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2. 10. 8. 월 오전부터)
	국회의원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회관 541호 / T: 784-2310/ F: 788-0131/ E: daegu541@naver.com/ 김희덕 보좌관

김상훈 의원,

특허청의 상표권침해 분쟁 관련 대응에 대해

계획만 있고 추진하지 않고 있는 전반적인 실태 꼬집어

- 영세 상인들이 악덕 상표브로커의 상표권 분쟁에 표적이 되고 있는 현실 -

- 더욱이 상표 불사용심판의 편법 악용 방지책은 미비한 상황 -

- 상표권 취소심결 이후 효율적인 상표등록재출원 방안 필요 지적해 -

특허청이 상표권 남용행위 등 상표권침해 분쟁 대응에 대해 계획만 세워놓고, 실제로 추진하지 않고 있어 주무관청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 지식경제위원회)은 특허청이 상표권 관련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내용을 포함한 상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이후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라고 밝혔다.

□ 영세상인 대상의 상표권침해 분쟁

2009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기업이 아닌 기타의 경우에서 청구한 상표권침해심판 횟수가 기업이 청구한 경우보다 많았고, 심판종류 중에는 취소심판 개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년도	청구인	심판종류			총합계	비율
		무효심판	취소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2009	기업	228	620	41	889	42.5%
	기타	246	872	82	1,200	57.5%
	계	474	1,492	123	2,089	100%
2010	기업	212	624	60	896	42.7%
	기타	254	881	64	1,199	57.3%
	계	466	1,505	124	2,095	100%
2011	기업	208	747	54	1,009	42.8%
	기타	294	998	55	1,347	57.2%
	계	502	1,745	109	2,356	100%
2012.6	기업	92	302	20	414	33.6%
	기타	158	617	40	815	66.4%
	계	250	919	60	1,229	100%

즉, 기업이 청구한 비율보다 기업이 아닌 당사자가 상표권 침해분쟁을 청구한 비율이 매년 10%이상 높았다는 것이며, 그만큼 악덕상표권브로커가 개입된 부분이 많다고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상표권 침해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간판 등에 자신의 상호를 문자만으로 표시하는 외에 도형 등을 더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제51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예명·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다만,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일반 영세 상인들은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표브로커들은 자신들이 등록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협박해서 영세상인들의 상호를 바꾸게 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영세 상인들의 상표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표등록 선·후를 기준으로 상호가 먼저 사용되었다면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게 하고,

등록상표를 모방해서 상표 등록 후에 최초로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면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에 편승하지 않는 경우에만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의 편법 악용

현행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은 불사용취소심판의 청구인에게 6개월의 독점출원권을 부여하여 심판청구인이 취소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상표법 제8조 발췌,

제8조⑤ 제7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제3호의 경우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후 소취하나 상고취하로 그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취하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간은 취소심판청구인만이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제43조제2항 단서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상표권자가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3.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 상표법 제73조제1항제3호: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상표법 제43조제2항 단서: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이 되지 않은 채 존속기간 만료 후 6월의 기간(존속기간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러나 만약,

정당한 심판청구인이 제1의 취소심판을 청구하고,

상표권자의 지인⁎⁎⁎이 제2의 취소심판을 청구한 이후,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포기하여,

제2의 심판청구인(상표권자의 지인)이 취소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면,

상표등록 완료 후 상표권자에게 상표권 양도를 진행하는 편법이 가능한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심판청구인은 상표 취소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인이어야 상표권 양도 편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무상, 상표취소심판이 제기되고 상표권이 포기된 경우 상표권 포기 사실이 등록원부에 기재되기까지 약 일주일 이상 걸리고 있으며, 심판청구인은 상표권 포기 사실을 즉시 알 수 없다.

이후 정당한 심판청구인은 등록원부에 포기 사실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거나, 제1의 취소심판 심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표권 포기 사실을 인지할 수가 없는 구조인 셈이다.

결국, 상표권자와 관련이 있는 제2의 심판청구인은 포기사실을 바로 알고 상표권 포기일 이후에 바로 상표출원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결국 제1의 심판청구인은 상표 등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상표취소심판이 청구되고 상표권이 포기된 경우 그 포기 사실을 공식적으로 취소심판청구인에게 동일자에 통지하고,

그 통지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에 취소대상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함으로써,

상표권 포기일을 인지하지 못한 정당한 심판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면서

“상표취소심판이 2개 이상 청구되었을 경우,

최초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을 먼저 진행하거나, 제기된 여러 건의 취소심판을 병합하여 심결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심판청구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