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이언주
	2012년 10월2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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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흉기난동 막다 칼에 찔린 시민

복지부, 기준 어겨가며 의상자 불인정

지난 1일 경북 칠곡군에서 다시 흉기난동이 발생했다. 최근 계성초등학교 야전삽 난동(9.28), 여의도 흉기난동(8.23), 의정부역 흉기난동(8.18)에 이은 묻지마 범죄가 또 발생한 것이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묻지마 흉기난동을 막다 죽거나 다친 시민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칼에 찔린 시민을 의상자로 인정하지 않고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 경기 광명을)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상자 불인정 내역’에 따르면 지하철 흉기난동을 막다 칼에 찔린 시민 등 3명에 대해 의상자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0월6일 오전 7시35분경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에 도착하기 전, 피해망상과 환청에 시달리던 임모씨(51세.남)이 소지하던 부엌칼로 전동차 승객 이모씨(62세.남)의 허벅지를 찔렀다.

이 와중에 전동차가 신대방삼거리역에 도착하자 칼에 찔린 이 씨는 다른 승객의 안전을 염려하여 난동을 부린 임 씨를 유도해 내리게 하고, 신대방삼거리역장과 함께 임 씨를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다.

그런데, 복지부는 지난 6월14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씨의 진단주수가 2주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의상자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복지부의 ‘의상자 제9급 인정에 대한 권고 기준’을 보면, 수술 시행시 치료기간과 관계없이 의상자로 인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씨는 허벅지 봉합수술을 받았는데도 복지부가 규정을 무시하고 불이익을 준 것이다.

의상자 제9급 인정에 대한 권고 기준

구 분	인정 권고 기준	비 고
① 진단기간	· 2주 이하는 인정하지 않음 · 4주 이상은 인정 · 3주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논의 후 판단	① ∼ ③ 중 어느 하나만 해당되면 인정
② 치료기간	· 4일 이상 입원 치료하였거나 · 8일 이상 통원 치료하였을 경우에 인정
③ 수술여부	· 수술 시행시 치료기간과 관계없이 인정

출처：보건복지부

더욱이 이 씨와 유사한 불이익을 입은 사람이 2명 더 있다. 2011년 9월20일 경북 영주시에서 도주하는 은행강도를 발로 차서 제압하는 과정에서 강도가 휘두른 칼에 다리가 찔린 김모씨와 2011년 4월5일 서울 중랑구에서 도주하는 도둑을 잡다 머리를 흉기로 수회 가격당해 뇌진탕과 두피열상을 입은 최모씨 또한 의상자로 인정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구하기 위해 나섰다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가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해 의사상자 법을 국회가 제정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 씨와 같은 분들을 복지부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의상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최근 빈발하는 묻지마 범죄가 또 다시 발생했을 때 시민들의 방관자적 태도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 씨와 같은 의상자 불인정 사례에 대해 재심의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의사상자 보상금 기준

의사상자 보상금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보 상 금 액
의 사 자		201,803
의상자	1급(의사자의 100/100)	201,803
	2급(의사자의 88/100)	177,587
	3급(의사자의 76/100)	153,370
	4급(의사자의 64/100)	129,154
	5급(의사자의 52/100)	104,938
	6급(의사자의 40/100)	80,721
	7급(의사자의 20/100)	40,361
	8급(의사자의 10/100)	20,180
	9급(의사자의 5/100)	10,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