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윤후덕(경기 파주갑) (2012년 10월 15일)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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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불법조업 단속 2011년 543건으로 전년대비 1.5배 증가 - 중국불법어선 단속 중 최근 5년간 2명 순직, 33명 부상당해 - 단속요원의 정당방위 등 세분화된 매뉴얼과 장비개선 등 대책 마련 시급

중국 불법조업 단속 2011년 543건으로 전년대비 1.5배 증가

- 중국불법어선 단속중 최근 5년간 2명 순직, 33명 부상당해

- 단속요원의 정당방위 등 세분화된 매뉴얼과 장비개선 등 대책 마련 시급

□ EEZ 내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2011년 543건으로 전년대비 1.5배 늘어

-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EEZ내 중국어선 입어허가척수는 2010년 1,750척에서 2011년 1,700억척으로 감소했으나,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단속 건수는 증가추세.

- 2011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현황은 총 543건. 이중 불법어업장비설치, 치어조업, 조업량 허위신고 등의 제한조건 위반 등이 332건 61.1%. 중국과 한국간의 입어허가수를 넘어선 무허가 조업이 170건 31.3%. 영해침범 조업이 32건 5.9% 등임. 올해 8월 현재까지 단속현황은 총298건으로 지난해 총 단속건수의 73%가 넘어서고 있어 올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단속은 증가 예상됨

<EEZ내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현황(08년~2012년 현재까지)>

구분	총계 (척)	나포 (척)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 침범	훈방 조치
			계	무허가	제한조건 위반 등
‘12년8월	298	295	282	48	234	13	3
‘11년	543	534	502	170	332	32	9
‘10년	375	370	317	91	226	53	5
‘09년	388	381	358	86	272	23	7
‘08년	446	432	420	78	342	12	14
계	2,050	2,012	1,879	473	1,406	133	38

* 영해는 각 기선으로부터 약 12해리, EEZ는 각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중 영해를 제외한 구역

□ 배타적경제수역(EEZ) 중국불법어선 단속중 최근 5년간 2명 순직, 33명 부상당해

단속 중 부상 및 사상자는 2008년 이후 총 35명. 이중 2008년과 2011년에 각 1명이 불법조업단속 중 순직했고, 33명이 부상을 당함

해경의 단속어선 등선시 작전 매뉴얼에 따르면, 최류액이 포함된 고압분사기, 섬광탄, 고무탄이 장착된 유탄발사기로 사전 무력화후 등선조치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해경 고속단정의 경우 총 109대 중에서 올해 말까지 85대에 고압분사기가 설치될 예정으로 해경의 안전을 위해 조속한 추가 장비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지난해 이청호 경사 사망사건 이후 개인화기로 검색팀에 K5권총 1정씩을 지급하였고 현장요원의 정당방위와 관련해서는 경찰 직무와 관련한 총기사용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음. 현재 총기사용 등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총기사용 등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인체증장비 보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임.

□ 최근 4월 단속 중 부상 피해 재발, 단속요의 정당방위 등 세분화된 매뉴얼과 장비개선 등대책 마련 시급

최근 4월에도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2호의 김정수씨 등 어업단속 공무원 4명이 단속 중에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부상당하는 사고가 다시 발생해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

한중 양국은 지난 6월 서해상 불법조업 해결 위한 핫라인 설치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으나, 실효적인 문제 해결에는 미흡함. 중국 불법어선들이 흉폭한 저항에 대해 자국 단속요원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매뉴얼과 장비 개선, 관련 직무 교육 등의 조치가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