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1일(목)	담당 : 우승희 보좌관 (010-9263-3062 )
심사보고서 1/3 차지했던 들러리 입찰 증거 통째로 뺀 공정위 - 들러리와 공구배분 확인하고 단순 공구배분으로 의결하기 위해 근거 수정 - 심결보좌 의견서, 주심의견서, 회의결과 보고서 공개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1차턴키 입찰담합 건을 의결하면서 심사보고서의 1/3을 차지하며 증명했던 들러리 입찰부분을 통째로 뺀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김기식의원은 공정위가 ‘형식적입찰과 공구배분’을 확인하고도 의결과정에서 ‘단순 공구배분’으로 몰아가기 위해 근거자료까지 수정했다며, 지난 9월 초 국회에 제출한 4대강 입찰담합 사건 심사보고서와 의결서의 비교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김의원은 공정위가 어떻게 무슨 이유로 심결과정에서 들러리 입찰을 배제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위 회의록은 물론 상임위원과 심판총괄과의 ‘심결보좌 의견서, 주심의견서, 회의결과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식 의원실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공구배분 합의’와 ‘형식적 입찰참여 합의’를 각 실행하였다.”며 형식적 입찰참여가 있었음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서에는 형식적 입찰참여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정위 심사보고서에서 “기본합의와 실행합의”가 나누어 이루어졌고 “상호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고 한 부분이, 의결서에서는 “입찰참여 행위를 지분율합의와 공구배분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사후적 행위”라고 기재되어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공정위 조사관들이 총 253페이지로 구성 된 심사보고서의 1/3을 할애하여 들러리 입찰인 일명 “B설계” 구상, 즉 들러리 입찰을 입증하였는데,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이 부분을 통째로 드러냈고, 공구배분 합의 내용만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4대강 입찰답합이 “들러리와 공구배분”이었음을 확인하고도 의결서에서 단순 공구배분으로 몰아가기 위해 심사보고서의 근거자료까지도 수정한 것이다.

김기식의원은 4대강 1차턴키 입찰담합 조사를 위해 32개월간 10여명의 사무관 서기관들이 조사한 결과 모든 공정위 조사관들이 들러리 입찰을 확인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공정위가 최종심결과정에서 들러리 입찰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일하는 공정위 조사관들의 일할 의욕을 꺾고 허탈하게 하는 일리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공정위가 법과 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기보다,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할 경제범죄를 정치적 잣대로 판단 한 것”이라며, “건설업체들의 의견을 수용한 공정위가 건설업체와 2차 담합을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참고자료 : <4대강 입찰담합 심사보고서와 의결서 비교분석 결과>

<4대강 입찰담합 심사보고서와 의결서 비교분석 결과>

1. ‘공구배분 합의’와 ‘형식적 입찰참여 합의’의결서에서 제외

○ 심사보고서 p.173에서 “‘공구배분 합의’와 ‘형식적 입찰참여 합의’를 각 실행하였다.”고 형식적 입찰참여가 있었음을 명시했음.

○ 그러나 공정위 의결서 p70에는 형식적 입찰참여 내용이 빠졌음.

○ 공정위는 4대강 입찰답합이 “들러리와 공구배분”이었음을 확인하고도 의결서에서 단순 공구배분으로 몰아가기 위해 심사보고서의 근거자료까지도 수정함.

심사보고서(p.173)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합의내용>

연번	공사명(보 이름)	낙찰 예정자	형식적 입찰참여 업체	비고(낙찰자)
1	한강3공구(이포보)	대림산업	삼성중공업	대림
2	한강4공부(여주보)	삼성물산	대우건설	삼성
3	한강6공구(강천보)	현대건설	SK건설	현대
4	낙동강18공구(함안보)	GS건설	삼성물산	지에스
5	낙동강20공구(합천보)	SK건설	쌍용건설	에스케이
6	낙동강22공구(달성보)	현대건설	SK건설, 한화건설	현대
7	낙동강23공구(강정보)	대림산업	금호산업	대림
8	낙동강24공구(칠곡보)	대우건설	GS건설	대우
9	낙동강30공구(구미보)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포스코
10	낙동강32공구(낙단보)	삼성물산	현대건설	두산
11	낙동강33공구(상주보)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현대산업
12	금강6공구(부여보)	GS건설	현대산업개발	지에스
13	금강7공구(금강보)	SK건설	현대건설	에스케이

의결서(p.70) <공구배분 및 낙찰결과 내역>

연번	구분	공구	낙찰 예정자	최종 낙찰자
1	한강	3공구(이포보)	대림	대림
2		4공부(여주보)	삼성	삼성
3		6공구(강천보)	현대	현대
4	낙동강	18공구(함안보)	지에스	지에스
5		20공구(합천보)	에스케이	에스케이
6		22공구(달성보)	현대	현대
7		23공구(강정보)	대림	대림
8		24공구(칠곡보)	대우	대우
9		30공구(구미보)	포스코	포스코
10		32공구(낙단보)	삼성	두산
11		33공구(상주보)	현대산업	현대산업
12	금강	1공구(금남보)	대우	대우
13		6공구(부여보)	지에스	지에스
14		7공구(금강보)	에스케이	에스케이

2. ‘상호 들러리 입찰’을‘합의실행 사후 행위’로 수정

○ 심사보고서 p.226에서는 “기본합의와 실행합의”가 나누어 이루어졌고 “상호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고 하였으나,

○ 의결서 p.74에서는 “입찰참여 행위를 지분율합의와 공구배분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사후적 행위”라고 판단 함.

○ 그러나 공구배분의 실행이라 하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입찰이 이루어졌고 가격을 제한했다면 당연히 들러리 입찰을 적용해야 함.

심사보고서(p.226)	의결서(p.74)
피심인들의 합의는 크게 기본합의와 실행합의로 나뉜다. 기본합의에서 삼성중공업을 제외한 19개 피심인들은 4대강 전체 입찰공사를 각 회사별로 미리 정해진 지분율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으로 1차턴키공사는 대형건설사 중심으로 , 2차이후 일반공사는 중견사를 중심으로 배분하기로 하고, 총 공사금액을 지분율로 배분하여 나눈 금액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기본합의) 이어 피심인 상위8개사는 1차 턴키공사의 주간사로 상호 입찰공구를 배분하였고, 상호 들러리고 입찰에 참여하였다. 나머지 피심인들은 서브사로 해당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중 금호산업, 쌍용건설, 한화건설은 각 1개 공구의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였다. (실행합의)	이 사건 공동행위의 기본구도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전체에 대한 지분율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이 합의에 터잡아 4대강 살리기 1차 사업 턴키공사에서 상위 6개사가 각 2개 공구, 추후 가담한 2개사가 각 1개 공구를 배분하여 그 분할된 공구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서 공구배분 이후 피심인들이 입찰에 참여한 행위는 이와 같은 지분율 합의 및 공구배분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사후적 행위라고 판단되는바*,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실질은 사업자들이 업체별로 공급물량을 할당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시장공급 물량을 제한할 것을 합의한 것이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부분 행위는 별도의 독립한 법 위반행위로 보기 어렵다

3. 심사보고서 1/3 차지했던 들러리 입찰 통째로 드러내

○ 공정위가 제출한 심사보고서는 총 253페이지로 구성되었고, 공정위 조사관들은 이중 1/3인 p.109~190에서 들러리 입찰을 입증하는데 사용하였음.

○ 또 p.117에 <“B설계”란 설계관계자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은어로 “낙찰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입찰을 위한 설계“, 즉 ”들러리 입찰을 위한 설계“에 해당한다.> 고 분명하게 적혀있음.

○ 그러나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심사보고서의 1/3을 차지했던 형식적 입찰참여 “B설계” 구상과 들러리 입찰관련 내용을 통째로 드러냈고, 공구배분 합의 내용만 기재하고 있음.(의결서 p.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