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2년 10월 14일(일)	국회의원 선진통일당 최고위원 김 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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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제주도 무사증 입도 증가, 외국인 범죄 가능성 키워”

- 2012년 상반기 무사증 입도 외국인, 2008년에 비해 8배나 급증

- 무사증 입도자 중 98% 이상이 중국인, 올해만 18만명 입국

- 하루 평균 6~8명, 연간 2천명이상 중국인 내륙으로 밀입국해

- 장기밀매, 인육범죄 등의 범죄 통로가 될까 우려

2008년 2만 3,354명이던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 외국인이 2009년 6만 9,572명, 2010년 10만 8,679명, 2011년 15만 3,825명으로 증가해, 올 상반기에만 18만 1,844명으로 급증하여 2008년 대비 8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무사증 입도 외국인 무단이탈 단속현황 및 내역>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9	계
무사증입국자	23,354	69,572	108,679	153,825	181,844	537,274
이탈자	398	346	832	282	234	2,092
검거자	83	42	89	53	108	375
누적 미검거 이탈자	315	619	1,362	1,591	1,717	1,717

무사증 입도자는 제주도를 벗어날 수 없으며, 내륙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언론에 따르면 무사증 입도 외국인의98% 이상인 중국인들이 하루 6~8명씩 브로커를 통해 본토로 밀입국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수사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검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무사증 입국 현황>

구 분	무사증 입국자		무사증입국자 중 중국인		무사증 입국자 중 중국인 비율
	(명)	증감(%)	명	증감(%)
2008년	23,354	20.3	22,913	19.2	98.11%
2009년	69,572	197.9	68,737	200.0	98.80%
2010년	108,679	56.2	107,255	56.0	98.69%
2011년	153,825	41.5	149,968	39.8	97.49%
2012년 9월	181,844	57.7	179,433	57.7	98.67%

실제로 올해 3월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내륙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8명과 브로커 4명이 검거됐고, 6월에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은 “무사증 입국으로 외국인 신원파악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탈자 및 밀입국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외국인 범죄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라고 밝혔다.

김의원은“한달의 체류기간은 내륙에 밀입국해 장기밀매 및 인육범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뒤 출국하고도 남을만한 충분한 시간”이라며, “오원춘 사건 이후로 중국인 범죄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데, 무사증 입국인 증가가 외국인 범죄로 이어지지나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영주 의원은, “본의원이 제주경찰청에 외국인 범죄자 중 무사증 입국자 비율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관련 통계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주어 제주도가 이 문제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무사증 입국 및 이탈자 검거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를 실시하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