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법원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학용 경기도 안성시
2012년 10월 23일(화) 담 당 : 이종명비서관
전 화 02)788-2028 / 전 송 02)788-0168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27호
대법관 임명제청 절차의 문제점 제도 개선 시급 대법관 자리가 ‘서울대 법대’ 동문회 인가?

○ 우리 헌법과「법원조직법」은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다각적인 법적 검토를 하는 것을 근본 규범으로 하고 있음

○ 그런데 현재 대법관 구성이 특정 대학, 고위 법관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어 ‘국민 소수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다양성이 후퇴한 최고재판소’라는 비판이 일고 있음

성명	전직	출신대학	사시	나이
양승태(대법원장)	대법관	서울대 법대	12회	65
양창수	서울대법대 교수(판사출신)	서울대 법대	16회	59
차한성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대 법대	17회	57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	서울대 법대	18회	55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대 법대	19회	55
민일영	청주지방법원장	서울대 법대	20회	56
김용덕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대 법대	21회	56
박병대	대전지방법원장	서울대 법대	21회	54
이인복	춘천지방법원장	서울대 법대	21회	55
박보영(女)	변호사(부장판사출신)	한양대 법대	26회	52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대 법대	21회	57
김 신	울산지방법원장	서울대 법대	22회	55
김창석	법원도서관장	고려대 법대	23회	56

○ 심지어 현재 대법관 구성이 ‘서울대학교 법대’ 동문회 인가?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음

* 지난 10월 11일에는 김병화 후보자의 낙마로 공석이던 자리에 김소영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되었음. 여성이긴 하지만, 역시 고위법관에 서울대 법대 출신

(역대 대법관 임명제청 대상)

○「법원조직법」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법관의 임용자격 기준에 따라, 1970년대 이후 임명된 대법관 총 93인의 출신 직역을 구분해보니,

*「법원조직법」제42조(임용자격) ①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 현행법의 취지와는 달리, 대법관의 절대 다수를 현직 법원장급 고위법관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970년대 이후 대법관 출신 직역>

근거(42조1항)	직군	경력	수	비율(%)
제1호	판사	법원행정처	35	37.6
		법원장(판사)	41	44.1
		소계	76	81.7
	검사		9	9.7
	변호사	판사	7	7.5
제2호	공공기관		0	0
제3호	법학교수	판사	1	1.1
합계			93	100

*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2012.7.27)

○ 1970년대 이래 임명된 대법관 총 93인 중 76인(81.7%)이 현직 법원장급 중에서 임명되었고, 이중 절반에 가까운 35인이 법원행정처 출신

○ 이외 검사장급 고위검사 출신이 9인(9.7%), 변호사 출신이 7인(7.5%)이 임명되었고, ‘공공기관 및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으며, 법학교수 출신 또한 1인에 불과

○ 그런데 이 중 변호사 출신 7인과 법학교수 출신 1인 역시 부장판사 이상의 고위법관 출신으로, 현직 검사장급 출신 7인을 제외하면 역대 대법관 전원이 고위법관 출신(86명, 92.5%)으로 임명

○ 또한 역대 대법관 93인 중 85인(91.4%)이 서울대 출신이고, 그 중 83인(89.2%)이 서울대 법대 출신

○ 처장님, 우리 헌법은 대법관과 법관에 대해 별개로 규정하고 있음.「법원조직법」제42조 또한 대법관의 임용자격을 수직․승진인사가 아닌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있음

*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취임기자회견에서 “외형적으로 다양한 모양새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도의 법률적 소양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음

○ 대법원이 국민 여론과 소수자의 의견을 듣고 치열하게 토론하려 하지 않고, 전문성과 안전성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대법관의 이러한 인적 구성 때문이라고 생각함

(대법관 임명절차의 문제점)

○ 지난 2011년 7월,「법원조직법」41조의 2가 개정됨에 따라,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법관을 임명․제청

○ 현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인적 구성,

구분	성명	직위	출신대학	사시
당연직	박일환	대법관	서울대 법대	15회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서울대 법대	17회
	권재진	법무부장관	서울대 법대	20회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서울대 법대	9회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	서울대 법대	-
	정종섭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서울대 법대	14회
지명직	이창한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대 법대	28회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이화여대 신문방송학	-
	손병두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서울대 경제학	-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이화여대 법대	-

* 지명직의 경우, 대법관이 아닌 법관 1인,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인(1인 이상의 여성 포함)으로 구성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있고, 위원 10인 중 8인이 서울대 출신이며 이 중 7인이 서울대 법대 출신

○ 또한 6인이 법조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후보추천위원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

○ 실제, 지난 7월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 시 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총 13인)들을 보면, 현직 검사장급 3인과 이를 제외한 10인 중 9인이 현직 법원장급이었고, 서울대 법대 출신이 8인으로 여전히 고위법관 승진인사형 임명․제청 관행을 벗어나지 못함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또한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 적어도 엘리트 고위법관을 승진 심사하는 것과 같이 대법관을 임명제청하고, 동일한 학교와 학과를 졸업하여 동일한 연수과정을 거치고,

○ 유사한 승진절차를 밟은 동(同)연령대의 고위법관으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복지·의료·교육 등의 전문변호사들이 등용되어 소수의 자와 소외계층을 대변해야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