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보도자료] 서영교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중랑갑)
	대검찰청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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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 10. 18(목)

1. 중수부 무죄률, 최근 5년간 일반사건 무죄률의 26.7배,

검찰신뢰를 땅에 떨어뜨린 중수부 폐지해야

- 권력 청부 수사담당 중수부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해야

2. 검찰청 예산 독립편성 계획 명확히 밝혀야

3. 주요 정치사건 무죄판결, 관련 검사는 승진

이러고도 정치적 중립지킨다고 할 수 있나

4.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는 인격살인 행위

5.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수사,

이명박 대통령 불법대선자금 수사로 전면 확대해야

6. 형사조정제도, 모호성과 비전문성 버려야 제 기능할수 있어

7. 검·경 ‘말뿐인 DNA 공조’...결국은 ‘밥그릇’ 싸움만

- 두 기관의 주도권 싸움에 국민 피해만 가중 돼

8. 4대강 살리기 사업 비리 전면적으로 수사해야

9. 키코(KIKO) 무혐의 판결, 배후는 누구?

10.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검찰이 진실앞에 스스로 무릅꿇어야

2. 검찰청 예산 독립편성 계획 명확히 밝혀야

<현 황>

o 현재 검찰청 예산은 법무부 예산에 통합하여 편성되고 있음

- 2011년도 검찰청소관 예산현액은 7,871억 700만원이고, 그 중 7,738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114억 3,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6억 8,500만원을 불용하였음.

- 2011년도 검찰청 소관 예산 집행액 7,739억원은 동년 법무부 일반회계 결산 2조 5,695억원의 30.1%를 차지하고 있음.

<문제점>

o 검찰청 예산 독립편성 필요

- 「국가재정법」 제21조제2항은 세입세출예산을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1조는 중앙관서의 장별로 예산요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은 부·처 및 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청은 중앙행정기관임

- 따라서 검찰청은 「국가재정법」 제31조 등에 따라 독립하여 예산을 요구하여야 함

- 법무부는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인 검찰청 예산을 통합하여 편성하는 이유를, 검찰청 예산을 분리하여 편성할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의 침해가 우려되고, 「정부조직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검찰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법무부장관에게 예산권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음.

<질 의>

o 현재 검찰청은 법무부 예산에 통합하여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현재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18개 ‘청’중 예산을 개별적으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편성한 경우는 검찰청이 유일함

- 「정부조직법」 제29조제4항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소속으로 경찰청을 두고 있으나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와 독립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정치적 중립성은 검찰청뿐만 아니라 경찰청에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이므로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통합하여 편성한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국회에서는 지난 2010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검찰청 독립예산 편성을 2013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보고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검찰청 예산의 독립편성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2013년도 검찰청 독립예산편성이 가장 중요하게 확보되어야 할 예산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