 있는 근거인 안전보건기준이 사각지대 없이 그물망처럼 촘촘히 만들어져야 그 규정에 근거해서 처벌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ㅇ 중소 규모 건설사들은 적은 공사비 때문에 안전시설 및 안전장비 마련을 꺼리고구조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재해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장의 산업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