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5

담당 : 김순이 정책비서관(010-6359-3919)

법인카드 국감제출요구에 교과부‘영업비밀, 사생활침해다!’며 거부

국정감사 자료제출 거부는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위반

□ 10월 5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따라 국회에서는 정부에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요구를 하고 있지만 제출거부, 의도적 시간지연, 불성실 제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을 요구한 자료 중 2008~2012년까지의 법인카드, 관용차량 운행일지 등에 대해 교과부는 현재까지 제출을 거부하고 있음.

□ 박의원이 9월 6일 제출 요구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최근 공무원의 클린카드 카드깡사용 문제와 더불어 교육산하 기관의 접대업소에서 클린카드를 사용하는 등 방만하고 무분별한 사용으로 물의를 빚어 온 것과 관련하여 교과부 공무원들의 법인카드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자 한 것임.

□ 또한 9월 18일 제출요구한 관용차량 운행일지의 경우는 업무용 차량 관리를 점검하는 차원으로 과거 인사청문회 등에서 관용차량을 배우자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일들이 적발되고, 관용차에 주유한 것을 빼내서 개인차량에 사용하는 등 공무원의 도덕적 문제를 점검하고자 한 것임.

◉ 하지만 교과부는 박홍근의원의 요구자료에 대해 고경모 기획조정실장은 “제출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함.

□ 박홍근의원실의「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출 거부사유에 해당한다며 ‘고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자 교과부 운영지원과 담당사무관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교과부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사생활침해다.”며 강력하게 항의함.

□ 더욱이 교과부는 박홍근의원실에서 8월 23일부터 5차례나 제출 요구한 ‘2008~2011년간 대학별 고등교육 재정지원 참여 연구원 현황’에 대해서 10월 2일 부정확하고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해 교과부의 지시를 받고 실제 자료를 작성한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자료를 신뢰하시면 안된다”며  스스로 답변해 부실한 자료임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음.

※ 박 의원은 “교과부가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를 감사하는 국회의 권한에 위법을 하면서까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정당한 감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다름없으며, 제출을 거부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장관을 비롯해 담당 업무자 전원을 ‘국회 증감법’제4조2에 따라 징계하는 등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 붙임. 박홍근의원실 자료제출 요구서

붙임.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박홍근의원실에서 9월 6일 교과부에 국정감사 자료제출한 목록

국회법

제128조(보고·서류제출요구) ①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11.5.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2.3.7>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회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교섭단체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④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⑤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신설 1997.1.13>

⑥제1항의 보고·서류제출요구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절차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7.1.1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ㆍ서류의 제출) 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관서의 장)의 소명이 증언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회가 제1항 단서의 소명을 수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폐회중에는 해당위원회의 의결로 국회가 요구한 증언 또는 서류의 제출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취지의 국무총리의 성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국무총리가 제2항의 성명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제4조의2(서류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국회는 제2조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012. 10. 04

담당 : 김순이 정책비서관(010-6359-3919)

정치활동 교사 중징계, 성범죄 1.3배 금품수수 3배 높아

교육부, 사회적 파렴치사범 보다 정치참여 교사 더 경계,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제도개선 해야

□ 교육부의 교사대상의 징계가 시국선언, 정당 후원 등 정치활동 관련교사에서는 가혹한 반면, 금품수수나 성범죄 관련자 등에게는 미온적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 각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사 징계현황자료에 따르면 금품이나 뇌물을 수수한 교사의 경우 평균 37.8%가 중징계를 받는 반면 시국선언, 정당후원 등 정치관련자의 경우 80.6%가 중징계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음.

□ 특히 사회적 파렴치범으로 치부되는 성관련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64.4%만이 중징계를 받는데 반해 정치관련교사들에게는 그보다 1.3배나 높은 80.6%가 중징계를 받는 등 처벌의 형평성을 잃고 있는 것으로 드러냄.

□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교사징계 현황을 보면 전체 평균 중징계 비율이 27.9%, 경징계가 58.6%, 불문에 부치고 경고만 한 경우가 13.4%인데 반해 정치관련자는 평균보다 경고만 한 경우는 29%에 그치는 반면,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음.

□ 일례로 2011년 강원도교육청 소속 한 중학교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으로 정직2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에서는 실형을 선고 받아 퇴직처분 된 바 있어 교과부의 파렴치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되고 있음.

□ 박홍근의원은 “뇌물받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교사보다 정치적 양심에 따르는 교사가 더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것은 교육부가 공정한 징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과부는 파렴치범보다 정치적양심에 따르는 교사를 더 경계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함.

□ 또한 박 의원은 “교과부는 교육공무원 징계와 관련한 대통령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바꿔야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주문 할 것”이라고 주장함.

<표> 2008~2012.6 초․중등 교사 유형별 징계현황

구분	전체		금품		성		정치		기타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불문경고	446	13.4	60	8.3	9	6.8	5	3.9	372	15.9
경징계	1,944	58.6	388	54.0	38	28.8	20	15.5	1498	64.1
중징계	927	27.9	272	37.8	85	64.4	104	80.6	466	20.0
	3,317	100.0	719	100.0	132	100.0	129	100.0	2,336	100.0

(단위. 명, %)

* 2012년 통계는 6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작성(자료출처. 교육과학기술부)

* 공무원 징계구분 : 경징계-견책, 감봉,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

* 금품(뇌물수수․공여, 공금횡령․유용, 수수료 명목의 금품수수 등), 성(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정치(시국선언, 정당후원금납부 등), 기타(음주운전, 체벌, 업무관련, 부당휴가 등)

* 참고 _ 교육공무원의 징계는 ‘교육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에 의함.

2012. 10. 5

담당 : 김순이 정책비서관(010-6359-3919)

국가장학금, 기초수급자 54% 성적 때문 장학금 못 받을 것 알고도 강행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시행 전인 작년 10월 연구용역에서 기초수급자 54%가 B학점 기준 미달 밝혀

박홍근 “정부의 장학금 정책은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절반 이상이 원천 배제되고 있다는 증거!”

□ 2011년 10월 국가장학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의 연구용역에서 기초수급자의 54%가 성적기준 B학점 미달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확인함.

□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연구용역을 통해 ‘성적과 소득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10만 여명이 ICL(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든든장학금) 성적 B학점(80점)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

□ 이 연구용역에서는 소득기준과 성적기준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가구소득 10분위 학생의 경우 37.4%가 성적기준 미충족자인데 반해, 가구소득 1분위(연소득 1,466만원 이하)의 경우 49%, 기초생활수급권 학생의 54%가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연구용역의 ‘시사점’이라는 항목에서는 ‘소득 기준과 성적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소득이 낮은 학생 집단이 성적 기준의 영향을 더 받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 학생 집단에 성적 기준을 부가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고등교육의 공평성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조언하며 ‘성적 기준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국가장학금의 실질 운영의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장학재단의 2011년 ICL(2011년 선정대상자 30만명)관련 이 연구용역 결과로 미루어 볼 때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된 국가장학금의 대상자 또한 마찬가지이며, 2012년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B학점 기준으로 탈락한 1학기 88,458명, 2학기 88,244명 등 17만명이 이에 해당함. (이는 성적기준 미달로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학생을 고려할 때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박홍근 의원은 “정부는 2011년 이미 연구용역을 통해 소득과 성적기준을 동시 적용할 때 저소득층 절반 이상이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도록 원천 배제됨을 알고서도 2012년 국가장학금 B학점 성적기준을 강행했다.”며“2013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5,000억원 증액했지만, 성적기준 폐지 없이는 저소득 가정은 절반은 장학금 신청조차 못할 것”이라고 지적함.

□ 또한 박의원은 “어떠한 기준도 없는 무조건적인 반값등록금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성적기준을 없애고 국가장학금 지급해야 정부와 박근혜 후보가 주장하는 ‘저소득층 실질적 등록금 50%인하’라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함.

◎ 붙임. 한국연구재단 연구용역보고서

<그림>“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연구용역 보고서

2012. 10. 5

담당 : 장석원 보좌관(010-3646-1038)

감사원, 교과부 요청으로 ‘특성화고 취업 감사결과’은폐

박홍근 의원실 실태조사 결과, 특성화고 취업생 3명 중 1명은 조기 퇴직.. 가짜취업 사례도 다수

1. 현황

□ 2010년부터 고졸취업문화 정착과 확대를 위해 특성화고 집중지원

◦ (전국 특성화고 현황) 499개교,  ’10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실업계고를 특성화고로 재편

◦ (투자예산) ’11년 2,415억(지방비 50%), ’12년 2528억(지방비 50%)

- 참조 : 참고자료 1

◦ (취업률 실적) 정부발표 취업률 (%) : ('09) 16.7 → ('10) 19.2 → ('11.4월) 25.9 → ('11.12월) 40.2 → ('12.4월) 38.6

- 취업률 목표 : ’11년(’12.2 기준) 37.5%, ’12년(’13.2 기준) 60%

∙ ’12년 연두 업무보고 시 특성화고 취업률(’13.2 기준) 상향조정 : (당초) 50%→ (변경) 60%

□ MB정부, 특성화고 취업률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핵심치적의 하나로 제시

◦ (이명박 대통령) 9.30 98차 라디오 연설

“특성화고 학생들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 (이주호 장관) 9.5 특성화고 학생과 학부모와의 토크콘서트(안산 한양대)

"특성화고 학생들이 진학보다 적성에 따른 취업에 앞장서 달라"며 취업을 더욱 강조

2. 문제점

□ 정부, 취업실적 달성을 위해 일선 학교 무리하게 압박

◦ 교과부, 취업기능강화 예산 차등 배분, (보통교부금) 직업교육투자비 차등 보전

◦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특성화고 취업률 반영

- ’11년부터 5점 배점

◦ 장학금 국고부담액 시도별 취업률 연계 차등지원 방침

- 장학금 : 연간 120만에 이르는 수업료 전액면제 효과

- ’12년은 취업률 목표 달성을 이유로 차등지원 방침 철회

◦ 취업기능이 미약하거나 일정규모 이하인 특성화고․종합고를 대상으로 '체제개편 권고제' 도입('12년)

∙ 일부 성과가 미흡한 학교에 대해서는 역량강화, 일반고 전환, 통폐합 등 권고 추진

□ 교과부의 취업실적 압박에 시달린 학교현장은 일단 취업률만 높이고 보자는  ‘묻지마 취업’  ‘가짜 취업’ 행태 만연

◦ 교사들은 2학기만 되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을 검증도 안된 열악한 산업현장과 아르바이트로 내모는데 만 몰두, 제자들의 고용조건과 환경 등에 대한 관심과 사후관리는 관심 밖

∙ 학교 교사들 스스로 “묻지마 취업” “묻지마 현장실습”이라고 자조

∙ 고용환경 열악한 나쁜 일자리 양산 : ’11년 광주 기아자동차에서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발생, ’12.8. 부산의 한 컨테이너 검수 업체에서 현장실습중이던 학생이 트랙터에 치여 한쪽 다리를 절단하는 사고

∙ 식당 허드렛일,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취업실적으로 삼아

◦ 심지어 취업도 안한 제자를 취업한 것처럼 직장과 전화번호, 재직증명서를 가짜로 조작하는 ‘가짜 취업’ 만연

- 유명 걸 그룹 멤버, ‘지환이네’ 취업

∙ 재직증명서로 취업사실을 확인하는 제도적 미비가 ‘가짜취업’ 등 교육현장의 탈·불법 조장

∙ 대학교와 같이 ‘국민연금가입’을 취업조사 기준으로 삼아야

3. 실태조사

□ (실태조사 개요) ’11년 대비 ’12년 취업률(’12.4.1 기준)이 2배 이상 급등한 전국 42개교의 올 졸업생 4,002명을 대상으로 취업 실태를 조사

-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취업생 이름_사업자명_연락처’를 제출받음

□ (실태조사 결과)  ‘묻지마 취업’과 ‘가짜취업’ 사실로 드러나

◦ 전체 조사대상자 중 970명 조기 퇴직한 것으로 드러나(취업생 3명 중 1명 꼴 퇴직)

◦ 확인된 수치로만도 정부발표 취업률보다 최소 33% 가량 부풀려졌고, 전화번호 결번·오번(252명), 확인불가·거부(153명)인 것 까지 감안하면 취업률 실적은 최대 50% 부풀려져

∙ 조사 결과에 따르면  ’12년 취업률은 ’11년 취업률 25.9% 낮거나 유사할 것으로 예상됨

- 조사 결과 : 참고자료 2

∙ 확인된 퇴직자 970명, 그러나 확인불가·거부, 전화결번·오번에서도 다수 퇴직한 것으로 예상

∙ 경기도 소재 00공업고등학교의 경우, 전화성공 128명 가운데 88명 퇴직하기도

∙ 전체 퇴직자 970명 중 137명은 애당초 취업사실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 무더기 결번, 오번 사태는 가짜취업과 관리부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 00여자상업고 35명이 취업한 제클(02-852-2111)은 오래전 폐업한 회사

- 오번사례 : 00생명과학고 3명 취업한 청송식물원(055-325-0077) 전화번호는 김해 장유 소재 페밀리레스토랑

- 가정집 사례 다수 : 00생활과학고 15명 취업한 것으로 기록된 ‘영일산업’ 전화번호(032-274-8971) 가정집 전화번호

∙ 경북 00고 21명 취업한 강원(031-484-9877)은 인력파견업체

□ (일부 시·도교육청 담합의혹) 재미있는 사실은 정부의 압력이 덜 심했던 ’11년 특성화고 취업률 현황은 21%～35%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던 반면, 정부의 목표제시와 압력이 구체화되었던 ’12년에는 10개 광역시도의 취업률이 38%～42%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제시한 목표 37.5%를 맞추기 위해 각 시도가 취업률을 담합하고 조작한 흔적도 있어(참조 - 참고자료 3)

◦ 진보교육감의 광주, 강원, 전남, 전북 같은 경우 37.5% 목표에 미달      ∙울산, 제주는 특수한 조건이므로 제외

4. 감사원, 특성화고 취업률 감사 결과 교과부의 요청으로 덮어

◯ 박홍근 의원에 의하면 이러한  ‘묻지마 취업’과 ‘가짜 취업’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교과부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사전에 알고 있었음.

◯ 감사원은 지난 6월 전국 특성화고 499개교를 대상으로 학생명, 주민등록번호, 취업일자, 사업자명, 연락처 등 취업학생들의 구체적인 신상내역을 확보하고 감사를 벌였음.

◦ 결과는 최대 2배 이상 부풀려졌다는 본 위원의 조사결과와 다르지 않다고 알려지고 있음.

∙ 학교현장에서는 감사원이 몇몇 수도권 특성화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했다는 말도 나돌고 있음

◯ 이런 조사결과에 따라 8월초 감사원이 교과부와 일선 시도교육청, 특성화고에 대해 처분요구를 하려고 하자, 교과부가 “대통령 관심사항”이라며 발표 중지 요구를 했다고 함.

◯ 이러한 교과부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은 ‘처분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대신 교과부에 “재직증명서 대신 4대보험 또는 직장국민연금 가입 여부로 취업여부를 확인하라”는 개선대책 수립을 요청했다고 함.

◯ 특성화고 취업실태 감사결과를 은폐한 이 사건은 정권의 입맛대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조율하고 조정했다는 유력한 증거로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임.

이는 감사원장과 교과부 장관 사과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님.

그 동안 기회만 있으면 특성화고 취업을 치적으로 자랑해온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국민앞에 사과하고, ‘감사원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개선대책’과 ‘특성화고 취업 개선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임.

5. 대책

◯ 사태가 이 정도에 이르렀으면 개선의 첫 단추로 이주호 장관의 사과가 있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즉각적인 정책전환과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학생들을 나쁜 일자리로 내몰고 교육현장의 황폐화를 불러오는 취업률 위주의 특성화고 지원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 첫 단계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교과부 차원에서 특성화고 취업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 둘째로는 고졸취업정책을 양이 아니라 질로 전환해야 함. 검증되지 않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어린 학생들을 몰아넣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비교육적 행태. 취업의 최소조건을 4대 보험 가입으로 삼아야하고, 취업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재직여부 확인을 대학교와 같이 4대보험 가입 또는 직장국민연금 가입여부로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 실태조사 계획과 제도대책은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고 보고 요청

참고자료

1.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사업 개요

2. 실태조사 결과

3. 16개 시·도교육청별 취업률 현황

참고자료 1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사업 개요

< 직업교육지원과 >

□ 사업취지

ㅇ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을 통해 특성화고에 우수기술인재 유치․양성

□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특성화고 학생(일반계고 전문계학과 포함, 38만명) 중 旣 수혜대상자* 제외한 자, 약 21.1만명(55.4%)

- 제외대상 : 법정면제자 및 법정지원자, 저소득층, 교육청 지원사업,  직장의 학비지원자, 동문회 장학금 등

□ 지원내용

ㅇ 입학금 및 1~3학년 수업료, 1인당 연평균 114.7만원('11학년기준) 가량

※ 시도․급지별로 1인당 지원금액 상이

※ 학교운영비, 교재비, 급식비 등은 지원되지 않음

ㅇ 부담비율 :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실적

ㅇ ‘11년도 특성화고 장학금 총 소요액 : 2,415억원

(단위:명/천원)

전체학생수	지원학생수	장학금지원액	국고 부담	지방비 부담	비고
379,608	210,458	241,528,669	120,764,338	120,764,331	5:5 매칭

ㅇ ‘12년도 특성화고 장학금 예산액 : 1,264억원(국고) + 지방비

참고자료 2

행 레이블	개수 : 통화결과2_합
미확인	18
미확인	18
부재	864
부재	852	98.6%
통화중	12	1.4%
통화성공	2195
담당자부재	182	8.3%
오번	87	4.0%
자동응답기&팩스	45	2.1%
재직	736	33.5%
통화거부	22	1.0%
퇴사	970	44.2%
확인거부	23	1.0%
확인불가	130	5.9%
통화실패	348
결번	200	57.5%
담당자부재	7	2.0%
오번	52	14.9%
전원 off	5	1.4%
통화거부	3	0.9%
확인불가	81	23.3%
통화실패	9
자동응답기&팩스	9	100.0%
통화하지 않음	568
관공서,공사	2	0.4%
군대	228	40.1%
대기업	323	56.9%
은행	12	2.1%
해외	3	0.5%
(비어 있음)
(비어 있음)
총합계	4002

참고자료 3

【광역시도별 취업률 현황】

광역시도	2011년 취업률	2012년 취업률
서울	22.9	38.0
부산	27.3	39.2
대구	24.9	38.2
대전	35.6	39.8
광주	30.6	34.1
울산	14.9	24.6
인천	31.7	42.5
경기	25.9	38.8
강원	22.4	25.9
충남	32.3	41.6
충북	27.3	40.1
경북	29.1	38.1
경남	21.6	40.8
전남	30.5	36.6
전북	27.6	30.8
제주	12.9	19.4
평균	25.9	38.6

2012. 10. 5

담당 : 장석원 보좌관(010-3646-1038)

금년 들어 각 대학이 모집요강을 변경한 사례 971건에 달해

▲ 박홍근 국회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은 함께 금년에 대교협의 심의 의결을 통과한 전국 4년제 대학의 대입전형 모집요강 변경 내용을 제출받아 분석을 실시함

▲ 2월부터 8월까지 전국 139개 대학이 모집요강을 변경한 사례는 971건에 달했으며,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전형방법을 변경한 사례가 33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서울 주요 15개 대학을 따로 분석한 결과, 대교협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모집요강을 변경한 사례도 총 31건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가 반드시 요구됨

▲ 변경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21명 위원 중 11명이 대학 총장이며, 위원장 역시 대학총장이 맡고 있어 제대로 된 심의와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무분별한 각 대학의 모집요강 변경을 막기 위해서는 모집요강 3년 예고제 도입, 대학에 치우친 대입전형위원회 구성의 변화, 관련 법률과 규칙의 제정 및 정비가 필요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박홍근 국회의원실과 함께 전국의 4년제 대학이 작년 말에 이미 발표한 대입전형시행계획(이하 모집요강)을 금년 들어 변경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대교협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석결과, 각 대학의 모집요강 변경 현황과 실태가 매우 심각하여 가뜩이나 지나치게 다양하고 복잡한 전형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수험생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석결과의 주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분석 자료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전국 139개 대학이 2월부터 8월까지 각 대학의 모집요강을 변경한 사례가 971건에 달하며, 이 중 전형방법을 변경한 사례는 33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대교협의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르면,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등에 의거하여 각 대학의 모집요강 변경은 대학구조조정을 위한 학과 통․폐합 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험생 및 학부모의 예측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엄격히 진행되어야 하며, 수립․공표된 이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교협이 제출한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모집요강) 수정 대학 List’ 자료를 분석해보면, 작년 말 대교협을 통해 각 대학의 2013학년도 모집요강이 발표된 이후,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된 내용은 총 971건에 이릅니다. 그리고 971건의 변경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특히 수험생 입장에서 혼란과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는 전형방법의 변경 건수가 333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형 자체가 통합되거나 신설/폐지된 경우도 158건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표 1> 대입전형시행계획(모집요강) 변경 세부 내용

모집인원		모집 시기	명칭 변경	지원 자격	전형			전형 방법	합계
증	감				통합	신설	폐지
151	161	12	49	158	34	45	28	333	971

(주1) 모집인원/모집시기/명칭변경/지원자격과 전형방법은 모두 변경이 되었을 경우 중복체크 될 수 있음

(주2) 전형통합/신설/폐지로 인해 전형방법이 바뀐 경우는 전형방법에 중복체크 하지 않음

한편, 각 대학의 모집요강이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 세부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습니다. 2월과 3월에 변경이 된 경우가 가장 많지만, 수시1차 모집 시작을 불과 3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은 5월 이후 모집요강이 변경된 경우도 283건에 이릅니다. 특히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혼란스러울 수 있는 전형방법 변경이 5월 이후 이루어진 경우도 무려 1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표 2> 대입전형시행계획(모집요강) 세부 내용 변경 시기

2월	3월	5월	6월	7월	8월	합계
350	343	96	111	26	50	971

<표 3> 5월 이후 전형방법이 변경된 경우

5월	6월	7월	8월	합계
32	54	14	20	120

■ 서울 주요 15개 대학을 따로 분석한 결과, 대교협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모집요강을 변경한 사례가 총 31건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가 반드시 요구됨

전국 4년제 대학의 모집요강 변경 내용 분석과는 별도로 서울 주요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작년 12월에 발표된 각 대학의 모집요강과 최근에 최종적으로 확정․발표된 모집요강을 비교하여 달라진 내용을 분석하고, 이렇게 달라진 내용이 대교협이 심의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대조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의 대학이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각 대학의 임의대로 모집요강을 변경한 사례가 전부 31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3조)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준수 의무를 어긴 것이며, 대학의 입학전형과 관련된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과 윤리성 확보를 위해 대학윤리위원회에서 필요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대교협 정관 제5장의 4) 대학윤리위원회 규정(제2조)에 따라 대교협 이사회에 징계 등의 필요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과부와 대교협은 이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를 반드시 취해야할 것입니다.

<표 4>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대교협 심의 없이 변경한 사례

학교명	수시전형 임의 변경 개수	전형명 변경 및 소멸	수능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 변경
건국대학교	1	1	0	0
경희대학교	1	1	0	0
고려대학교	1	1	0	0
동국대학교	0	0	0	0
서강대학교	1	0	1	0
서울대학교	1	0	0	1
서울시립대학교	0	0	0	0
성균관대학교	1	0	0	1
숙명여자대학교	3	0	0	3
연세대학교	10	2	7	1
이화여자대학교	1	0	1	0
중앙대학교	1	1	0	0
한국외국어대학교	2	0	2	0
한양대학교	4	1	2	1
홍익대학교	4	1	3	0
총	31개	8개	16개	7개

■ 변경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21명 위원 중 11명이 대학 총장이며, 위원장 역시 대학총장이 맡고 있어 제대로 된 심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됨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현재 각 대학이 이미 발표한 모집요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대교협의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가 전적으로 대학에 유리하게 구성되어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대교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학입학전형위원회 1기와 2기가 모두 총 21명의 위원 중 11명이 현직 대학 총장이며 위원장 역시 대학 총장이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대학 총장 이외에도 대교협 사무총장과 대교협 고문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총 위원의 과반수가 넘는 13명이 대학 측의 인사로 구성되어있으며, 고교에서는 3명․  학부모 2명․  교육감 3명이 남은 인원을 구성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학부모 참여위원의 경우 대입전형과 관련된 공신력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교육감 역시 대입전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대학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학입학전형위원회 2기 참여위원 명단>

구 분	소 속
위원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대학	연세대학교 총장
	서울장신대학교 총장
	충남대학교 총장
	동양대학교 총장
	국민대학교 총장
	성신여대학교 총장
	청운대학교 총장
	부산교육대학교 총장
	강원대학교 총장
	전주대학교 총장
교육청	경남 교육감
	인천광역시 교육감
	충청북도 교육감
고등 학교	천안 천일고등학교 교장
	언남고등학교 교장
	경기외국어고등학교 교장
학부모	행복한 학부모 재단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상임대표
법률전문가	김상희법률사무소
대교협	대교협 사무총장

■ 무분별한 각 대학의 모집요강 변경을 막기 위해서는 모집요강 3년 예고제 도입, 대학에 치우친 대입전형위원회 구성의 변화, 관련 법률과 규칙의 제정 및 정비가 필요함

각 대학의 모집요강이 수립․공표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시로 변경이 되는 이유는 개별 대학의 이기적인 태도를 제외한다면 크게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집요강이 발표된 이후 교과부의 대입전형 관련 정책이 변화하면서 각 대학의 모집요강 변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모집요강의 변경을 관리하고 감독해야할 대학입학전형위원회 구성의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셋째, 모집요강 준수와 관련된 법률적 조항과 원칙이 불분명하고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무분별한 각 대학의 모집요강 변경을 막기 위해서는 모집요강 3년 예고제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 현장의 교사나 학생, 학부모가 대입전형과 관련해서 갖는 가장 큰 소망은 의외로 소박합니다. 바로 예측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대입전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모집요강 3년 예고제 도입을 통해 대입전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교사, 학생, 학부모가 현재 갖고 있는 최소한의 요구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또한 모집요강 3년 예고제 도입과 함께 현재 대학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구성된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구성을 변화시켜, 대학․  고교․  학부모․  시민단체․  대입전형 전문가 등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집요강 3년 예고제, 대학입학전형위원회 구성의 변화 등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시행령과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비롯한 관련 법률과 규칙 등의 제정 및 정비가 필요합니다. 모집요강 3년 예고제와 처벌 조항 등을 고등교육법시행령에 명시하고,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구성과 사전 예고된 모집요강에 대한 엄격한 준수의무, 변경이 가능한 원칙과 범위, 처벌과 관련된 행정조치 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홍근의원은 “이번 분석자료 발표에서 그치지 않고, 이후 무분별한 모집요강 변경에 따른 수험생의 혼란과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관련 법률과 규칙을 제정 및 정비하기 위한 입법을 이번 국정감사 이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2. 10. 5

담당 : 조정욱 정책비서(010-8944-1017)

박근혜, 정수장학회 직원 보수 절반인 11억원 불법수령

「공익법인설립법」 및 「국회의원윤리강령」위반논란 … 공직자재산공개에서도 흔적 찾을 수 없어 사용처 의문

□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 재직(′95~′05. 8) 당시 수령한 11억여원이 직원보수액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수장학회 사유화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별첨자료1].

◉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과학기술위원)은 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수장학회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 재직 당시에 11억 3,720만원을 실비 보상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상근임직원 외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통상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함.

◉ 이 같은 사실은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 “이미 환원된 것”이라며 자신과 관계없는‘흠집내기’로 일축하는 가운데 나온 문제제기여서 파장이 예상됨.

□ 실제로 정수장학회와 같은 공익재단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가 되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정당시인 1975년부터 보수지급의 대상을 상근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근 이사장이었던 박 후보가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거액의 보수를 수령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임[별첨자료2].

◉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윤리강령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5선 국회의원인 박 후보의 도덕적인 문제와도 연관됨[별첨자료3].

◉ 2005년 서울시교육청이 벌인 정수장학회에 대한 감사 결과도 박 후보의 보수가 “공익법 취지나 사회통념상 과다”하다며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함.

□ 박 후보는 이에 대해 “이사장으로서 써야 할 돈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음(2012. 8. 28 경향신문 보도).

◉ 그러나 1998년부터 2005년까지의(박 후보는 1998년에 국회의원에 당선돼 공직자 재산공개대상자에 포함됨) 공직자 재산공개자료를 살펴보면, 정수장학회 보수에 관한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어 증빙할 수 없는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됨.

※ 박 의원은 “불법적인 강탈에 불법적인 거액의 보수 수령으로 점철된 정수장학회에 대해 박 후보가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하며, “박 후보의 자금 제공처로써 사유물이나 다름없는 정수장학회를 이제라도 환원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함.

[별첨자료1] 전체 직원 / 박근혜 이사장 보수지급액 및 비율

(자료: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단위: 만원)

연도	98	99	00	01	02	03	04	05. 8
이사장	10,000	13,500	23,520	23,520	14,880	12,900	13,200	2,200
전체직원	-	-	-	-	26,042	25,916	26,398	25,308
비율	-	-	-	-	57.1%	49.7%	50.0%	(중도사퇴)

[별첨자료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 등) ⑨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별첨자료3]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7조 (사례금) 국회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2012. 10. 5

담당 : 조정욱 정책비서(010-8944-1017)

박근혜 정수장학회 상근 논란, 대법원 판례도 불인정

매주 출근했다는 박 후보, 2007년 대법원은 유사형태 근무한 대학 이사장에 “상근임원 아니다” 판례…정수장학회 증인채택 반드시 필요

□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 재직 당시 수령한 11억 3,720만원에 대한 불법성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이 상근 이사 자격으로 수령한 적법한 급여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대법원 판례가 제시돼 파장이 커지고 있음.

◉ 박 후보의 정수장학회 보수 수령에 대한 불법성 문제를 제기한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과학기술위원회)은 상근업무를 소홀히 한 모 대학 이사장에 상근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07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박 후보가 상근임원임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공격함.

□ 5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로부터 7년간 수령한 11억 3,720만원의 보수는 보수의 지급대상을 상근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함.

◉ 이에 대해 김세연 새누리당 간사는 “박 후보가 2000년부터는 상근 이사장으로 매주 출근하며 이사장 의무를 다했다"며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변경되면서 판공비를 급여로 지불했기 때문에 보수가 대폭 인상된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난 2007년 모 대학 이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주 목요일 오전에 대학에 들러 보직교수들로부터 업무에 관한 보고를 듣고 점심식사를 함께 한 후 서울에 있는 자택으로 귀가하고, 그 외에는 가끔 졸업식 등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에만 대학에 들렀을 뿐, 평소에는 자리를 비운 이사장에 대해 ‘상근임원이라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박 후보의 경우도 이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하며,“ 박 후보와 새누리당이 명백한 불법행위를 두고도 억지주장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함.

※ 이어서 “박 후보와 정수장학회에 대한 논란은 의혹을 넘어 법률위반의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드시 최필립 이사장 등 관련 증인을 채택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별첨자료] 상근임원 불인정 2007년 대법원 판례

2012. 10. 5

담당 : 조정욱 정책비서(010-8944-1017)

입시학원도 양극화, 수입규모 개인사업자↓ 기업형↑

전체 2%인 기업형학원이 수입 33%잠식…MB정부서 학원업 30%성장하는 동안 개인11%․기업형199%↑, 사업자별 소득은 도리어 감소

□ 입시학원 수입이 개인사업자와 기업형학원간 격차가 커지면서 갈수록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과학기술위원회)은 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원사업 현황』자료를 공개함[별참자료].

□ 학원사업자들이 세무신고한 수입규모를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분류 집계한 자료를 박 의원이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 6조 9,304억원이었던 입시학원업 매출규모가 작년에는 9조 624억원으로 3년만에 30%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이 같은 내용은 사교육비 부담이 절감(교과부는 2011년 사교육비 규모가 20조 1천억원으로 2010년 보다 7,452억원(3.6%) 감소했다고 발표, 2012. 2. 17))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을 무색케 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됨.

□ 더구나 사교육 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입시학원업이 양극화되면서 기업형학원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음.

◉ 실제로 2008년에 744개로 전체(49,031명) 점유율의 1.5%였던 기업형학원이 차지하는 매출비중은 21.9%였으나, 3년만인 2011년에는 학원수 2%(1,221개) 점유율에 매출비중 33%로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증감률로 따져 봐도 개인학원사업자 전체매출이 11% 증가하는 동안 기업형학원 매출은 199%로 18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사업자별 평균 수입금액에서는 기업형학원이 업체당 20억원에서 25억원으로 25% 성장한 반면 개인사업자는 1억1천만원에서 1억3백만원으로 6.4% 감소함.

◉ 이는 학원사업자수 증가(20.2%)폭이 이들의 매출성장률(11%)을 앞지르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KT등 대기업의 학원업 진출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영세학원들의 어려운 처지를 보여주는 대변하는 지표임.

※ 박 의원은 “사교육 부담이 절감됐다는 정부의 발표가 잘못됐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결과”라며 “정부가 사교육을 잡기는커녕 입시학원까지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생계형 영세학원의 몰락만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음.

[별첨자료] 국세청 제출 《학원사업 현황》입시학원 형태별 분류집계

	개인학원사업자				기업형학원
귀속연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인 원 (법인수)	58,931	58,247	53,845	49,031	1,221	1,009	869	744
수입금액 (억원)	60,405	59,266	57,247	54,120	30,219	24,157	19,483	15,184
평균수입금액 (백만원)	103	102	106	110	2,500	2,400	2,200	2,000

2012. 10. 5

담당 : 조정욱 정책비서(010-8944-1017)

위기의 자사고, 떠나는 학생 3년간 2,725명, 올해 정원미달학교 28%

사회적 배려대상자 위해 국고로 353억원 지원했는데 미충월률 17.2% … 최저경쟁률 0.3까지 떨어지고 지정취소 2건 등 파행 잇따라

□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3년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를 떠난 학생이 2,72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별첨자료1].

◉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 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맞아 공개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재학생 전출․자퇴 현황》에 따르면, MB표 교육상징인 자사고가 파행 운영되고 있는 확인됨.

□ 자사고는 사교육을 억제하고, 다양한 교육으로 질적 제고를 이루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 평균 등록금이 410만원에 이르는 등 교육비 부담이 커 학생과 학부모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실제로 2010년 2.35:1이었던 입시 경쟁률이 해마다 감소해 올해는 1.4:1로 큰 폭으로 하락함(2011년 경쟁률 1.6).

◉ 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전체 50개교의 28%인 14개교는 정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입학정원의 30%만이 입학지원을 한 학교가 나오는 등 파행운영이 이어지고 있음(2011년은 51개교 중 19%인 14개교가 정원미달).

◉ 실제로 서울의 동양고와 용문고는 정원미달(경쟁률-동양고: 0.36, 용문고: 0.39)로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올해(3.1) 지정을 취소하였음.

□ 당초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사회적 배려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기타교육감이 정하는 자)’를 정원의 2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했는데, 이들에 대한 학비지원(261억 8,065만원, 6,620명 대상)은 물론 충원 미달에 따른 학교측의 재정결손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명목(이상 92억 114만원)으로 353억 8,179만원을 국고로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충원률이 17.2%에 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별첨자료2].

◉ 이에 따라 국민세금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받는 학생을 지원한다는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과 함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의문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박 의원은 “설립 당시부터 입시위주의 귀족학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자사고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평가하며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자사고 정책이 파행운영으로 인해 실패로 드러난 만큼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함.

[별첨자료1]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재학생 전출․자퇴현황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단위: 명)

	′10	′11	′12(9월 기준)	총계
전출생	361	1,339	559	2,259
자퇴생	84	283	99	466
총계	445	1,622	658	2,725

[별첨자료2] 자사고 사배자 국고 예산투입현황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단위: 만원)

금액	사배자 충원미달에 따른 재정결손 지원	학교운영 정상화 지원	사배자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배자 학비지원	합계
전출생	399,881	240,000	280,233	2,618,065	3,538,179

2012. 10. 5

담당 : 조정욱 정책비서(010-8944-1017)

생계곤란으로 학업포기한 고등학생 4년간 3만3천명

13만6천명 학업중단, 매년 3만명 이상 학생이 중도포기 …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도 매년 증가세

□ 생계곤란을 이유로 학업을 포기한 고등학생이 2008년부터 작년까지 3만 3,25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 5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를 맞아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업중단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13만 6,114명의 고등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남[별첨자료].

□ 박 의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실상 의무교육으로 간주되는 고등학교의 경우 연평균 8,315명의 학생이 생계곤란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음.

◉ 빈곤층의 절반이상인 53.6%의 가구주가 중졸이하의 저학력자라는 통계청의 조사결과(『가계동향조사』′12. 3. 12 발표)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들의 학업중단이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악순환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또한 학업중단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6만 3,188건)한 ‘부적응’의 경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타’사유를 제외한 학업중단 사유가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은 2008년 1만 4,105건 대비 24.4% 증가한 1만 7,548건으로 나타나 부적응 학생의 학교적응을 도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수립도 절실한 실정임.

◉ 박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보편적 기본교육으로 인식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육의 학업중단자가 매년 8천명 이상 발생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특히 생계곤란으로 인한 학업중단의 경우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함.

[별첨자료] 《고등학생 학업중단 현황자료》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단위: 명)

구분	가사	부적응	질병	품행	기타	총합
′08	10,200	14,105	2,174	1,034	5,520	33,033
′09	10,169	16,267	1,972	672	5,370	34,450
′10	8,363	15,268	2,067	475	8,367	34,540
′11	4,526	17,548	2,239	483	9,295	34,091
총합	33,258	63,188	8,452	2,664	28,552	13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