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있는 中央政治                힘있는 三名 아산

(336-06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 제2의원회관 422호  TEL (02)784-5712 FAX (02)788-0294

홈페이지 : www.mslee.co.kr <김연준 정책비서 yjk977@naver.com, 총괄 주해돈 수석보좌관 shilcham@yahoo.co.kr>

충남 아산

이명수

12년국토해양위국정감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보도자료

2012년10월11일(목)

이명수의 국감활동 (2)

철도시설공단 설계변경 실태 진단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심각

94개 공구, 539회 잦은 설계변경 - 2조1천억원 혈세 낭비

有名無實한 공사비 책정 - 경의선 제2공구 당초 공사비의 209% 증액

4년이상 공기연장 24곳 - 경의선 제4공구, 공사기간 9년 최장기연장

8회이상 설계변경 29곳 – 중앙선 제6공구, 19회의 최다 설계변경

설계前 현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로 설계변경 최소화 노력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공단에서는 설계변경의 사유로 물가변동과 현장 여건의 변화, 설계서오류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설계전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검토가 수반되었다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다. 결국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2조1천억원의 혈세가 추가 투입·낭비된 것.”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19대 국회「한국철도시설공단」국정감사에서 공단의 설계변경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현재 공단에서 공사 시행중인 120개의 공구 중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94개 공구에서 설계변경이 539회나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2조1천억원에 달하는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밝히며,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명수 의원은 “특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분이 당초 공사비를 초과하는 경우도 3곳이나 돼 당초 공사비 책정이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라면서, “총 55개 공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많게는 9년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으며, 4년이상 장기 연장된 경우가 24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8회이상 설계변경된 곳이 29곳에 이르며,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노반신설공사 6공구는 총 19회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고 언급하며 심각한 행정력 낭비 실태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 “공단에서는 설계변경의 사유로 물가변동과 현장 여건의 변화, 설계서오류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설계전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검토가 수반되었다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결국 면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2조1천억원의 혈세가 추가 투입, 낭비되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참고자료1> 현재 공사중인, 공사비 100억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 현황  (금액단위 : 백만원)

공사명	당초금액	증액 공사비	변경공사비	회수
경부고속철도 제10-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88,536	4,313	92,849	2
경부고속철도 제10-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15,058	10,742	125,800	2
경부고속철도 제10-3A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70,723	7,904	178,627	3
경부고속철도 제6-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57,684	8,011	65,695	2
경부고속철도 제6-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21,647	21,442	143,089	2
경부고속철도 제6-4A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74,730	2,428	77,158	2
경부고속철도 제6-B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01,661	2,982	104,643	2
경부고속철도와 동해남부선 연결선 기타공사	92,954	-665	92,289	1
호남고속철도 제1-1공구 건설공사	298,997	2,111	301,108	3
호남고속철도 제1-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274,205	15,111	289,316	2
호남고속철도 제1-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83,795	10,429	194,224	3
호남고속철도 제1-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37,949	5,823	143,772	2
호남고속철도 제2-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43,430	7,339	150,769	2
호남고속철도 제2-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65,629	4,263	169,892	2
호남고속철도 제2-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331,593	19,783	351,376	2
호남고속철도 제2-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87,891	15,770	203,661	2
호남고속철도 제3-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213,400	12,539	225,939	4
호남고속철도 제3-2공구 건설공사	223,300	14,928	238,228	2
호남고속철도 제3-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274,120	2,456	276,576	2
호남고속철도 제3-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94,503	10,511	205,014	2
호남고속철도 제4-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245,601	6,640	252,241	2
호남고속철도 제4-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200,602	9,732	210,334	3
호남고속철도 제4-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49,080	6,376	155,456	2
호남고속철도 제4-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99,968	10,722	210,690	2
호남고속철도 제5-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73,171	10,346	183,517	3
호남고속철도 제5-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82,050	8,155	190,205	2
호남고속철도 제5-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77,211	8,322	185,533	2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	79,895	166,820	246,715	14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신설공사	86,722	157,501	244,223	12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공사	157,317	45,808	203,125	14
왕십리~선릉간 복선전철 제1공구 노반신설공사	71,687	37,806	109,493	8
왕십리~선릉간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	54,954	8,529	63,213	7
왕십리-선릉간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신설공사	125,760	23,714	149,474	8
왕십리-선릉간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공사	63,648	34,975	98,623	9
왕십리~선릉간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신설공사	69,619	7,217	76,836	7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제1공구 노반신설공사	88,815	146,375	235,190	15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	122,500	-743	121,757	10
오리~수원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신설공사	84,480	11,694	96,174	10
오리~수원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공사	119,680	5,071	124,751	12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신설공사	132,900	16,222	149,122	7
오리~수원 복선전철 제6공구 노반신설공사	73,940	7,437	81,377	8
망우~금곡 복선전철 제1공구 노반신설공사	78,800	24,285	103,085	12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1공구 노반신설공사	107,270	9,394	116,664	6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신설공사	67,783	-1,001	66,782	1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공사	152,670	30,995	183,665	12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신설공사	133,690	26,611	160,301	7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6공구 노반신설공사	181,786	30,235	212,021	8
영동선 동백산~도계간 철도이설 건설공사	343,852	84,710	428,562	15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제6공구 노반신설공사	68,551	52,306	120,857	19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제7공구 노반신설공사	86,417	40,304	126,721	13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제8공구 노반신설공사	54,888	29,976	84,864	18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제9공구 노반신설공사	69,291	21,776	91,067	17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제10공구 노반신설공사	56,979	18,489	75,468	14
전라선 여천-여수간 철도개량 건설공사	105,399	52,336	157,735	8
경전선 및 부산신항 배후철도 제1공구 복선전철 건설공사	180,851	53,257	234,108	12
경전선 제4공구 복선전철 노반건설공사	98,500	60,193	158,693	13
경전선 삼랑진~진주 제5공구 복선전철 건설공사	161,900	88,579	250,479	13
경전선 삼랑진~진주 제9공구 복선전철 건설공사	190,080	38,239	228,319	8
경전선 제10공구 복선전철 노반건설공사	68,794	19,860	88,654	8
보성-임성리 제2공구 철도건설공사	119,416	5,740	125,156	2
보성-임성리 제7공구 철도건설공사	125,457	6,640	132,097	2
동순천-광양간 복선화 제1공구 노반건설공사	85,782	68,815	154,597	14
동순천-광양간 복선화 제2공구 노반건설공사	58,099	14,574	72,673	10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제1공구 건설공사	264,600	48,516	313,116	7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제2공구 건설공사	182,924	41,586	224,510	7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제3공구 건설공사	170,020	31,976	201,996	6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공사	50,062	18,013	68,075	11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제9공구 노반신설공사	43,285	27,891	71,176	15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247,216	12,244	259,460	2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280,962	16,245	297,207	3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70,373	8,594	178,967	4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31,868	1,822	133,690	4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69,147	9,709	178,856	2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6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02,056	12,083	114,139	5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7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64,968	11,812	176,780	3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8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140,076	10,251	150,327	2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1공구 노반건설공사	131,581	6,648	138,229	5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3공구 노반건설공사	52,443	2,953	55,396	3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4공구 노반건설공사	86,585	5,913	92,498	2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5공구 노반건설공사	133,786	12,241	146,027	2
포승-평택 철도건설 제1공구 건설공사	246,840	16,028	262,868	1
진주~광양 복선화 제1공구 노반건설공사	79,432	-3,277	76,155	2
진주-광양 복선화 제2공구 노반건설공사	79,735	20,182	99,917	4
진주-광양 복선화 제3공구 노반건설공사	63,742	-326	63,416	1
진주-광양 복선화 제4공구 노반건설공사	76,822	3,326	80,148	2
진주-광양 복선화 제5공구 노반건설공사	165,132	43,633	208,765	3
진주-광양 복선화 제6공구 노반건설공사	112,011	27,723	139,734	2
진주~광양 복선화 제7공구 노반건설공사	48,439	725	49,164	2
진주~광양 복선화 제8공구 노반건설공사	50,534	3,093	53,627	1
경부고속철도 동대구역사 증축 기타공사	24,330	1,897	26,227	1
수원~인천 복선전철 월곶외 2개역사 신축공사	24,535	685	25,220	1
수원~인천 복선전철 남동외 2개역사 신축공사	19,777	1,144	20,921	1
수원~인천 복선전철 송도외 1개역사 신축공사	14,243	1,731	15,974	1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	301,826	1,475	300,351	1

<참고자료2>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기간 4년 이상 연장 현황              (단위 : 백만원)

공사명	현 계약금액	최초 계약금액	변경금액	연장기간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	246,715	79,895	166,820	8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신설공사	244,223	86,722	157,501	8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공사	203,125	157,317	45,808	9
오리~수원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신설공사	96,174	84,480	11,694	4
오리~수원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공사	124,751	119,680	5,071	4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1공구 노반신설공사	116,664	107,270	9,394	5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공사	183,665	152,670	30,995	4
영동선 동백산~도계간 철도이설 건설공사	428,562	343,852	84,710	5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제6공구 노반신설공사	120,857	68,551	52,306	5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제7공구 노반신설공사	126,721	86,417	40,304	5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제8공구 노반신설공사	84,864	54,888	29,976	5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제9공구 노반신설공사	91,067	69,291	21,776	5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제10공구 노반신설공사	75,468	56,979	18,489	5
경전선 및 부산신항 배후철도 제1공구 복선전철 건설공사	234,108	180,851	53,257	4
보성-임성리 제2공구 철도건설공사	125,156	119,416	5,740	7
보성-임성리 제7공구 철도건설공사	132,097	125,457	6,640	7
동순천-광양간 복선화 제1공구 노반건설공사	154,597	85,782	68,815	4
동순천-광양간 복선화 제2공구 노반건설공사	72,673	58,099	14,574	4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제1공구 건설공사	313,116	264,600	48,516	5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제2공구 건설공사	224,510	182,924	41,586	4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공사	68,075	50,062	18,013	5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제9공구 노반신설공사	71,176	43,285	27,891	5
성남-여주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116,365	102,850	13,515	4
성남-여주 복선전철 제6공구 건설공사	200,515	173,393	27,122	4

<참고자료3> 8회 이상 설계변경 현황                                   (단위 : 백만원)

공사명	현 계약금액	최초 계약금액	변경 금액	회수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	246,715	79,895	166,820	14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신설공사	244,223	86,722	157,501	12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공사	203,125	157,317	45,808	14
왕십리~선릉간 복선전철 제1공구 노반신설공사	109,493	71,687	37,806	8
왕십리-선릉간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신설공사	149,474	125,760	23,714	8
왕십리-선릉간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공사	98,623	63,648	34,975	9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제1공구 노반신설공사	235,190	88,815	146,375	15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	121,757	122,500	-743	10
오리~수원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신설공사	96,174	84,480	11,694	10
오리~수원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공사	124,751	119,680	5,071	12
오리~수원 복선전철 제6공구 노반신설공사	81,377	73,940	7,437	8
망우~금곡 복선전철 제1공구 노반신설공사	103,085	78,800	24,285	12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6공구 노반신설공사	212,021	181,786	30,235	8
영동선 동백산~도계간 철도이설 건설공사	428,562	343,852	84,710	15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제6공구 노반신설공사	120,857	68,551	52,306	19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제7공구 노반신설공사	126,721	86,417	40,304	13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제8공구 노반신설공사	84,864	54,888	29,976	18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제9공구 노반신설공사	91,067	69,291	21,776	17
중앙선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제10공구 노반신설공사	75,468	56,979	18,489	14
전라선 여천-여수간 철도개량 건설공사	157,735	105,399	52,336	8
경전선 및 부산신항 배후철도 제1공구 복선전철 건설공사	234,108	180,851	53,257	12
경전선 제4공구 복선전철 노반건설공사	158,693	98,500	60,193	13
경전선 삼랑진~진주 제5공구 복선전철 건설공사	250,479	161,900	88,579	13
경전선 삼랑진~진주 제9공구 복선전철 건설공사	228,954	190,080	38,874	8
경전선 제10공구 복선전철 노반건설공사	88,654	68,794	19,860	8
동순천-광양간 복선화 제1공구 노반건설공사	154,597	85,782	68,815	14
동순천-광양간 복선화 제2공구 노반건설공사	72,673	58,099	14,574	10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공사	68,075	50,062	18,013	11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제9공구 노반신설공사	71,176	43,285	27,89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