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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인천시)	자료배포일 2012. 10. 22		매수 : 총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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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건설업체를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인천시는 하는 시늉도 안해!

박덕흠 국회의원 (충북 보은·옥천·영동군, 새누리당)은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이 국가사업에서 하도급업체로써가 아닌 대기업 등과 동등하게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시행된지 2년이 지났지만 인천시는 하는 시늉도 안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양자간의 상생을 위해 원하도급 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계약을 하는 공동수급제를 말한다.

하지만 인천시가 박덕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인천시가 발주한 공사 432건 중 공동도급 대상 공사가 57건인데 비해 실제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로 공사가 진행된 것은 7%에 해당하는 단 4건. 이는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건설업계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대한 개선 의지에 의문을 갖게 하는 저조한 수치이다.

[표] 최근 3년간 울산과 인천의 공동도급 공사발주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전체 건수	공동도급 건수	비율	전체 금액	공동도급 금액	비율
울산	161	27	16.7%	184,336	80,933	43.9%
인천	57	4	7%	36,495	12,772	34.9%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 (출처 : 인천시)

박덕흠 의원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기존의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닌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지위에서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었다.”고 긍정적 효과를 언급하였다.

또한 박덕흠 의원은“하지만 부실시공과 산재발생을 예방하고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이 상생발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가 아직도 지자체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인천시와 같은 수도권 도시부터 자진해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한편, 국가 계약의 경우 500억원 이사 공사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지방자치단체 발주의 경우(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는 현실 가능하지만 국가 계약의 경우는 적용 범위가 금액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만 해당되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편이다.

이에 대해 박덕흠 의원은 “국가계약의 경우에도 실현가능하도록 적용 범위를 낮춰야 한다. 또한,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와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모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식전환이 요구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