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차 정기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2012. 10. 5 (금)  10:00

국회의원  원 유 철  (새누리당, 평택 갑)

<목  차>

□ 주제 Ⅰ : 동북아 정세와 우리의 외교 방향 점검

1. 중국의 급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

격변의 동북아, 우리의 외교 정책 방향은?

2.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 한·미 동맹의 전망과 과제는?

3. 대선 전후의 북한 도발 변수와 북핵 문제 해결 가능성

□ 주제 Ⅱ : 외교통상부 주요 현안 관련 문제점 점검

1. 中 ․ 日 역사왜곡에 눈감은 외교부 !!

2. 외교부, 해외 성매매사범 관리에 구멍 !!

3. 허점 투성이 해외 연수 제도 !!

4. 에너지 녹색 성장 예산, 철저한 수요예측과 사후검증 뒤따라야 !!

5. 일본 내 민족학교, 민족교육 회복 시급 !!

6. 거침없는 여성돌풍, 고위직엔 남의 얘기 !!

주제 Ⅰ : 동북아 정세와 우리의 외교 방향 점검

1. 중국의 급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

격변의 동북아, 우리의 외교 정책 방향은?

2.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 한·미 동맹의 전망과 과제는?

3. 대선 전후의 북한 도발 변수와 북핵 문제 해결 가능성

부상하는 중국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

격변의 동북아, 우리의 외교 정책 방향은?

■ 현 황

◌ 한반도 주변 상황이 심상치 않음.

중국은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워 동북아 지역 권력 구조에서 부상하고 있고, 이에 반해 미국은 경제·군사·기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음

◌ 하지만 미국은 상대적 지위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힘의 우위를 유지하고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전반적인 체제 안정을 유지하려 하고 있음

◌ 실제로 미국은 최근 영토분쟁이 심해지고 있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핵 항공모함 2척을 파견하였음.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임

◌ 중국 역시 얼마전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 취역식을 가졌고, 장차 랴오닝함을 필두로 항모 전단을 구성해 태평양 및 인도양으로의 진출을 서두르고 있음

◌ 또한 일본은 과거사 문제와 독도,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영토문제로 주변국과 갈등을 빚고 있음

◌ 한편, 김정은 권력 공고화 과정에 있는 북한은 계속해서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질의 사항

◌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은 중국의 급부상과 미국의 견제, 일본의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 북한의 위협 등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음.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올바른 외교전략과 방향 설정이 중요한 때라고 봄

미·중·일 에 대한 우리의 외교 정책 점검

질문1)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은 한국의 절대적인 후원자였음.

그런데 중국이 부상하면서 상황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고 봄

한국과 중국의 무역량은 한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과의 무역량을 합친 것보다 많음. 또한 우리나라는 중국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한국이 이제 중국을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미국과 중국에 똑같은 거리를 둬야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외교 정책을 책임진 수장으로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연미화중’(聯美和中: 미국과 연합하면서 중국과 잘 지낸다) 할 수 있는 한국의 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질문2) 최근 중국이 G2로 부상하면서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힘을 앞세운 외교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국의 대중 외교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는가?

질문3) 일본과 갈등은 우려스러움.

한·미·일간의 동맹관계는 동북아시아 지형 전체를 보더라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한·일간 정보보호협정 체결이 무산된데서 보듯이 균열의 조짐이 보이는 것도 사실임

하지만 독도문제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분명한 사과와 입장 정리가 선행되어할 것으로 보지만, 노다 내각을 비롯한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우경화 조짐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조용한 외교’에 대한 재고와 한·미·일간의 동맹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일 외교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밝혀달라.

2. 동북아 외교 정책에 대한 전망과 제언

◌ 지금 동북아 지역은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쇠퇴 함께 역사 문제와 영유권 분쟁,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면서 역사적인 대 전환점이라고 봄

특히 올해는 주변국들의 정권 교체 시기와 맞물려 우리에게는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존재함.

◌ 우리도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음.

하지만 현재 대선 정국에서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대안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움

◌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외교 관계 전반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 자 함

● 먼저 기존의 ‘포괄적 전략 동맹’인 한·미 동맹관계를 공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미·일 동맹 관계의 복원을 도모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역사문제에 대한 분명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함. 우리 역시 국제 사회와 함께 이 문제를 이슈화 시키고 압박하는 노력이 필요함.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 장관께서 위안부 문제를 직접 거론한 일은 잘했다고 평가함. 이와 함께 다차원적인 실무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함

● 또한 시진핑 현 국가부주석을 비롯한 중국의 새로운 ‘5세대 지도부’와 현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내실화 시켜 나가야 함. 경제적 상호 이익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임.

● 따라서 격변의 동북아 지역에서 정치적 안정과 공동 번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한·중·일을 비롯한 다자간 협의체’를 만들어 나가야 함.

한·중·일 협력을 통해서 중국의 일방주의적 전략을 완화시키고, 지역협력의 개방성을 유지함으로써 미국의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임.

●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 초보적 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중·일 FTA’의 성공적인 체결이 무엇보다 중요함.

질문4)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한·중·일 FTA 체결가능성과 다자간 협의체 구성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

한·미 동맹의 전망과 과제는?

■ 현 황

◌ 지난 2011년 11월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다원적 전략동맹으로 진전시켰음. 양국 정상은 이미 2009년 6월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는데 합의한 바 있음

◌ 이는 기존 냉전 시대의 한미동맹을 탈냉전 시대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이며, 동맹의 지역적 범위를 한반도에서 동북아와 세계로 확대시키고, 동맹의 이슈를 군사·안보에서 경제, 문화 등으로 확장시키는 것임.

◌ 또한 2015년 예정된 전작권 전환의 포괄적 이행계획인 ‘전략동맹 2015’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이후의 한·미 간 군사협의체제 구축을 구체화하고, 2016년 말에는 주한미군기지 이전 계획에 따라 이전이 완료될 예정임

◌ 하지만 이와 같은 한·미 동맹의 이면에는 미 헌병의 평택시민 불법 강제 연행 문제나 미군부대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과 같은 해결해야 할 난제 역시 많은 것이 사실임

■ 질의 사항

◌ 현재 미국은 중국 견제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MD의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2012년 미국 국방예산 중 MD를 위한 예산은 107억 달러에 이르고 있음

질문1) 이에 따라 한국의 MD 가입 요구와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담금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데, 우리 정부의 대책은?

질문2) 또한 주한미군 기지 이전 문제 등에 있어서 한국 측의 비용 부담 증액 요구도 있을 것으로 보는가?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지난 7월 발생한 평택시민에 대한 미 헌병의 불법 강제 연행 사건으로 포괄적이고 모호한 SOFA 조항에 대한 개정 목소리가 높았음.

◌ 또한 미군 측의 자의적인 출입금지 조치(off-limits)로 피해를 입고 있는 미군부대 인근 상인들의 불만도 높은 상황임.

◌ 한편, 얼마 전 미군부대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 수만t이 평택지역 곳곳에 불법 매립되었고, 불법 매립된 일부 장소는 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한 곳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음

질문3)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자칫 반미 감정을 조장하고,

한·미 동맹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부도 문제점은 분명하게 짚고, 재발 방지 대책을 미국 측에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SOFA 개정을 포함하여 외교부의 대책을 밝혀달라.

대선 전후의 북한 도발 변수와

북핵 문제 해결 가능성

대선 국면에서의 북한 도발 가능성 전망과 대책

■ 현 황

◌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선거 개입 의도가 노골화 되고 있음.

최근 북한은 의도적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하고, 북한 언론의 대선 관련 보도가 급증하고 있으며, 대남 전단을 대거 살포하고 있음

◌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이 대선을 앞두고 성동격서(聲東擊西)식의 기획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음

◌ 북한은 이미 외무성 담화를 통해 11월 초 미국 대선까지 마냥 기다리지 않겠다고 했음. 미국이 대화에 나선다면 관계를 개선할 용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핵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태도임

◌ 역시 대선을 앞둔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 협상을 섣불리 시작했다가 오히려 공화당의 역공에 부딪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오히려 원칙적인 강경론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음

■ 질의사항

질문1-1) 북한은 대선 국면에서 ‘남남갈등’을 유발하거나, 핵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 대선 이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한다고 판단해서 3차 핵실험이나 국지전 등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1-2) 만약 북한이 3차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정부도 단호히 대응하면서, 국제 사회와 협조 체제를 공고히 해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정부의 대책은?

2. 6자회담의 재개와 북핵문제의 해결 가능성

◎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는 북핵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

◌ 하지만 북핵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재개는 요원한 상황임

지난 9월 28일 각국의 6자회담 차석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동북아협력대화(NEACD)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종료된 바 있음

◌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비난하면서 핵개발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고, 우리와 미국은 9·19 공동성명과 2·29 합의 등에서 약속한 대로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 중단 등 비핵화 사전 조치 노력을 북한이 먼저 취해야 한다는 입장임

질문2-1) 이처럼 북핵문제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와 관련국들의 상호 불신으로 해법을 찾기 어려운게 사실임.

더욱이 연말 각각 대선을 앞둔 한국과 미국의 입장을 감안하면 북한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데,

우리 정부의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플랜을 밝혀달라.

질문2-2)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봄. 특히 미국은 북-미 관계 정상화 같은 전향적인 조치들이 필요한데 앞서도 지적했듯이 대선을 앞둔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을 감안하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함

중국 역시 북한 정권의 안정을 더욱 중시하기 때문에, 비핵화를 위한 강한 대북 압박을 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어떠할 것으로 보며, 이들을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로 이끌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주제 Ⅱ : 외교통상부 주요 현안 관련 문제점 점검

1. 中 ․ 日 역사왜곡에 눈감은 외교부

2. 외교부, 해외 성매매사범 관리에 구멍 !!

3. 허점 투성이 해외 연수 제도 !!

4. 에너지 녹색 성장 예산, 철저한 수요예측과 사후검증 뒤따라야 !!

5. 일본 내 민족학교, 민족교육 회복 시급 !!

6. 거침없는 여성돌풍, 고위직엔 남의 얘기 !!

中 ․ 日 역사왜곡에 눈감은 외교부

일본 우익 교과서 채택율 10년새 100배 증가할 동안 우리 정부 수정요구  단 3차례 그쳐 !!

중국 역사 왜곡에도 눈감아, 11년 동북아재단 23건 요구해도 외교부는 한건도 중국측에 시정 요구 안해 !!

■ 현황 및 문제점

◌‘일본 역사교과서 채택 관련 외교부의 수정요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극우 역사관이 가속화된 2000년 이후 일본 우익교과서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수정 요구는 2005년과 2011년, 2012년등 단 3차례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음

◌ 그마저도 일본 정부는 우리 측 수정요구에 대해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일본 우익계열 출판사의 점유율 및 부수’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일본의 극우 성향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계열이 집필한 이쿠오샤 교과서의 채택율은 약4%로 2001년에 비해 무려 100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일본 우익계열 출판사의 점유율 및 부수 현황>

연도	역 사		공민
2001	후쇼샤	0.039%(521)	후쇼샤	0.055%(735)
2005	후쇼샤	0.39%(4,912)	후쇼샤	0.19%(2,338)
2009	후쇼샤	0.6%(7,250)	후쇼샤	0.4%(4,201)
	지유샤	1.1%(14,019)
2011	이쿠오샤	3.7%(47,812)	이쿠오샤	4.0%(48,569)
	지유샤	0.06%(830)	지유샤	654(0.05%)

※ 지유샤(自由社)의 경우, 역사교과서는 2010년부터, 공민교과서는 2012년부터 사용

※ 이쿠오샤는 후쇼사의 子회사로, 2009년부터 교과서 출판업무 인계

◌ 한편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등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시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 2004년 8월 한․중 외교차관간 구두양해사항 합의 이후, 우리측의 지속적인 시정요구로 중국측의 많은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으나,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중국의 역사왜곡 현황 및 대처내역’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현재까지 단 22건에 그쳤고, 이 가운데 6건은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한·중간 구두 양해사항('04.8.24) 주요내용
- 중국측, 고구려사문제가 重大 懸案으로 대두된 데 대해 유념 - 양측, 우호협력관계 손상 防止 공동노력 - 양측, 고구려사문제의 解決 및 동 문제의 政治化 防止 노력 - 중국측, 政府次元의 고구려사관련 기술에 대한 한국측 관심에 이해 표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해 問題의 複雜化 防止 - 양측, 양국학계간 學術交流의 조속한 개최 노력

◦ 특히 발해와 만리장성 조작 등 역사 왜곡 문제가 불거진 작년과 올해의 경우, 작년에는 단한차례도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고, 올해는 요녕성 본계 박물관 고구려 관련 서술 시정 요구 단 한차례에 그쳤고, 이마저도 아직 시정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의 역사왜곡 현황 및 대처내역>

2010	요녕성 본계시 정부 홈페이지 왜곡내용 삭제	“중국 고대 소수민족 정권인 고구려를 건국하였다”, “남북조 및 당 왕조 시기에 본계현은 고구려 부족정권의 관할 지역이었다” 고 기술	시정
2010	신화망 홈페이지 게재 왜곡기사 삭제	동 홈페이지에 "지안(集安)시는... 중국 동북에 생활한 소수민족 지방정권 고구려의 도성으로서...“라고 기술	시정
2010	국제재선(중국국제라디오방송) 홈페이지 왜곡기사 삭제	동 홈페이지에 "고구려는...705년 동안 중국 소수민족 지방정권으로 존재하였다“고 기술	시정
2010	요녕성 대련시 외사판공실 홈페이지 왜곡 내용 삭제	“고구려는 중국 역사에 속한다”고 기술된 링크 페이지 존재	시정
2012	요녕성 본계박물관 고구려 관련 서술 시정요구	“중국 고대 소수민족 정권인 고구려를 건국하였다”, “남북조 및 당 왕조 시기에 본계현은 고구려 부족정권의 관할 지역이었다”고 기술	요구중

■ 질의 사항

일본 교과서 시정 조치 미흡 관련

질문1-1) 일본의 우익 교과서 점유율이 2001년에 비해 100배 증가할   동안 우리 정부의 수정 요구가 단 세차례에 그쳤던 이유가 무엇인가?

질문1-2) 그나마 세 번의 수정 요구에도 일본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보나?

질문1-3) 우리 정부의 이러한 미온적인 대처가 영토 문제와 역사 왜곡 문제로 한·일간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일본 교과서의 우경화, 나아가 일본 사회의 우경화를 방조하는 것 아닌지?

앞으로 일본의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떤 시정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인지?

2. 중국 역사 왜곡 외교부 대응 미흡 관련

◌ 특히 2006년 출범한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006~2012.9 까지 중국 역사 왜곡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에 보고한 주요 사안은 122건에 달했음.

◌  동북아역사재단은 중국과 관련한 역사 왜곡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정책․동향보고서를 통하여 외교부에 송부하고 있음

연도	주요 보고 사항	보고 건수
‘06	중국의 동북공정 현황 및 대응전략, 백두산 공정 등	6
‘07	동북공정의 진행경과 및 종합평가, 중국 역사교과서 서술 실태, 중국 발해사 인식의 문제점 등	28
‘08	중국 내 혐한 정서 증사 및 대책, 중국 민족주의 대응방안, 티벳 사태와 한중 역사외교에 대한 시사점 및 방안, 조선족 무형문화재 등재 추진 동향 등	19
‘09	중국 방송의 고려사 왜곡 대응방안, 청사공정 현황, 중국 역사교과서 개편 동향, 요하문명론과 한국 고대사 문제 등	19
‘10	요녕성 내 諸박물관 고구려 관련 서술 검토, 발해유적 유네스코 등재 관련 동향 등	6
‘11	중국의 아리랑 유네스코 등재 추진 동향, 중국 소수민족 관련 동향, 중국 교과서 개편 동향, 동북공정 관련 중국의 변강학 동향 등	23
‘12. 9월	중국의 한국사 인식의 문제점, 중국 국가박물관 및 집안박물관 전시 현황 및 한국 관련 내용, 중국 장성 길이 발표 현황 및 대응방안	21

<중국의 역사왜곡 관련 외교통상부 보고 현황 - 동북아역사재단>

질문2-1) 결국 동북아재단의 역사왜곡 모니터링 결과를 비롯한 중국의 역사왜곡 시도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  한․중․일 3국이 최근 역사문제와 영토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고, 특히 일본은 정부가 나서 독도문제를 지면에 광고까지 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비해, 그동안 우리 정부의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한 대응은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고 봄

질문3)  보다 철저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왜곡된 사실을 분명히 알리고, 상대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왜곡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외교부, 해외 성매매사범 관리에 구멍 !!

국내 경찰 단속한 해외성매매사범 중

여권발급제한 조치 한건도 없어 !!

■ 현황 및 문제점

최근 미국과 호주에서 한인 여성들의 해외 성매매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이를 관리해야 할 외교통상부의 관리 체계에 허점이 큰 것으로 드러났음

2008년부터 2012년 9월까지 ‘해외 한인 성매매 가담자 여권발급 제한 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불과 49명만이 여권 발급이 제한되었음

하지만 경찰청의 ‘최근 5년간 해외원정성매매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78명, 2011년도 341명, 2012년 2분기 현재 125명에 이르는등 2008년부터 2012년 2분기까지 총 1170명이 단속되었고, 구속된 자도 19명에 이르고 있음

<최근 5년간(2008년～2012년)간 해외원정성매매 단속현황- 경찰청>

유형 및 조치 연도별	유 형				조 치
	합계	성매매 알선자 등	성매도자	성매수자	구속	불구속	기소중지	기타
’08년도	498	102	9	387	4	477	17	0
’09년도	128	22	40	66	2	120	6	0
’10년도	78	46	20	12	9	61	8	0
’11년도	341	93	194	54	3	255	83	0
’12. 2분기	125	32	60	33	1	124	0	0

문제는 우리 경찰이 해외에서 해외성매매자를 단속하더라도 외교부의 내부지침으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재범의 우려가 높은 성매매 사범에 대해서 조차 여권발급 제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임.

■ 질의 사항

◌ 경찰청의 해외성매매자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2분기까지 1170명이 단속되었고, 구속된 자도 19명에 이르고 있으나,

외교부의 ‘해외성매매자 관련 여권발급제한 조치 현황’을 보면 같은 기간 여권발급을 제한 당한 해외 성매매 관련자는 불과 49명에 불과한 실정임.

질문1) 특히 경찰이 단속한 해외 성매매자 가운데 여권 발급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원인이 무엇이고, 외교부와 경찰청의 협조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현재 여권법 제12조 3항 2호에 따르면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경우 위법행위 유형에 따라 1년에서 3년의 여권발급 제한 기간을 차등적으로 부과하여 여권발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외교부의 내부지침에 따르면,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경우는 ‘주재국 기관에 의해 적발되어 강제추방된 자로 한정’되어 있어, 국내에서 우리 경찰에 의해 단속된 성매매 사범에 대해서는 여권 제한 조치가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질문2) 외교부 지침 개정을 통해 경찰이 단속한 해외성매매 사범 중 최소한 구속 기소된 자나 재범자 등 악질 성매매 사범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 제한 조치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성매매 문제 확산을 막고, 이를 적극 근절해야 한다고 보는데,

즉각 개정에 나설 의지가 있는가?

허점 투성이 해외 연수 제도 !!

- 전공 무시한채 모두가 영어권으로,

아랍어 등 전략지역 외교전문가 양성 당초 취지 무색

- 1인당 1억2천만원 세금 들여 미국 학위 따는 도구로 악용

■ 현황 및 문제점

◌ 국제 경쟁력을 갖춘 외교 전문가 양성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외교통상부 직원들의 해외 연수 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영국이나 미국 영어권으로만 집중되고, 아랍권나 러시아 등 전문 외교 인력이 필요한 지역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외교부의 2012년도 직원 연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외 연수자 29명 가운데 미국과 영국 등 영어권에 1년 이상 머무른 직원은 5명을 제외한 24명에 달했다. 이들 5명도 서어권 3명, 불어권과 독어권이 각각 1명에 불과했고, 아랍권이나 러시어권에서 2년이상의 연수 경험을 쌓은 직원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

◌ 2011년에도 파견 직원 35명 가운데 단 5명을 제외한 30명이 1년이상 영어권에서 연수하였고, 아랍어권에서 2년 이상 연수한 직원은 단 2명에 불과하였다.

◌ 한편 이들에 대한 지원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였고,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10% 증가한 46억5천만원이며, 전문연수생 8명까지 포함하여 총 37명 기준으로 매년 1억 2천5백만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직원해외연수 관련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08	3,436	3,686	0
‘09	3,416	4,329	0
‘10	3,534	3,791	0
‘11	4,199	4,084	115(환차익)
‘12	4,658	3,599(현재)	-

◌ 2012년도 연수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외교통상직 5등급, 일반행정직 5등급, 외무영사직 3-4등급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당초 제2외국어검정성적 50%와 영어검정성적 50%를 합산 점수 기준에서 2011년 제2외국어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제2외국어 70%, 영어 30%를 합산한 점수로 선발하고 있다.

■ 질의 사항

영어권 중심으로 치우친 연수제도 관련

질문1-1) 우리 외교 전문가의 취약 지대라고 할 수 있는 아랍어권이나 러시아권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지난 2011년 연수 파견 기준도 변경한 것으로 아는데 당초 취지와는 달리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질문1-2) 또한 대다수의 파견 직원들이 파견 기간 중 1년 정도만 제2외국어권에서 연수하고 영어권으로 옮기는 실정임

1년의 연수 기간으로 과연 그 분야의 언어와 지식을 제대로 습득할지 의문임. 결국 국민 세금으로 외교부 직원들이 미국 대학의 학위를 받는 도구로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됨.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은?

질문1-3) 또한 선발 과정에서 제2외국어 성적을 강조하다보니, 2부 출신들, 즉 외국에서의 생활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연수 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봄.

선발 과정에서 순수하게 국내에서 공부한 직원들에 비해 유리한게 사실이고, 이미 제2외국어에 익숙한 직원보다는 다른 직원들에게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게 당초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2. 외교통상직과 외무영사직의 차별 문제

◌ 직원 해외 연수에 있어 고시 출신 외교통상직과 7급 공채 출신인 외무영사직의 차별도 심각한 상황임.

◌ 2008~2012년 직급별 직원 현황을 보면 3·4등급 직원과 5등급 직원은 350~390명 수준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이에 반해 2010년도 국외연수 파견 직원 26명가운데 외교통상직이 24명, 일반행정직 1명, 외무영사직은 단 1명에 불과하였고, 2011년의 경우 전체 35명 가운데 외교통상직이 23명, 외무영사직이 8명, 일반행정직이 4명이었음

질문2-1) 2010년도 비해 2011년에 외무영사직의 비율이 다소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전체 직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수 기회 확대 측면에서나 기회의 평등 면에서 외무영사직 비율을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줄줄 새는 에너지 녹색 성장 예산 !!

작년 에너지 녹색 성장 예산 90억중 8억6천만원 불용처리,

2012년도 집행률 50% 안되는 중점관리공관 21곳 중 28%인 6곳 !!

■ 현황 및 문제점

◌ 에너지 녹색 성장 예산은 에너지와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에너지 수입원의 다양화 달성을 위한 ‘에너지 협력외교 강화’ 목적과 글로벌 녹색성장 추진 강화 및 전 지구적 환경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기업의 녹색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녹색성장 외교’ 목적으로 도입 되었음

◌ 이를 위해 에너지 프로젝트 중점 관리 공관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 여건 조성과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에너지 보좌관 제도 운영과 에너지 DB 구축을 통해 중장기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 이를 위해 2009년 80억원, 2010년 약90억원 2011년 9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고, 올해도 약 86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음

<최근 3년간 에너지 녹색 성장외교 예산 및 집행실적>

(단위 : 억원)

연 도	예산액	이전용	집행액	불용액
2009	85	9.5	73	0.9
2010	90	20.8	68	2.4
2011	90	0.3	81	8.6

◌ 하지만 국회에서 지적 받았듯이 이·전용이 많고 집행실적이 떨어지며,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음

□ 2009년 외통위 지적사항

ㅇ ‘에너지협력외교’ 예산을 사업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

□ 2010년 예결위 지적사항

ㅇ 사업예산의 1/4이 이용감액되어 집행률이 저조하고, 특히 에너지 보좌관 채용의 경우 41%의 예산만을 집행하고 행정원 인건비 부족분에 충당하였음

□ 2011년 예결위 지적사항

ㅇ 에너지녹색성장외교강화사업 내역사업별 실제 수요에 맞게 사업예산을 배분하여 내역사업간 과다한 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질의 사항

◌ 이번 정부 들어 에너지 외교의 강화 결과, 에너지 자급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 석유ㆍ가스 자주개발물량과 자주개발률 추이 >

◌ 석유, 가스의 경우 2007년에 비해 자주개발률 4.2%에서 13.7%로 9.5%p 증가하였고 자주개발물량 역시 12.5만배럴에서 46.5만 배럴로 약 4배 증가하였음

◌ 우리 기업과 적극적인 에너지, 자원외교를 펼친 우리 정부의 노력이 이루어낸 성과로 높이 평가할 만 함.

◎ 하지만 자원 외교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자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외교부의 에너지 외교의 문제점을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2011년의 경우 중점관리 공관으로 지정된 일부 공관 중 미얀마, 터키, 리비아, 오만 등 일부 공관의 경우 집행률이 현저히 낮음

(단위: 달러)

재외공관	총액(달러)	불용액	집행률(%)
미얀마*	22,226	5,848	74
터키*	68,500	28,738	42
멕시코*	77,000	27,777	64
리비아*	11,000	9,617	13
오만*	8,200	4,307	47
이란*	75,000	23,178	69
코트디부아르*	10,000	3,470	65

◌ 또한 2012년 8월 말 현재 중점관리 공관 중 사우디, uae, 독일 등 집행률 50%에 훨씬 못미치는 등 집행률이 저조함

재외공관	지원총액(8월말 기준)	8월말 집행액		집행률
사우디*	34,000	4,955		11
UAE*	36,000	15,412	42
캐나다*	17,000	8,271	49
덴마크*	19,000	6,271	33
독일*	78,659	17,000	22
볼리비아*	22,000	11,466	52
휴스턴*	46,634	11,057	24
뉴질랜드	8,000	3,680	46
벨라루스	8,750	1,349	15
상파울루	69,553	9,314	13
스페인	13,000	745	6
에티오피아	10,000	3,426	34
우루과이	13,700	599	4
포르투갈	11,000	1,670	15
피지	9,100	3,701	41

* 표시는 중점관리공관

질문1-1) 이처럼 중점관리공관에서 조차 예산 사용 실적이 현저히 낮은 것은 당초 수요 예측이 미흡하였거나, 에너지 자원 외교의 성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데 정확한 원인은 무엇인가?

질문1-2) 따라서 예산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사후 평가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2) 일부 중점관리 공관에서 채용하고 있는 에너지 보좌관 제도 역시 지속적인 관리와 철저한 사후평가가 뒤따라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10~12년간 에너지 보좌관 채용 인원 및 예산>

단위: 백만원

연도	채용 인원	예산액
2010	33	2,200
2011	31	1,400
2012	28	1,224

* ’10~’11년도는 1월 채용 기준이며, ’12년은 8월 현재 채용 현원 기준임

일본 내 민족학교, 민족교육 회복 시급 !!

재정 취약으로 일본교육과정 따르는 1조교로 운영되면서 민족교육 상실, 독도 일본 영토 배울 판 !!

한국국적 회복한 후에도 한글 배우러 조총련계 학교 다니기도

■ 현황 및 문제점

◌ 일본에는 유일하게 오사카 지역에만 건국학교와 금강학교, 교토국제학교 등 3개 민족학교가 있으며, 2012년 8월 현재 건국학교에 420명(유35명, 초152명, 중114명, 고112명), 금강학교에 292명(초134명, 중82명, 고76명), 교토국제학교에 142명(중41명, 고101명) 등 총 854명이 재학 중임

◌ 이들은 모두 일본 교육과정을 따라야 하는 일본 교육법상의 ‘1조교’로 운영되고 있어 민족학교로서의 특성과 경쟁력을 상실한 상황임.

◌ 특히, 상기 오사카 지역 민족학교들이 1조교로 전환한 이후 지난 30여년간 민족교육이 약화되어 재일동포사회 차세대의 일본화가 심화되고 유능한 동포사회 지도자 양성도 어렵게 되었음

◌ 반면, 간사이 지역의 9개 조총련계 조선학교(초급학교 6개, 초·중급 학교1개, 중급학교 1개, 고급학교 1개)에는 총 1,65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중 다수의 학생이 한국국적인 것으로 파악됨.

◌ 이는 조총련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는 일부 부모들의 개인적 성향과도 무관하지는 않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기존 3개 민족학교가 한국어 습득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이들의 주거지와 가까운 지역에 한국학교가 없다는 현실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질의 사항

◌ ‘1조교’는 점점 우경화 하고 있는 일본 교육지침에 따라야 하며,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가르치는 일본 역사 교과서로 수업해야 함.

◌ 또한 2012년 2월 오사카부(시) 의회 교육기본조례 제정으로 앞으로 이들 학교에서도 기미가요 제창과 일장기에 대한 경례 등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질문1)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우리 정부는 교육과학부 외교부 산하 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을 중심으로 수십억원(2011년도 약 3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알고 있음.

우리 정부가 기왕에 지출하고 있는 교육 보조금이 실질적인 민족교육 진흥 효과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 민족학교 개혁과 여타 지역의 한국학교 설립·전환을 포함한 민족교육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외교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2) 국내외 각종 교육기관 및 기업 장학 재단 등과 연계해서

민족학교들에게 한국대학 진학을 위한 장학금이나 국제교육 기회가 학교 단위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거침없는 여성돌풍, 고위직엔 남의 얘기

정무직, 14등급(차관급) 21명 중 여성 ‘0’명

고위직 갈수록 진입장벽 높아져 !!

■ 현 황

◌ 최근 행시나 외시등 공채 합격자 중에서 여성 비율이 남성을 초과하는 소위 ‘여풍’이 거셌지만 3급 이상의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 비율은 대단히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원유철 의원이 외교통상부로부터 받은‘외교통상부 직급별 여성공무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 8월 현재 전체 외교부 직원 2,147명 가운데 여성은 678명인 31.6%를 차지하고 있다.

◌ 특히 5급 직원의 경우 212명으로 41.1%를 차지하고 있지만  4급은 88명으로 14.97%, 과장급인 3급은 전체 85명가운데 2명인 2.3%, 실·국장급인 고위공무원은 전체 268명 중 4명인 1.47%에 불과했다

차관급인 14등급 16명과 정무직 5명 가운데 여성은 아무도 없었다.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 직원의 비율이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 이런 불균형은 전체 공무원들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도 문제가 되는데 행정안전부의 2012. 5월 현재 직급별 여성공무원 비율과 비교 했을 때도 고위공무원과 3급의 비율이 각각 3.7%, 3.9%임을 감안하면 불균형이 심각하다.

<2012.8월 현재 직급별 여성비율- 외교통상부>

	남성		여성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정무직	5	100.00%	0	0.00%
14등급	16	100.00%	0	0.00%
고위공무원	268	98.53%	4	1.47%
3급	85	97.70%	2	2.30%
4급	500	85.03%	88	14.97%
5급	303	58.72%	212	41.09%
6급	94	56.29%	73	43.71%
7급	148	47.74%	162	52.26%
8급	20	16.81%	99	83.19%
9급	30	44.12%	38	55.88%
합계	1,469	68.4%	678	31.6%

※ 직급별 비율은 소수 셋째에서 반올림

<직급별 여성공무원 비율(행정안전부. 2012.5)>

계급	전체 (A)	여성 (B)	비율 (B/A)	전체누적 (AA)	여성누적 (BB)	누적비율 (BB/AA)
계	114,891	34,656	30.2%	-	-
고위공무원	1,338	50	3.7%	1,338	50	3.7%
3급	623	26	4.2%	1,961	76	3.9%
4급	6,145	608	9.9%	8,106	684	8.4%
5급	14,206	2,268	16.0%	22,312	2,952	13.2%
6급	29,075	6,514	22.4%	51,387	9,466	18.4%
7급	29,589	8,745	29.6%	80,976	18,211	22.5%
8급	20,829	10,115	48.6%	101,805	28,326	27.8%
9급	13,086	6,330	48.4%	114,891	34,656	30.2%

■ 질의사항

질문1) 외교부의 경우 5급 이하의 여성 공무원 비율은 타부처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직의 경우, 대단히 미약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질문2) 영국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첫 번째 목표를 여성 등 소수자의 성장을 배가하는 것에 두는 것처럼 외교부도 핵심부서의 고위직에 여성 진출의 문호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특히 내부 승진에서는 물론 고위공무원단 선발 과정이나 특채 임용에서 여성 공직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