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2.10.16(화)	울산광역시 북구
의원회관 539호 ․ 홈페이지 www.박대동.kr ․ ☎ 02) 784 - 6730, 6731 ․문의 : 조창용 비서관

<한국정책금융공사>

1. 흔들리는 정책금융공사, 정체성 확립 시급

- 시장마찰 우려사업의 수행과 산은과의 업무 차별화 미비 문제, 산은 민영화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며 공사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2. 온렌딩 대출의 효율성 제고 필요

- 온렌딩 지원 기업 10개 중 3개는 기존 신보·기보 보증지원과 중복지원

- 공사, 신보, 기보 등 3곳 모두에서 중복지원 받은 기업도 5%에 달해

- 공사의 신용위험분담 없이 은행이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단순 자금공급’이 94%!

- 은행의 까다로운 대출심사를 통과 못하는 중소기업은 온렌딩 지원 불가능

<신용보증기금>

3. 요란할 뿐 실속 없는 대중소기업 상생보증

- 대기업 출연율 45%에 불과할 정도로 인색! 이로 인해 보증 공급도 16%밖에 못해

- 자금지원이 절실한 2·3차 협력업체는 외면하고, 1차 협력업체 위주로만 지원

추천기관의 확대를 통한 어려운 2․3차 협력업체의 적극 발굴 및 지원강화 시급

<중소기업은행>

4. 중소기업 신용대출 비중 축소되고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 중소기업 자금수급 어려운 원인으로 매출감소, 금융권 대출 등 꼽아

- 올해 8월까지 지난해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비중 1.1%p 감소, 금액순증 비중 51.5%p 감소

- 자금융통에 어려움 겪고 있는 중소기업 위해 은행 리스크 허용 범위내에서 신용대출 확대 고려해야

<산업은행>

5. 산업은행 민영화 준비 미비

- 산업은행 예수금 시중은행에 훨씬 못미쳐, 점포 확대 등 영업 경쟁력 강화 해야

- 순이자마진, 신용도, 예대율 역시 시중은행에 비해 떨어져, 자생력 없으면 도퇴 우려돼

- 산업은행의 IPO는 국가적 관심사, 수신기반 확충, 여신비중 축소 등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해야

- 산업은행에 대한 여러 특례조치에도 불구하고 타 은행과 경쟁 불가피, 은행 노력  필요해

<한국정책금융공사>

흔들리는 정책금융공사, 정체성 확립 시급

< 현  황 >

정책금융공사는 2008년 1월 산업은행에 대한 민영화 방침이 결정된 이후 2009년 10월에 기존 산은이 수행하던 정책금융 기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립됨

공사는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지역개발, 사회기반시설 확충,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 한국정책금융공사법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개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고용창출,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 (업무)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1. 중소기업의 육성

2.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 사업

3.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긴급한 금융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3의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의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 업무

4.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 시행령 -

제11조(업무)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또는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공동관리 등을 규정한 채권은행 간 협약 등에서 정한 부실징후기업으로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채권시장에서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는 등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금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쟁, 테러 등의 사유로 긴급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자금 공급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첨단기술, 첨단제품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육성을 위한 사업

2.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또는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 공급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분야

< 문제점 >

정책금융공사는 산은이 수행하던 업무 중에서 불필요한 시장마찰을 최소화하고 기존 산은이 담당하던 정책금융업무를 원활히 승계하여 정책금융 공급차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됐으나, 설립 3년이 경과한 현재 시장마찰 우려사업의 수행과 산은과의 업무 차별화 미비 등의 문제와 산은 민영화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며 공사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1. 시장마찰 우려사업 수행

공사법 제27조에는 ‘다름금융기관과의 경쟁 금지’를 규정할 정도로 시장마찰 업무는 민영화 예정인 산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정책금융공사는 시장마찰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시중금융기관이 지원을 꺼리는 분야에 한정해서 자금공급을 해야함

제27조 (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 금지) 공사는 제21조에 따른 업무를 할 때 다른 금융기관과 경쟁하지 못한다.

그러나 공사는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자금 조달이 용이한 대기업 여신을 매년 큰 폭으로 늘리며 민간부문과의 경쟁이 우려되는 상황

- 전체 자금 공급에서 대기업 자금공급은 2009년 22%에서 올해는 31%까지 증가

- 중소기업은 2009년 38%에서 올해 27% 감소

<연도별 자금공급 기업 규모별 공사 지원 실적>

(단위: 억원)

구분	’09년	’10년	’11년	’12.8월말	계
중소기업	2,305	33,727	43,529	23,049	102,610
	38%	41%	38%	27%	36%
중견기업	-	3,367	14,795	14,938	33,100
대기업	1,320	23,816	21,969	25,915	73,020
	22%	29%	19%	31%	25%
공기업	510	13,701	26,417	9,361	49,989
SPC등	2,000	7,297	8,436	11,068	28,801
합계	6,135	81,908	115,146	84,331	287,520

(질의) 지난 5월 사장은 언론인터뷰에서, ‘공사가 중소기업 지원의 마지막 보루가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중소기업 지원강화에 대한 사장의 소신과 공사의 소임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대기업 비중이 크게 늘고 중소기업 비중이 주는 것은 공사 설립의 제1목표인 중소기업 지원과는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의) 물론 신성장동력산업과 녹색산업 등의 분야는 공사법 상 대기업에 지원이 가능하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정책금융공사가 지원할 필요도 일부 있을 수 있겠으나, 이처럼 전체 자금 공급에서 중소기업 지원 비중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기업은 중소, 중견기업에 비해 자금 조달 여건이 용이하고, 실제 시중은행들은 경제가 어려워지며 그나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기업들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싶어 하고 있는데, 이처럼 매년 대기업 자금공급이 늘어나면 공사법상의 경쟁금지 조항의 위반할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대기업 자금공급은 일정 비율을 정해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중기 지원을 대폭 상향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2. 신보, 기보 등 중소기업 보증기관과의 업무중복(온렌딩 질의자료 참고)

- 온렌딩 지원 기업 10개 중 3개는 기존 신보·기보 보증지원과 중복지원

- 공사의 신용위험분담 없이 은행이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단순 자금공급’이 94%!

- 은행의 까다로운 대출심사를 통과 못하는 중소기업은 온렌딩 지원 불가능

3. 산업은행과의 업무 중복

감사원 감사결과(11년 10월 발표)를 보면, 정책금융공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대부분을 현재 산업은행에서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영화 이후에도 대부분의 업무를 취급예정이어서 정책금융공사와의 업무중복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적은 상황

- 감사원 : 정책금융제도 개편 및 운영실태(11년 10월)

(질의) 지금까지 지적한 것처럼 정책금융공사가 중소기업 보다는 대기업 지원비율이 높고, 다른 정책금융기관인 신보 및 기보와의 업무중복 발생, 그리고 산업은행과의 업무 차별화도 매우 낮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일부에서 정책금융공사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정책금융공사가 당초의 설립취지에 부응해 명확한 정체성을 구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의 IPO 지연 등 산은 민영화 차질이 대두되면서 새 정권이 들어서면 공사와 산은이 다시 합쳐지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의) 설립된지 채 3년도 되지 않은 기관에서 벌써 6명이 퇴직을 했는데, 모두 팀원급의 젊은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사유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 중 공사의 정체성 미비에 따른 실망감과 회사의 불투명한 미래도 일정 영향을 미쳤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난 3년간 공사의 정체성에 대해 문제 제기된 여러 사안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서 조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책금융공사의 장기 미래 비전을 대내외에 명확히 제시해 주어야 할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한국정책금융공사>

온렌딩 대출의 효율성 제고 필요

< 현  황 >

□ 온렌딩(On-Lending) 대출 개요

1. 목적 및 배경

중소기업과 신성장동력산업 등의 육성을 위해  정책자금지원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시장원리에 기반한 선진정책금융기법 도입

(온렌딩 방식은 독일 부흥은행의 대출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도입)

2. 시행시기 : 2009년 10월 28일부터 시행

3. 사업내용 및 방식

중개금융기관(은행)이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선별, 심사하여 지원요청할 경우 공사가 자금을 지원(공사-자금공급기능, 중개금융기관-여신심사 및 대출, 사후관리 담당)

신용위험분담 - 신용도가 낮으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중개금융기관이 대출에 대한 신용위험 분담 요청시 공사가 위험분담 해줌

4. 사업실적 및 계획(단위: 억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획	실 적(6월말)
금액	2,305	32,011	42,706	48,000	21,196

< 문제점 >

■ 온렌딩 지원 기업 10개 중 3개는 기존 신보·기보 보증지원과 중복지원

- 공사, 신보, 기보 등 3곳 모두에서 중복지원 받은 기업도 5%에 달해

정책금융공사가 온렌딩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시행하면서 기존의 정책자금지원 기관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의 중복지원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신보와 기보를 통해 기 보증지원업체의 온렌딩 중복지원 현황(′11~12.6월)을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온렌딩 지원기업 3,806개 중 무려 30% 이상이 이미 신·기보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전체의 5%인 199개 기업은 공사와 신·기보 등 3곳에서 모두 지원 받음

<온렌딩 지원기업의 신보·기보 중복지원 현황>

(단위 : 개)

구 분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전체지원	신보 중복지원	기보 중복지원	신·기보, 2곳 모두 중복
업체수	3,806	1,197	1,244	199
중복지원율	-	31%	33%	5%

- 2011년 ~ 2012년 6월말 기준

이미 신보와 기보는 정책자금의 중복지원 문제 해결을 위해 2005년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2005년 11%에 달하던 중복보증 비율이 지난해에는 2%로 감소할 정도로 매년 크게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임

<연도별 신보·기보의 중복보증비율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중복지원 업체비율	11.2%	6.4%	4.5%	3.6%	2.9%	2.5%	2.2%

- 2005년 12월 28, 신보 및 기보는 중복보증 비중을 낮추기 위해 업무협약 체결

(중복보증 조회 시스템 보완, 중복 보증업무 영역 구분, 기존 중복보증의 이·수관)

(질 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정책자금의 집행에 있어 효율성 제고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유럽재정위기 심화 등 가뜩이나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중복보증을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에 아랑곳없이 오히려 중복보증을 늘리는 행태가 대체 왜 발생하는 것 입니까?

(질 의) 세간에서는 산업은행의 민영화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새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공사가 공사의 존립을 위해 ‘무리한 실적 쌓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 의) 이미 신보와 기보는 중복보증 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 중복보증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는 만큼, 공사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향후 정책자금 집행에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공사의 신용위험분담 없이 은행이 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단순 자금공급’이 94%!

은행의 까다로운 대출심사를 통과 못하는 중소기업은 온렌딩 지원 불가능

신용위험분담은 신용도가 낮으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한 것이나, 이러한 분담제도를 통해 지원된 자금은 전체의 6%에 불과한 상황

<신용위험분담비율별 온렌딩 대출 현황>

(단위 : 건, 억원)

신용위험분담비율	2009년			2010년			2011년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비율
0%	194	1,992	86%	3,415	30,239	94%	3,964	40,287	94%
1~5%이하	-	-	-	-	-	-	-	-	0%
5%초과∼10%이하	5	38	2%	-	-	-	3	7	0%
10%초과∼30%이하	4	25	1%	138	732	2%	114	827	2%
30%초과∼50%이하	49	190	8%	198	1,017	3%	175	1470	3%
50%초과	18	60	3%	6	23	0.10%	13	115	0%
합 계	269	2,305	100%	3,757	32,011	100%	4,269	42,706	100%

이에 반해 신용위험분담이 없는 자금지원은 전체 대출의 94%에 달할 정도로 대부분의 온렌딩 자금은 은행의 전적인 책임 하에 사용되는 ‘단순 자금공급용’으로 전락했음

(질 의) 공사가 아무런 신용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자금지원이 전체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중계금융기관(은행)이 모든 위험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어려운 경영환경으로 지원이 절실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이 지원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은행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자금조달 여력이 있는 기업에만 온렌딩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 의) 올해부터는 정책자금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신용위험분담을 통한 자금지원 비율을 일정부문 확대하여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에게도 자금지원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 밝혀주기 바랍니다.

<신용보증기금>

요란할 뿐 실속 없는 대중소기업 상생보증

< 현  황 >

신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강화를 위해 대기업․금융기관과 협력한 대중소기업 상생보증을 시행 중임

1. 상생보증 프로그램 (대기업·금융기관 등 공동 프로그램)

－ 대기업·금융기관 매칭으로 보증기관(신보·기보)에 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보증기관은 16.5배 범위내에서 대기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에 보증을 지원

- 출연기관

구 분	출연기관
대 기 업 (9개사)	￭ (1차상생) 현대자동차, 포스코, 하이닉스 (2차상생) 삼성전자, 두산인프라코어, 석유화학협회, 르노삼성, 대우조선해양, LG디스플레이
금융기관 (4개사)	￭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2. 신재생에너지 상생보증펀드 협약보증 (기업·금융기관 등 공동 프로그램)

－ 대기업, 한전·발전자회사 및 은행이 신보에 특별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보증을 지원

- 출연기관

구 분	출연기관
대 기 업 (11개사)	￭ GS칼텍스, KCC, OCI, SK에너지, 두산중공업, 삼성전자, 포스코파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발전회사 (7개사)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금융기관 (3개사)	￭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3. 동반성장 협약보증 (신보 자체 프로그램)

－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이 신보에 특별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해당 대기업이 추천하는 중소협력 업체에 보증을 지원

- 출연기관(대기업 등 5개사 - 두산인프라코어, 한화건설, 두산건설, 세종공업, 호남석유화학)

< 문제점 >

□ 대기업 출연율 45%에 불과할 정도로 인색! 이로 인해 보증 공급도 16%밖에 못해

당초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이 3개 상생보증사업에서 ‘출연협약’한 금액은 1,384억원이나 출연된 금액은 45%인 618억원에 머물렀고, ‘보증공급’ 또한 계획액(2조원) 대비  16%인 3,202억원에 불과한 상황

<상생보증 사업별 출연 및 보증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시행일	출연 협약	보증 예정액	출연 누계	출연 비율	보증 공급	보증 비율
상생보증프로그램	1차	‘09.02.10	361	5,956	145	40%	2,367	40%
	2차	‘09.05.15	372	6,136	56	15%	519	8%
	소계	-	733	12,092	201	27%	2,886	24%
신재생에너지상생보증펀드협약보증		‘11.09.01	618	7,416	384	62%	193	3%
동반성장협약보증		‘11.09.26	33	450	33	100%	123	27%
합계		-	1,384	19,958	618	45%	3,202	16%

- 2012년 6월말 기준

이처럼 출연액과 보증공급이 낮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2010년부터 대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했다는 판단 하에 협력업체 추천을 많이 줄였고 이에 따라 실적분할납부방식*에 따른 출연도 감소하며 보증공급이 정체됐기 때문임

* 실적분할납부방식 : 출연금을 일시에 내놓지 않고, 보증한도가 채워지면 추가 출연하는 방식

- 상생보증프로그램

* 출연방식 : 초기 20% 선 출연, 나머지 80%는 실적분할납부방식(캐피탈콜방식)

* 2010년부터 대기업의 협력업체 추천 감소 → 출연금 감소 → 보증공급 정체

- 동반성장협약보증

* 지원 대상기업이 적고, 대부분이 1차협력사 위주 추천이 됐으나 실제 보증지원금액이 적어 자금상황이 좋은 1차협력들은 보증을 거부

- 신재생에너지상생보증

* 출연방식 : 대기업 선 전액 출연, 은행 실적분할납부방식

* 지원업종 제한 : 신재생에너지분야의 제조, 발전업체만 지원대상

* 추천 협력업체의 낮은 신용도

→ 지원대상 확대 및 추천기관을 보증기관으로 확대 조치(12년 5월)

(질 의) 대기업들은 사업을 발표할 때마다 ‘수천억원이 협력업체에 지원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해 놓고, 출연방식의 맹점을 이용해 협력업체 추천을 줄여서 당초 약속한 출연금마저 내지 않고 있는 이러한 행태는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결국 상생보증은 구호만 요란했을 뿐 실제로는 ‘꿔다 놓은 보릿자루’로 전락한 것 같은데,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 의) 신재생에너지상생보증과 같이 대기업에게만 주어진 추천권한을 보증기관도 함께 행사하도록 조정하여 신보가 적극적으로 어려운 협력업체를 발굴해서 보증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자금지원이 절실한 2·3차 협력업체는 외면하고, 1차 협력업체 위주로만 지원

추천기관의 확대를 통한 어려운 2․3차 협력업체의 적극 발굴 및 지원강화 시급

중소협력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생보증프로그램’과 ‘동반성장협약보증’의 협력업체 유형별 보증지원을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지원액의 69%(2,084억원)가 대기업의 1차협력기업에 지원됐으며, 2차 협력기업은 31%(925억원), 3차협력기업은 전혀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

<상생보증 협력업체 유형별 보증지원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1차협력기업		2차협력기업		3차협력기업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상생보증 프로그램	1차	258	1,442	239	925	지원실적 없음		497	2,367
	2차	113	519	0	0			113	519
	소계	371	1,961	239	925			610	2,886
동반성장협약보증		23	123	0	0			23	123
합계		394	2084	239	925			633	3009
비율		62%	69%	38%	31%			-	-

- 2012년 6월말 기준

(질 의) 대중소기업 상생보증의 취지는 어려운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있는 1차협력업체 보다는 2차, 3차 업체들을 위해 디자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처럼 지원의 대부분이 1차협력업체에 집중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기업들의 1차협력업체 위주의 추천 사유가 ‘2차, 3차 업체의 세부상황을 잘 몰라서 추천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들 업체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신보와 기보가 추천권한을 확보해서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질 의) 대기업 협력업체라고 하더라도 2~3차 협력업체들은 장기간의 경기침체에 더불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있는 1차 협력업체보다는 자금지원이 절실한 2~3차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최근 금융위를 중심으로 보증기관과 대기업 등이 상생보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천권한의 보증기관 확대를 통해 신보가 어려운 협력업체들을 적극 발굴․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 신용대출 비중 축소되고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 중소기업 자금수급 어려운 원인으로 매출감소, 금융권 대출 등 꼽아

- 올해 8월까지 지난해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비중 1.1%p 감소, 금액순증 비중 51.5%p 감소

- 자금융통에 어려움 겪고 있는 중소기업 위해 은행 리스크 허용 범위내에서 신용대출 확대 고려해야

< 현  황 >

유로존 재정위기 불안과 중국의 성장정체 등으로 인해 수출·내수 모두 위축됨에 따라 매출부진을 겪는 등 현재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훨씬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있으며 특히 은행의 높은 문턱과 위험관리 측면이 더해져 자금조달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 중소기업들이 자금수급이 어려운 원인으로 매출감소(29.9%), 판매대금 회수지원(18.2%), 원자재가격 상승(16.9%), 정책금융 이용곤란(14.3%), 금융권 대출곤란(13%)을 꼽은 것으로 나타남.

< 문제점 >

□  기업은행,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대출 비중, 담보·신용보증 대출 비중에 비해 줄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동산담보, 보증서 요구 등 은행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면서 자금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이 주요 설립취지인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올해 8월말 기준으로 신용대출 비중이 지난해 말에 비해 금액은 늘었으나 전체 비중은 1.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담보와 신용보증은 금액과 비중 모두 소폭 늘어남.

< 대출형태별 중소기업대출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2009년말		2010년 말		2011년 말		2012.8월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담 보	331,729	37.7%	345,231	37.1%	364,792	37.0%	388,046	37.5%
신용보증	207,240	23.5%	213,842	23.0%	212,356	21.5%	228,130	22.1%
신 용	341,123	38.8%	371,924	39.9%	409,598	41.5%	417,330	40.4%
계	880,092	100.0%	930,997	100.0%	986,746	100.0%	1,033,506	100.0%

이를 ‘중소기업대출 순증액 증감’으로 분석해 보면, 2011년 67.6%에 달하던 신용대출 순증비율이 2012년 8월에는 16.5%로 낮아져 2012년 중 51.5%p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대출 금액 순증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2010년 말		2011년 말		2012.8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담 보	13,502	26.5%	19,561	35.1%	23,254	49.7%
신용보증	6,602	13.0%	△1,486	△2.7%	15,774	33.7%
신 용	30,801	60.5%	37,674	67.6%	7,732	16.5%
계	50,905	100.0	55,749	100.0	46,760	100.0

(질 의) 기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며 앞으로도 계속 늘려나가야 하는 부분이나, 중소기업대출의 40%를 차지하는 신용대출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며 실제 증가금액도 담보대출과 신용보증 대출에 비해 적은 수준이라 우려되지 않을 수 없음.

특히 2011년 말 대비 올해 8월까지 중소기업대출 중 신용대출이 7,700여억원 증가로 담보대출과 신용보증대출 증가금액에 비해 절반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결국 은행이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담보와 보증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출을 꺼리고 있다는 방증 아닌가?

(질 의)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담보능력과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기 어려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신용대출을 통하지 않으면 자금을 융통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은행의 위험관리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용대출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행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질 의) 기업은행은 설립취지가 일반은행과는 다른 만큼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은행 문턱을 낮추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은행>

산업은행 민영화 준비 미비

- 산업은행 예수금 시중은행에 훨씬 못미쳐, 점포 확대 등 영업 경쟁력 강화 해야

- 순이자마진, 신용도, 예대율 역시 시중은행에 비해 떨어져, 자생력 없으면 도퇴 우려돼

- 산업은행의 IPO는 국가적 관심사, 수신기반 확충, 여신비중 축소 등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해야

- 산업은행에 대한 여러 특례조치에도 불구하고 타 은행과 경쟁 불가피, 은행 노력  필요해

< 현  황 >

정부는 2008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산업은행 민영화 방향을 발표한 이후 금융위원회가 2009년 7월 산업은행 분할방안을 확정하고 같은 해 10월 산은지주 및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하는 등 본격적인 민영화 작업이 진행 중임.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산업은행의 민영화 준비 상황이 향후 시중은행과의 경쟁력과 건전성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문제점 >

□ 예수금 시중은행에 훨씬 못 미쳐, 점포 확대 등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해야

산업은행은 산업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반면 은행 수익의 기반이 되는 예수금은 2012년 8월말 기준으로 30조 5천억원 수준으로 일반 시중은행과 비교 할 때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현재 시중은행들의 예수금 현황을 보면 ▲국민은행 195조6천억원, ▲우리은행 176조5천억원, ▲신한은행 143조원, ▲하나은행 98조9천억원, ▲외환은행 47조9천억원 임.

산업은행의 예수금 비중이 낮은 주된 이유는 다른 시중은행과 달리 자산규모 대비 점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으로 향후 영업점 확대 등 수신기반 확충이 시급한 상황임.

< 일반 시중은행의 자산 및 영업점 현황 >           (단위 : 조 원, 개)

구 분	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자산규모	132.7	266	233.4	241.3	157.4
국내 점포수	68	1,177	947	973	654

□ 순이자마진(NIM), 신용도(BFSR), 예대율 등 지표 모두 시중은행에 비해 떨어져, 산업은행 자생력 갖추지 못하면 도퇴될 우려 매우 커

◎ 순이자마진(NIM)

산업은행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순이자마진(NIM, Net Interest Margin)을 보면 일반 시중은행이 평균 2.1%를 보이는 것에 비해, 산업은행은 1.4%에 그치고 있음.

< 산업은행과 시중은행 순이자마진 비교 >

구 분	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순이자마진	1.46%	2.23%	2.02%	2.40%	1.79%

※ 순이자마진(NIM)은 금융기관의 수익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은행의 이자부문 수익성 지표이며 이 비율이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예금을 받아 대출을 할수록 은행이 손해를 본다는 뜻임.

◎ 신용도(BFSR)

산업은행의 신용등급은 현재 정부가 산업은행의 지급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A1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을 배제한 상태에서 신용도를 측정하면 D등급으로 산업은행의 신용도(BFSR, Bank Financial Strength Rating ; 무디스(Moody’s)사의 재무건전성 등급)는 일반 시중은행 보다 낮은 수준으로 측정 됨.

산업은행이 민영화 되어 정부의 지원이 없어질 경우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조달 금리 상승으로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 될 우려 있음.

< 산업은행과 시중은행 BFSR 비교 >

구 분	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용등급	A1	A1	A1	A1	A1
BFSR	D	C-	C-	C-	C-

◎ 예대율(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

금융위원회는 국내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을 통해 대출 확대에 따른 재원을 예수금으로 충당하지 못하고 은행채 등 시장성 자금으로 조달함에 따라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유동성이 불안정해졌다는 판단하에 2014년부터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인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예대율을 경영지도비율로 도입하기로 하고 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함.

하지만 일단 산업은행은 특례(은행업 감독규정 제92조 산업은행에 대한 특례)를 적용해 ‘예대율 100% 이하 유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향후 산업은행이 민영화되면 산업은행에 대한 특례도 폐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예대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 없이 현재와 같은 높은 예대율을 지속할 경우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은행별 원화예대율 비교 >                   (단위 : %)

	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원화예대율	177	97.4	97.2	95.8	97.4

(질 의) 기업공개, 민영화 어느 방향이든 산업은행이 이제 정부의 우산에서 벗어나 거친 파도가 이는 영역에서 일반 시중은행들과 같은 조건으로 경쟁해야 한다는 점은 산업은행 조직과 구성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 생각되나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질 의) 산업은행의 순이자마진(NIM), 신용도(BFSR), 예대율 등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 등을 나타나는 지표들을 주요 시중은행들과 비교해 본 결과 모든지표가 시중은행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과연 산업은행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경쟁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한 행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질 의) 산업은행의 IPO, 민영화 등의 사안은 국민적 관심사도 매우 높고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현안임을 감안하여 향후 거대 시중은행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수신기반 확충, 여신비중 축소 등의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여 경쟁력 높은 은행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