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 10. 5	Tel : 02) 788-2302/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새누리당, 현 정부 출범이후 정부광고 싹쓸이 선관위, 정부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엄중한 관리 필요

박남춘 민주통합당 의원(인천 남동갑)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받은 ‘현 정부 출범이후 정부기관의 정당기관지 광고게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33개의 정부기관이 모두 새누리당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진흥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이후 정부기관이 정당기관지에 정부광고를 게재한 것은 총 33건(71,700천원)이며, 모두 한나라W, 한나라 동행, 한나라비전으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기관지에 정부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과 「공직선거법」에 정부기관이 정당의 기관지 등 간행물에 통상의 유료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제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남춘 의원은 “선관위는 정당기관지에 정부광고 게재에 대한 문제를 일반 사기업의 유료광고 게재와 동일시하고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며 “「정치자금법」또는 「공직선거법」에 정부기관이 정당기관지에 유료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선관위가 12월 19일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정부기관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야 할 것”이라고 대선을 앞둔 선관위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 참고자료

[현 정부 출범이후 정부기관이 정당기관지에 광고게재 내역]

	매체명	광고주	집행 기간	광고집행액 (천원)	건수
2008년	집행내역없음
2009년	집행내역없음
2010년	집행내역없음
2011년	한나라W (한나라우먼)	소방방재청	5월	3,300	1
		에너지관리공단	5월	2,000	1
		한국주택금융공사	5월	2,000	1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6월	3,000	1
		한국수출입은행	6월	2,000	1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6월	1,000	1
			7월	2,000	1
		우정사업본부	7월	2,200	1
		특허청	7월	3,000	1
		포항시청	7월	2,000	1
		한국자산관리공사	7월	2,000	1
		한국지역난방공사	7월	3,000	1
		경상북도청	8월	2,000	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8월	2,000	1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8월	2,000	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8월	1,000	1
	소계			34,500	16
	한나라동행	양구군청	10월	1,100	1
		철원군청	10월	2,200	1
		한국교통연구원	10월	2,200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0월	3,300	1
		한국소비자원	11월	1,100	1
	소계			9,900	5
	한나라비전 (Vision)	동해시청	11월	1,100	1
		한국농어촌공사	11월	3,300	1
		한국산업인력공단	11월	2,000	1
	소계			6,400	3
	한나라우먼 (WOMAN)	부산광역시청	8월	3,300	1
		태백시청	8월	2,000	1
		남양주시청	9월	2,200	1
		밀양시청	9월	1,000	1
		식품의약품안전청	9월	2,200	1
		이천시청	9월	2,000	1
		한국저작권위원회	9월	2,200	1
		한국정보화진흥원	9월	3,000	1
		환경부	9월	3,000	1
	소계			20,900	9
2012년	집행내역없음
총계				71,700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