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민주통합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중랑갑)
	계급별 구속율 차이 심해, 장교는 불구속 사병은 구속 - 군인 범죄 발생 5년간 30,345명, 이중 40%만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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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2일(금)

군인 중 병사 구속률이 장교 구속률의 2배에 달해

군인 범죄 기소자 중 23.2%만 구속 수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민주통합ㆍ중랑갑)은 “영관급 장교의 구속률은 13.2%, 위관급 장교의 구속률은 9.9%이나 일반병의 구속률은 30.3%였다.”라며“군검찰이 계급에 차등을 두어 공소권 행사를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영관급 장교의 구속률은 13.5%, 위관급 14.5% 였으나 일반병은 33.4%였고, 2009년 영관급 장교는 18.4%, 위관급 장교는 14.5%, 일반병은 27.7%였다.

또한 2010년 영관급 장교 구속률은 9.8%, 위관급 장교 6.4%, 일반병 29.2% 였으며 2011년 영관급 장교는 12.5%, 위관급 장교 5.2%, 일반병 27.9%였다.

올해 6월까지 영관급 장교 구속률은 4.8%, 위관급 장교 5.1% 였으나 일반병은 38.2%에 달했다.

한편, 지난 5년간 발생한 군인 범죄는 총 3만345명이었고 이 중 40.4%인 1만2252명이 기소됐다.

전체 군인 범죄자 중에서는 육군이 전체의 78.9%(2만3912명), 해군이 15.2%(4613명), 공군 6.0%(1820명)를 차지했다. 이 중 육군은 1만119명, 해군은 1508명, 공군은 625명이 기소됐다.

또한 최근 5년간 군인들이 저지른 범죄로 기소된 1만2000여명 중 23.2%인 2868명만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이처럼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할 장교의 구속률이 오히려 낮게 나오는 것은 군 검찰이 장교와 사병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라며 “장교에 대해 처벌이 보다 엄격하고 정확해야 군 기강이 바로 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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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최근 5년간 군인관련 형사사건 기소현황

	계			2008			2009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육군	23,912	10,119	42.3%	5,745	2,527	44.0%	5,413	2,272	42.0%
해군	4,613	1,508	32.7%	1,020	378	37.1%	1,003	326	32.5%
공군	1,820	625	34.3%	404	153	37.9%	452	144	31.9%
	30,345	12,252	40.4%	7,169	3,058	42.7%	6,868	2,742	39.9%
	2010			2011			2012.6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입건	기소
육군	5,111	2,200	43.0%	5,291	2,303	43.5%	2,352	817	34.7%
해군	917	306	33.4%	1,164	400	34.4%	509	98	19.3%
공군	410	140	34.1%	384	129	33.6%	170	59	34.7%
	6,438	2,646	41.1%	6,839	2,832	41.4%	3,031	974	32.1%

#첨부 2: 최근 5년간 군인 범죄 기소자 중 구속자 현황

	구속현황
	구속	불구속	합계	구속률
2008	742	2312	3,054	24.3%
2009	612	2182	2,794	21.9%
2010	640	2057	2,697	23.7%
2011	597	2189	2,786	21.4%
2012.6	277	752	1,029	26.9%
계	2,868	9,492	12,360	23.2%

- 육군의 경우 5년간 10.119명이 기소되고 구속자는 23.2%인 2,351명

- 해군의 경우 5년간  1,616명이 기소되고 구속자는 24.1%인  390명

- 공군의 경우 5년간    625명이 기소되고 구속자는 20.3%인  127명

#첨부 3 최근 5년간 군인 범죄에 따른 군별 기소현황

구분	기소(전체)
	구속	불구속	합계	구속률
육군	2,351	7,768	10,119	23.2%
해군	390	1,226	1,616	24.1%
공군	127	498	625	20.3%
계	2,868	9,492	12,360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