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2012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2년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2012.10.11, 오전 10시 기획재정부)
국회의원회관 376호 Tel. 02)788-2702

KSP사업 ‘수석 고문제’낙하산 인사

77% 기재부 및 기재부 산하기관 출신

모피아 퇴직관료 KSP 사업에 참여, 기재부 낙하산 인사

전문성 결여 된 수석 고문제 남용 -

【현황】

※ KSP 목표 및 수석고문제 활용 현황

□ KSP(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정책컨설팅의 최종 목표는 우리 권고안이 그 나라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입안되는 것입니다.

□ 전직 장․차관 등 고위급 인사들을 수석고문으로 선정하여 협력대상국의 고위급 인사와 정책대화를 수행함에 따라, 컨설팅 결과가 구체적 성과로 나타나는 등 사업효과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2011년 총 26개국에 20명*의 수석고문이 활동하였으며, 최종공직경력(1급이상) 기준으로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는 2인(10%)입니다.

* ’11년에는 협력대상국을 중복하여 수석고문들이 활동하였으나, ’12년 사업부터는 1國 1수석 형태로 제도 변경

ㅇ 권오규(前 경제부총리), 강태혁(한국은행 상근감사)

□ 2012년 30개국에 30명의 수석고문이 활동 중이며, 최종공직경력기준(1급이상)으로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는 4인(13.3%)입니다.

ㅇ 진념(前 경제부총리), 권오규(前 경제부총리), 강봉균(前 국회의원), 이근경(前 기획재정부 차관보)

□ 기획재정부는 2011년 재정부 출신 수석고문을 다음과 같이 2인(10%)이라 표시 하여 자료 제출

<표 1. 2011년 KSP 수석고문 리스트>

대상국		2011년 수석고문	재정부 출신
1	베트남	윤대희, 前 국무조정실장
2	캄보디아	강문수, 前 금융통화위원
3	인도네시아	권오규, 前 경제부총리	○
4	우즈베키스탄	박병원, 前 청와대 경제수석
5	몽골	현정택, 前 KDI 원장/무역위원회 회장
6	페루	김호식, 시장경제연구원장
7	가나	권오규, 前 경제부총리	(○)
8	도미니카 공화국	김용환, 前 수출입은행 행장	○
9	라오스	윤대희, 前 국무조정실장
10	카자흐스탄	김영주, 前 산업자원부 장관
11	브라질	최경림, 住 브라질 한국대사
12	가봉	김교식, 前 여성가족부차관
13	남아공	윤대희, 前 국무조정실장
14	미얀마	장태평, 前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15	볼리비아	김영주, 前 산업자원부 장관
16	스리랑카	김학수, 前 UN 사무차장
17	에콰도르	서장원, 국제경제연구원 이사장
18	에티오피아	윤대희, 前 국무조정실장
19	온두라스	신국환, 前 산업자원부 장관
20	적도기니	김교식, 前 여성가족부차관
21	탄자니아	이승우, 前 예금보험공사 사장
22	필리핀	강태혁, 한국은행 상근감사
23	아랍에미리트	오해석, 前 청와대 IT특보
24	알제리	김세원, 前 경제사회인문연구회 이사장
25	사우디 아라비아	이형구, 前 노동부 장관
26	파나마	오세익, 前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 기획재정부는 2012년 재정부 출신 수석고문을 다음과 같이 4인(13.3%)이라 표시 하여 자료 제출

<표 2. 2012년 KSP 수석고문 리스트>

대상국		2012년 수석고문	재정부 출신
1	베트남	진념, 前 부총리	○
2	캄보디아	강문수, 前 금융통화위원
3	인도네시아	권오규, 前 경제부총리	○
4	몽골	현정택, 무역위원회 회장
5	페루	이철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6	가나	이근경, 전 기획재정부 차관보	○
7	도미니카 공화국	정완길, 前 수은 부행장
8	라오스	강봉균, 前 국회의원	○
9	카자흐스탄	김영주, 前 산업자원부 장관
10	가봉	김교식, 前 여성가족부차관
11	남아공	배국환, 前 감사원 감사위원/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
12	미얀마	김용덕, 前 금융위원장
13	스리랑카	김학수, 前 UN 사무차장
14	에콰도르	이영근, 前 권익위 부위원장
15	에티오피아	이승훈, 前 전기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
16	온두라스	김창경 前 교과부차관
17	적도기니	오세익, 前 농촌경제연구원장
18	탄자니아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19	필리핀	최중경, 前 지식경제부 장관
20	알제리	김세원, 前 경사연 이사장
21	사우디 아라비아	이형구, 前 노동부 장관
22	오만	변재진, 前 보건복지부 차관
23	방글라데시	진동수, 前 금융위원장/숭실대 금융학부 객원교수
24	리비아	이윤호 前 지경부장관
25	터키	구희권, 국회 사무처 사무차장
26	루마니아	안홍철, KOTRA 인베스트코리아 커미셔너
27	파키스탄	신언, 前 파키스탄 대사
28	멕시코	오영교, 前 행정안전부 장관/미래와세계 이사장
29	콜롬비아	윤대희, 前 국무조정실장
30	우즈베키스탄	오갑원, 前 통계청장

※ 기 자료는 기획재정부 국제개발팀장 이름으로 9. 27일 문서, 10. 2일 리스트를 이재영 의원실에 제출

【문제점】

□ 국회 인물정보 사이트를 이용하여 리스트 분석을 해보니 다음 형광 마크를 제외한 26명중 20명(77%)가 재정부 출신 및 산하기관 출신. 26명중 18명(70%)가 재정부 출신임이 확인

※윤대희 4개국, 권오규, 김영주, 김교식 2개국 중복

<표 3. 이재영 의원실 2011년 KSP 수석고문 리스트 분석>

대상국		2011년 수석고문	재정부 출신
1	베트남	윤대희, 前 국무조정실장	재경부 실장
2	캄보디아	강문수, 前 금융통화위원	KDI 소장
3	인도네시아	권오규, 前 경제부총리	○
4	우즈베키스탄	박병원, 前 청와대 경제수석	재경부 차관
5	몽골	현정택, 前 KDI 원장/무역위원회 회장	재경부 국장
6	페루	김호식, 시장경제연구원장	재경부 실장
7	가나	권오규, 前 경제부총리	(○)
8	도미니카 공화국	김용환, 前 수출입은행 행장	○
9	라오스	윤대희, 前 국무조정실장	재경부 실장
10	카자흐스탄	김영주, 前 산업자원부 장관	재경부 차관보
11	브라질	최경림, 住 브라질 한국대사	외교통상부
12	가봉	김교식, 前 여성가족부차관	기재부 실장
13	남아공	윤대희, 前 국무조정실장	재경부 실장
14	미얀마	장태평, 前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재경부 실장
15	볼리비아	김영주, 前 산업자원부 장관	재경부 차관보
16	스리랑카	김학수, 前 UN 사무차장	한국은행
17	에콰도르	서장원, 국제경제연구원 이사장	KIEP부원장
18	에티오피아	윤대희, 前 국무조정실장	재경부 실장
19	온두라스	신국환, 前 산업자원부 장관	산자부 장관
20	적도기니	김교식, 前 여성가족부차관	기재부 실장
21	탄자니아	이승우, 前 예금보험공사 사장	재경부 국장
22	필리핀	강태혁, 한국은행 상근감사	예산처 본부장
23	아랍에미리트	오해석, 前 청와대 IT특보	경원대 부총장
24	알제리	김세원, 前 경제사회인문연구회 이사장	서울대 교수
25	사우디 아라비아	이형구, 前 노동부 장관	재무부 차관
26	파나마	오세익, 前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농촌경제연구원

□ 국회 인물정보 사이트를 이용하여 리스트 분석을 해보니 다음 형광 마크를 제외한 30명중 23명(77%)가 재정부 출신 및 산하기관 출신. 30명중 21명(70%)가 재정부 출신임이 확인

<표 4. 이재영 의원실 2012년 KSP 수석고문 리스트 분석>

대상국		2012년 수석고문	재정부 출신
1	베트남	진념, 前 부총리	○
2	캄보디아	강문수, 前 금융통화위원	재경부 위원
3	인도네시아	권오규, 前 경제부총리	○
4	몽골	현정택, 무역위원회 회장	재경부 국장
5	페루	이철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재경부 이사관
6	가나	이근경, 전 기획재정부 차관보	○
7	도미니카 공화국	정완길, 前 수은 부행장	수은 부행장
8	라오스	강봉균, 前 국회의원	○
9	카자흐스탄	김영주, 前 산업자원부 장관	재경부 차관보
10	가봉	김교식, 前 여성가족부차관	기재부 실장
11	남아공	배국환, 前 감사원 감사위원/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기재부 차관
12	미얀마	김용덕, 前 금융위원장	재경부 국장
13	스리랑카	김학수, 前 UN 사무차장	한국은행
14	에콰도르	이영근, 前 권익위 부위원장	예산처 국장
15	에티오피아	이승훈, 前 전기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	서울대 교수
16	온두라스	김창경 前 교과부차관	교과부 차관
17	적도기니	오세익, 前 농촌경제연구원장	농촌경제연구원
18	탄자니아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감원
19	필리핀	최중경, 前 지식경제부 장관	기재부 차관
20	알제리	김세원, 前 경사연 이사장	재경원 위원장
21	사우디 아라비아	이형구, 前 노동부 장관	재무부 차관
22	오만	변재진, 前 보건복지부 차관	예산처 실장
23	방글라데시	진동수, 前 금융위원장/숭실대 금융학부 객원교수	재경부 차관
24	리비아	이윤호 前 지경부장관	재무부 연구위원
25	터키	구희권, 국회 사무처 사무차장	국회 사무처
26	루마니아	안홍철, KOTRA 인베스트코리아 커미셔너	재무부
27	파키스탄	신언, 前 파키스탄 대사	외교통상부
28	멕시코	오영교, 前 행정안전부 장관/미래와세계 이사장	국세청
29	콜롬비아	윤대희, 前 국무조정실장	재경부 실장
30	우즈베키스탄	오갑원, 前 통계청장	재경부 국장

【질의】

□ 장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26명중 20명 77%가 기재부 출신(기재부를 거쳐 간) 및 기재부 유관기관 사람들이 4개국, 2개국 중복하여 수석고문을 맞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30명 중 23명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석고문제’가 기재부 출신 감싸기 라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완 장관님! 최중경 전 기재부 차관님, 지경부 장관님 아시지여? 그 분은 기재부 출신이십니까? 지경부 출신입니까?

□ 기재부에서 20여년 가까이 근무하시고 차관까지 하시고 지경부 장관으로 영전 하셨는데, 최중경 전 장관이 기재부 출신 모임에 안 부르면 많이 서운 하실 거 같습니다.

□ 기재부 사무관들은 국정감사에 보고하는 자료를 허위로 보고하고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자기들의 편의에 맞게 자료를 고쳐 보고하는 것이 요즘 유행하는 ‘기재부 스타일’ 인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11년 26명중 20명 77%가 기재부 출신(기재부를 거쳐 간) 및 기재부 유관기관 사람들이 4개국, 2개국 중복하여 수석고문을 맞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30명 중 23명 77% 가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재정부 출신이어서 경제를 잘 안다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분들이 각 개별국가에 대한 전문성이 의심스럽습니다.

□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전 일정 기간 직무와 관련됐던 업체에 퇴직 후 2년간 취업하지 막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이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법입니다. 장관님, 기재부 출신들의 77%가 수석고문으로 자리를 차지한다는데 어ᄄᅠᇂ게 생각하십니까?

□ 한국의 ODA 가 세계무대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KSP 사업이 KOICA 와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띈 수석  고문제를 활용하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