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박 혜 자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2012. 10. 18(목) / ☎ (02)784-8340, Fax (02)788-0217 의원회관 969호실/담당 오태호 비서관 010-4059-7585

우수연구원 정년 연장 공성성 논란

박혜자 의원 “모든 과학인들 납득할 만한 기준으로 선발해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우수한 과학인력의 정년 연장을 통해 과학계 발전을 앞당긴다는 취지로 도입한 우수연구원 제도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이 18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우수연구원 후보자 심사표’에 의하면, 퇴직 예정자 14명 가운데 7명이 우수연구원으로 선정됐다.

단,  선정자 7명 가운데 올해 정년 연장(61세에서 65세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1951년생인 두 명이다.

심사는 연구책임자(건수), 재정기여도, SCI논문, 특허등록, 기술료, 품성, 주요공적 등으로 이뤄졌다.

그런데 종합평가에서 순위가 낮은데도 우수연구원으로 선정된 인물이 있어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A씨의 경우 51년생 가운데 순위가 3번째인데도 선정된 것이다.

이 때문에 A씨 보다 순위가 좋은 연구원이 이를 문제 삼을 경우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이 평가를 기술연구원에서 하다 보니, 연구원들의 줄 세우기 관행이 되살아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박혜자 의원은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첫해부터 결정된 순위대로 선정되지 않는 부분을 과학계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심스럽다”며 “모든 연구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제도로 접근해야 된다”고 밝혔다. (끝)