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2년10월16일(화)	유승희	성북갑/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02-784-4091 ⓕ788-0273 문의: 김인아 비서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 증거조사 실시율 1.1%

대구·충북은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도 증거조사 없었다

민주통합당 유승희 국회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받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 증거조사 실시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지난 5년간 정정보도 청구나 손해배상 분쟁 조정 8543건에 대한 증거조사가 단 94건, 1.1% 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더군다나 2008년 25건, 2009년 22건, 2010년 17건, 2011년 16건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이나 그나마 2012년 8월 말 현재 14건으로 상승했다.

대구, 충북 중재부의 경우 지난 5년 단 한 차례로 증거조사를 한 적이 없으며, 부산과 대구는 5년간 단 1건, 강원·전북·제주는 단 2차례만 증거조사를 했다. 지역으로 갈수록 증거조사 실시가 부족한 실정이다. 5년간 증거조사 94회 중 사실조회서 작성이 66회이며, 현장조사는 8건에 불과하다.

유승희 의원은 “증거조사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하지만, 분쟁에서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보디 적극적으로 증거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재부별 증거조사 실시 현황>                  (2008. 1. 1.～ 2012. 8. 31. 현재.)

중재부 연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계
2008년	21	1		1			2					25
2009년	20									2		22
2010년	13					2					2	17
2011년	7				3	2				4		16
2012년	10				2				2			14
합계	71	1		1	5	4	2		2	6	2	94
전체청구건수	6,169	161	146	309	184	522	94	177	180	383	218	8,543
증거조사비율	1.1%	0.6%	0%	0.3%	2.7%	0.8%	2.1%	0%	1.1%	1.6%	0.9%	1.1%

<세부항목별 증거조사 실시 현황>

연도	사실 조회서	현장 조사	문서 송부 촉탁	자료제출 명령	참고인 심문	소계
2008년	11	6	8	0	0	25
2009년	17	0	3	2	0	22
2010년	15	0	2	0	0	17
2011년	12	0	0	0	4	16
2012년 8월	11	2	1	0	0	14
합계	66	8	14	2	4	94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증거조사)

① 중재부는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양쪽에게 조정 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조정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을 준용하며, 중재부는 필요한 경우 그 위원이나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증거자료를 수집·보고하게 하고, 조정기일에 그에 관하여 진술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중재부의 장은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회 조정기일 전이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증거자료의 수집·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④ 중재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 어느 한쪽이나 양쪽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비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비용법」의 규정 중 "법원"은 "중재부"로, "법관"은 "중재위원"으로, "법원서기"는 "중재위원회 직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